문 대통령, 남북미 '이익 균형' 강조...각국의 이익은?

[앵커]
다음 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남북은 물론 미국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준비위원회에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이익 균형론을 언급한 것인데, 각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김주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남북, 나아가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각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회담 의제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세력균형론적 접근이 아닌 서로의 이익이 보장되는 이른바 이익균형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비핵화와 관련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강조해 온 미국은 강경파인 존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됨에 따라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가 미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리비아식 비핵화의 핵심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완전한 포기 선언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과 경제 지원 등 비핵화의 대가는 그 이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조건부 비핵화입니다.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핵화 단계에 상응한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경제 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이익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뒤틀어지면 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