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보좌관에 볼튼...한반도 정세 영향은?

백악관 보좌관에 볼튼...한반도 정세 영향은?

2018.03.24.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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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남과 북이 오는 29일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여는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 정세의 지각 변동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강경파인 존 볼튼 전 UN 대사가 백악관 안보 보좌관에 지명이 되면서 불투명성이 커졌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고위급 회담이 29일로 합의가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측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일정은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준비를 위한 첫 번째 공식회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가동이 되는 그런 일부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1월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처음으로 열린 적이 있는데 그것 이후에 처음으로 장관급이 고위급 회담으로서 만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는 했는데. 고위급 회담이 이렇게 자주 열리게 되면 공식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고위급 회담이 정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반가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정 보도가 끊어진 지가 꽤 됐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또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로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나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정됐던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불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라지고 북한도 예정했던 일정에 계속 따라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 다소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회담이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은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이 되겠죠?

[기자]
아마 최소한 2차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월 말이 남북 정상회담인데 이번 29일 만나서 일정이라든가 의제라든가 이걸 모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서로 간의 생각을 주고 받고 그다음에 실무협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 조율한 다음에 아마 정상회담 일이 주일 전에 최종적인 시나리오에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아마 이번을 포함해서 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튼 전 UN 주재 대사였었죠. 미국 대사였는데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이 됐어요.

지명이 됐죠. 9일 정식 일을 하게 되는데, 4월 9일날부터. 이제 존 볼튼이 지명이 되면서 한반도 정책에 미국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워낙에 정책 성향이 강경한 입장이 있고 개인 성격도 굉장히 저돌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 볼튼 대사의 지난 경력을 보면 굉장히 무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가안보 보좌관이 돼서 굉장히 강경한, 과격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우리 서울에서도 하지만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볼튼 보좌관이 한 명 들어왔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변한다, 그건 약간 과도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번에 볼튼 보좌관이 들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볼튼 보좌관이 굉장히 위대해서가 아니고 맥매스터 보좌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안 맞았거든요.

지난해 가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맥매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거나 뜻을 언론에 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경질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볼튼 보좌관 그러니까 대사의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팀은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맥매스터 안보 보좌관이랑 호흡을 맞춰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무래도 한미 간의 안보, 외교 이 부분에서 조율하는 데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해요.

[기자]
그게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특히 우리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또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특별히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통채널이 일단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볼튼 보좌관하고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맥매스터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의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일단 백악관과 청와대 간의 소통이 일단 재편이 되는데 다시 최고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될지 이것은 의심스럽고 국무장관도 지금 바뀌는 상황입니다.

국무장관도 바뀌고 또 폼페이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오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수장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협의채널을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다만 역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참모들의 영향력이 다 합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관급에서 많이 바뀌었지만 백악관 선임국장, 포틴저라고 하는 선임국장이 아직 남아 있고 선임국장과 또 우리나라의 청와대와의 연결 라인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새로운 참모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형시키기보다는 정반대로 이분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정책을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볼튼 대사는 이미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기는 대통령의 입장을 잘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외교, 안보팀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또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북미회담을 놓고 성사 불투명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의 활동이 지금 대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한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
저도 그런 의견에는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우리 대북특사단을 만났지 않습니까?

3월 5일날 갔다가 3월 5일 저녁에 봤던 거죠. 3월 6일날까지는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동정 보도가 북한 언론에서 없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18일째가 됩니다. 20일 가까이 동정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신년사, 오히려 더 나아가서 지난해 12월이라든가 11월 역추적을 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히 신년사를 계기로 해서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결단은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꾸준하게 지난해 7월부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쪽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5월에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역제안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기자]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5월에 하자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깊이 지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전체의 전략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고심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될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비핵화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특히 정의용 대북특사단장의 말을 들어보면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은 결단은 내렸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하겠다, 틀림없이 하겠다, 속시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것이 말로는 용의를 표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언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에 비핵화 용의는 있는데 군사 위협이 해소가 돼야 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하자면 조건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군사 위협이 해소가 되려면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또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는 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든가 북미 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된다든가 동북아 다자협력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든가 대북 경제지원이 이뤄져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이 하루에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과연 비핵화를 해도 비핵화를 한 다음에 체제 안전을 할지, 아니면 체제 안전을 보장을 받고 비핵화를 할지, 아니면 이것을 여러 가지 로드맵을 나눠서 단계별로 해서 5, 6개로 나눠서 1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2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할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먼저 비핵화를 한다, 아니면 두 번째는 비핵화를 뒤에 한다.

아니면 같이 행동 대 행동으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세 개가 다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죠. 어쨌든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정성을 미국에서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말이죠. 핀란드에서 1.5트랙 회의를 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명확한 의사가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안 됐죠. 그런데 핀란드의 반관반민 회의에 대해서 사실 과장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1.5트랙이라고 해서 관심을 받은 건데 원래 1.5트랙은 북한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민간인과 공직자가 같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양쪽 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1.5트랙이 아니거든요. 1.5트랙이 아닌데 1.5트랙으로 잘못 소개가 된 거죠. 1.5트랙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지금 북한과 미국의 협의 상황 이거는 반관반민의 1.5트랙을 통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정보기관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고요.

뉴욕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가 진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반관반민 형태를 통해서 북한의 의지를 미국에 전달할 필요는 없다.

공식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너무 관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에서는 비핵화 의지,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 보고 싶어할 텐데 말이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접촉은 계속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고위급 회담이 29일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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