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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뇌물과 비자금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번째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영장 발부에서 집행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빠르게 진행된 겁니까?
[기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억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검찰청사에서 대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부장검사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조사 담당했던 부장검사 두 명이 방문을 해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보통 그런 구속영장 집행은 검찰 수사관이 나가서 그냥 집행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집행을 했고 그리고 논현동에서 동부구치소까지 대략 한 17~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박범석 부장판사의 결론은 구속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되짚어볼까요?
[기자]
박범석 영장부장판사가 한 것이 큰 것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다는 점이고 그리고 피의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죠. 범죄의 중대성, 여기에서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110억 원이나 되는 뇌물과 350억 원이나 되는 횡령 그런 것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하고 또 사면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증거를 불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수감된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자]
일단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이느냐면 작년 9월에 새롭게 개소한 곳입니다. 원래는 성동구치소를 장소를 옮겨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법조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긴 구치소인데 그래서 최신식 건물이죠. 보통 구치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높은 담장에 울타리가 또 철조망이 쳐져있고 낮은 건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막한 분위기에. 그런데 이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 12층인 고층건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은데 전혀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 얼핏 지나가면 이곳이 구치소인가 할 정도로 좋은 시설을 갖추었는데 그래도 구치소는 구치소이고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정문을 들어가면 그게 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면 교도관이 신입실로 안내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수형기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입실 옆에 조그만 탈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의로 갈아 입고 수의를 갈아 입으면서 당연히 수인번호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503이었는데 이명박 전대통령 수인번호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인번호를 가슴에 달고 머그샷이라고 사진을 찍습니다. 수형기록부에도 올라가야 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간단한 신체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이어서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지침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서 독방으로 수용이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머물게 될 독방으로 가는 데까지 철문은 모두 7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나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잠을 못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용되는 방은 독거실인데, 혼자 쓰는 방인데 대략 3.2평 규모의 방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거물급 피의자는 보통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이미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전부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압송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은 구치소에 수용할 경우 교정 당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앞서 지난 1995년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각각 갇힌 전례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범은 같은 교정시설에 두지 않는다는 관례도 따랐습니다.
이미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을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다 동부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공식으로 문을 연 교정시설입니다.
수감자 수가 적고 독거실 내부에 침대와 TV, 세면대 시설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병원이 가까워 고령 수감자의 건강 악화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수월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도 이런 이유로 동부구치소로 이감돼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한정호입니다.
[앵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경호 같은 예우를 받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변동 사항이 생깁니까?
[기자]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원래 재임 기간에 받았던 연금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월 한 112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걸 받았는데 그리고 국립묘지에 사망 후 묻힌다든가 기념사업을 한다든가 비서관 3명을 쓰고 운전기사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또 아무래도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경호, 경비를 청와대 경호처와 경찰이 해준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경호, 경비는 더 이상 경찰이나 대통령 경호실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경비는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하게 되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권리가 소멸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형이 확정돼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대부분 사라지고 경호, 경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구속 수감되기 전에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되면 역시 그 순간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이미 구속 수감이 되기 전에 경호, 경비만이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직은 다른 혜택은 누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서는 다 소멸되게 됩니다.
[앵커]
아까 이제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을 배정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특별히 왕왕 있습니까,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는 겁니까?
[기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1인 독거실이 어떤 구치소나 마찬가지겠지만 1.9평, 최고가 1.9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3평 넘게 3.2평 이 정도가 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안양교도소나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는 더 컸습니다. 2배 정도. 6.6평, 6.2평 이렇게 상당히 좀 배려를 많이 한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당국에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이 전 대통령이 SNS에 친필로 쓴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필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이것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다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과거에 학창 시절에 조친문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전 수필인데요. 바늘을 의인화해서 쓴 글인데 그 끝 부분에 보면 오호 통재라, 내 탓이로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오 표현이 있는데 그대로 옮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에 보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떤 표현이냐면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똑같이 누구도 탓하지 마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두 분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 끝 부분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화장해라, 자신을 화장하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소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SNS 글 끝 부분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끝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린 그런 심경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재판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 언젠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왜곡된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이 이 글에서 드러나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번 수사가 좀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SNS에 올린 글에도 보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쓴 대목도 있는데요. 아직도 이쪽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틀림없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제는 구속 수감되는 입장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글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몰고가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또 그런 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걸 우회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지난 10개월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인륜이 이렇게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번에 검찰 수사 또 자신의 구속이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뉘앙스를 저도 받았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만약 포기를 했던 게 이번 구속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기자]
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한테 주어진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었고 또 그것이 검찰은 주장하기로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어제 법원 영장 발부한 사유를 보면 그 부분을 그대로 검찰의 논리를 주장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 느낌이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든 안 하든 간에 영장은 충분히 어제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법으로 설득했고 그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예상을 했고 앞으로 재판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인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SNS 그 글이 3월 21일 새벽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제 새벽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면 구속을 이미 예감하고 각오한 듯한 그런 느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재판에 집중하겠다,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유심히 봤습니다만 검은 코트를 입고 짙은 양복에 그리고 넥타이도 검은색,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무리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재판에 나갈 때나 검찰에 나갈 때 보통 이렇게 메시지를 은연중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옷차림이, 물론 국민 앞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하얀 셔츠를 입었다, 이것은 자신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출석할 때 검은 패딩을 입었죠. 그리고 검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건 자연인으로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출석할 때는 흰차를 타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안 했습니다만 흰셔츠를 입었죠. 이건 나는 이제 공인으로서 이제는 재판에서 내 할 말을 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결백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상의 정치학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의상을 보고도 역시 재판에서 계속 본인의 결백, 모른다 아니면 나는 잘못 없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번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우리나라 한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
일단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87년에 우리 헌법이 개정된 이후로 여러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있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들들이 구속되는 과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이후에 잘못되었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또 구속되고 이런 것을 봐서는 일각에서는 특히 야당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드러난 거다. 그래서 이번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정치지도자들도 아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윤리 의식이 부족하다,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스스로 항상 자기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부족하다.
그건 어떤 정치인이든지 어떤 지도자이든지 그런 부분을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논평을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베트남에서 청와대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삼가고 삼간다. 그리고 가을서리처럼 자신들에게 엄격한 것을 되새겨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을서리라는 게 추상과 같이 자신에게 대하겠다는 건데 바로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외신들도 이번 스캔들을 긴급히 타진했는데요. 외신들 반응 한번 알려주시죠.
[기자]
외신들도 가장 의문점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국인 이 큰 한국에서 또 민주화를 성취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해마다 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부끄럽고 할말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 나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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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비자금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번째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영장 발부에서 집행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빠르게 진행된 겁니까?
[기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억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검찰청사에서 대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부장검사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조사 담당했던 부장검사 두 명이 방문을 해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보통 그런 구속영장 집행은 검찰 수사관이 나가서 그냥 집행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집행을 했고 그리고 논현동에서 동부구치소까지 대략 한 17~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박범석 부장판사의 결론은 구속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되짚어볼까요?
[기자]
박범석 영장부장판사가 한 것이 큰 것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다는 점이고 그리고 피의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죠. 범죄의 중대성, 여기에서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110억 원이나 되는 뇌물과 350억 원이나 되는 횡령 그런 것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하고 또 사면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증거를 불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수감된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자]
일단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이느냐면 작년 9월에 새롭게 개소한 곳입니다. 원래는 성동구치소를 장소를 옮겨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법조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긴 구치소인데 그래서 최신식 건물이죠. 보통 구치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높은 담장에 울타리가 또 철조망이 쳐져있고 낮은 건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막한 분위기에. 그런데 이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 12층인 고층건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은데 전혀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 얼핏 지나가면 이곳이 구치소인가 할 정도로 좋은 시설을 갖추었는데 그래도 구치소는 구치소이고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정문을 들어가면 그게 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면 교도관이 신입실로 안내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수형기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입실 옆에 조그만 탈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의로 갈아 입고 수의를 갈아 입으면서 당연히 수인번호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503이었는데 이명박 전대통령 수인번호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인번호를 가슴에 달고 머그샷이라고 사진을 찍습니다. 수형기록부에도 올라가야 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간단한 신체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이어서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지침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서 독방으로 수용이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머물게 될 독방으로 가는 데까지 철문은 모두 7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나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잠을 못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용되는 방은 독거실인데, 혼자 쓰는 방인데 대략 3.2평 규모의 방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거물급 피의자는 보통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이미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전부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압송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은 구치소에 수용할 경우 교정 당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앞서 지난 1995년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각각 갇힌 전례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범은 같은 교정시설에 두지 않는다는 관례도 따랐습니다.
이미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을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다 동부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공식으로 문을 연 교정시설입니다.
수감자 수가 적고 독거실 내부에 침대와 TV, 세면대 시설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병원이 가까워 고령 수감자의 건강 악화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수월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도 이런 이유로 동부구치소로 이감돼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한정호입니다.
[앵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경호 같은 예우를 받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변동 사항이 생깁니까?
[기자]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원래 재임 기간에 받았던 연금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월 한 112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걸 받았는데 그리고 국립묘지에 사망 후 묻힌다든가 기념사업을 한다든가 비서관 3명을 쓰고 운전기사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또 아무래도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경호, 경비를 청와대 경호처와 경찰이 해준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경호, 경비는 더 이상 경찰이나 대통령 경호실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경비는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하게 되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권리가 소멸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형이 확정돼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대부분 사라지고 경호, 경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구속 수감되기 전에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되면 역시 그 순간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이미 구속 수감이 되기 전에 경호, 경비만이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직은 다른 혜택은 누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서는 다 소멸되게 됩니다.
[앵커]
아까 이제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을 배정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특별히 왕왕 있습니까,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는 겁니까?
[기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1인 독거실이 어떤 구치소나 마찬가지겠지만 1.9평, 최고가 1.9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3평 넘게 3.2평 이 정도가 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안양교도소나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는 더 컸습니다. 2배 정도. 6.6평, 6.2평 이렇게 상당히 좀 배려를 많이 한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당국에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이 전 대통령이 SNS에 친필로 쓴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필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이것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다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과거에 학창 시절에 조친문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전 수필인데요. 바늘을 의인화해서 쓴 글인데 그 끝 부분에 보면 오호 통재라, 내 탓이로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오 표현이 있는데 그대로 옮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에 보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떤 표현이냐면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똑같이 누구도 탓하지 마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두 분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 끝 부분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화장해라, 자신을 화장하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소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SNS 글 끝 부분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끝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린 그런 심경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재판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 언젠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왜곡된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이 이 글에서 드러나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번 수사가 좀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SNS에 올린 글에도 보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쓴 대목도 있는데요. 아직도 이쪽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틀림없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제는 구속 수감되는 입장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글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몰고가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또 그런 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걸 우회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지난 10개월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인륜이 이렇게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번에 검찰 수사 또 자신의 구속이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뉘앙스를 저도 받았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만약 포기를 했던 게 이번 구속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기자]
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한테 주어진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었고 또 그것이 검찰은 주장하기로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어제 법원 영장 발부한 사유를 보면 그 부분을 그대로 검찰의 논리를 주장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 느낌이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든 안 하든 간에 영장은 충분히 어제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법으로 설득했고 그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예상을 했고 앞으로 재판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인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SNS 그 글이 3월 21일 새벽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제 새벽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면 구속을 이미 예감하고 각오한 듯한 그런 느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재판에 집중하겠다,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유심히 봤습니다만 검은 코트를 입고 짙은 양복에 그리고 넥타이도 검은색,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무리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재판에 나갈 때나 검찰에 나갈 때 보통 이렇게 메시지를 은연중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옷차림이, 물론 국민 앞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하얀 셔츠를 입었다, 이것은 자신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출석할 때 검은 패딩을 입었죠. 그리고 검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건 자연인으로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출석할 때는 흰차를 타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안 했습니다만 흰셔츠를 입었죠. 이건 나는 이제 공인으로서 이제는 재판에서 내 할 말을 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결백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상의 정치학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의상을 보고도 역시 재판에서 계속 본인의 결백, 모른다 아니면 나는 잘못 없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번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우리나라 한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
일단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87년에 우리 헌법이 개정된 이후로 여러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있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들들이 구속되는 과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이후에 잘못되었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또 구속되고 이런 것을 봐서는 일각에서는 특히 야당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드러난 거다. 그래서 이번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정치지도자들도 아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윤리 의식이 부족하다,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스스로 항상 자기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부족하다.
그건 어떤 정치인이든지 어떤 지도자이든지 그런 부분을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논평을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베트남에서 청와대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삼가고 삼간다. 그리고 가을서리처럼 자신들에게 엄격한 것을 되새겨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을서리라는 게 추상과 같이 자신에게 대하겠다는 건데 바로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외신들도 이번 스캔들을 긴급히 타진했는데요. 외신들 반응 한번 알려주시죠.
[기자]
외신들도 가장 의문점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국인 이 큰 한국에서 또 민주화를 성취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해마다 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부끄럽고 할말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 나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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