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잠시 뒤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 전 대통령의 운명,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운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지금 침묵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저희가 영상으로 쭉 돌아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쯤 자택에서 돌아온 인생을 반추해 보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씁쓸합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도 아마도 자기가 걸어왔던 정치 인생 그다음에 개인적인 인생 전체를 회고해 볼 때 굉장히 많은 만감이 교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운명사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적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손으로 뽑았던 그리고 당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정동영 후보보다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뽑았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뽑았던 대통령이 이런 식의 과거와 이런 식의 범죄혐의를 갖고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자체가 대통령 개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대통령으로 뽑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 과거의 잘못이 저는 이명박 개인의 몫이 아니라 그를 뽑았던 국민들의 돌아오는 몫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면에서 정치사 전반에 있어서 저는 돌이켜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샐러리맨의 신화에서 서울시장, 대통령.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까지 갔다가 지금은 피의자가 됐습니다. 상당히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1941년생. 그 돌아온 역사가 안타깝고 우리 정치사로 과연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고 지도자로 정말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았는데 그리고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주기를 바라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무수한 혐의들, 검찰이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들을 담았는데요. 하나하나 나오는 혐의들, 뇌물만 110억대고요.
거기에다가 비자금이 340억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정치사가 이런 돈과 이권, 또 범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추락이 되느냐.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을 테고요.
반면에 발부가 될 경우에는 정말로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구속이 되는 최근 현대사의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인사로도 참 안타까울 일일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분노와 안타까움, 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저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신화도 썼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기에 강한 MB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이번 대응 전략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실망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피고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맞는데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로 출석 하는 것은 피의자를 위한 권한이거든요. 권리를 본인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참석 안 한 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에는 변호인과 본인 다 참석 안 한다고 했다가 법원에는 변호인만 참석하기로 했다가 이런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왜 참석 안 했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으나 만약에 이것을 지금 보도 나오는 것처럼 현 정부의 예를 들어서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검찰이 나를 먼지털기 수사처럼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에게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가공으로 만들어냈다.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애초부터 나는 그냥 구속될래 그리고 나는 본재판에 가서 싸울래, 그러니까 나도 안 나가고 변호인도 안 나갈 거야, 깔끔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그게 아니라 안 나간다고 했다가 변호인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실질심사 참석하고 본인만 안 나간다고 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앵커]
지금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영장 발부, 기각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발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발부가 되면 그 길로 법원에서 영장을 내줍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데리고 구치소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구치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하는 피의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마는 유치장에 있거든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경우도 있고 검찰청 유치장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영장이 발부되면 그냥 구치소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논현동 자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영장을 들고 검찰에서 집행하러 가야 됩니다. 가서 데리고 구치소로 가는 거죠. 지금 바로 갈 수도 있고 내일 오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하지는 않고 내일 아침에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앵커]
새벽에 발부가 되면 새벽에 바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인터뷰]
그럴 수도 있고요.
[앵커]
아침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인터뷰]
그건 검찰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선택인데 장소는 지금 거의 서울 동부구치소로 결정되는 분위기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하고 하면. 왜냐하면 서울구치소, 중앙지검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이 맞는데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죠.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동시에 거기서 수감하기가 불편한, 어려운 측면도 있고 공범들이 다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되면 동부구치소로 갈 확률이 높여죠.
[앵커]
동부구치소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운명의 날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오늘 누가 오는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였는데. 김황식 전 총리가 다녀갔다고 해요.
[인터뷰]
아까 보도 보면 화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속속 자택을 찾은 모습이 보였는데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당시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찾아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사법처리와 관련돼서 측근들 회의에 다 참석했던, 그동안 회의에 나왔던 측근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지난번에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서 자택에 갔다가 검찰에 출석하거나 소환돼서 구속이 될 때 지지자들의 모습하고요.
그다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똑같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와 비리, 뇌물 혐의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뇌물혐의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잘못했고 무능했기 때문에 비선실세의 아주머니 같은 최순실 씨한테 당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책임이죠.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 아닙니까? 물론 재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찍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정심이나 지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후에 사법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자택 앞 풍경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자택 앞 풍경 계속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김영우 의원 등도 자택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시기에 자택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도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걸로 봐야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선거...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낳았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을 대변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소속된, 같이 한길을 걸었던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리와 또 과거에 있었던 신뢰 관계에서 찾기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이런 의리가 조직의 상사와 부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역사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 영장의 내용이 사실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밝혀진다면 결국은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이 됐던 것.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대선이 무효가 돼야 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이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리에 관해서 찾더라도 그러나 최소한도 국민들께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저는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 역시 국민들께 송구하고 역사에 죄송하고 한국 정치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절절하게 참회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나.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의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속이냐, 아니냐 갈림길에 놓여 있고요.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를 얘기해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구속이 될 경우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가 지금 유력하다고 하는데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설이 좀 신식이다 이러던데요?
[인터뷰]
제일 최근에 만들어졌죠. 동부지검하고 동부지방법원. 지검하고 지법이 원래 성수동 쪽에 있었는데 이사갔습니다, 장지동 쪽으로. 가든파이브가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동부구치소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앵커]
지금 화면 보니까 최순실 씨가 저기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왼쪽이 서울구치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면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동시에 두는 게 부담이거든요. 경비나 경호나 이런 예우 면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가장 중요한 검찰 입장에서는 공범이고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에 두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겠죠. 변호인 접견하다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울구치소는 안 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동부구치소인 거죠. 왜냐하면 재판을 받으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이 서울구치소가 서울구치소라서 관할이 서울구치소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데가 동부구치소라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도 동부구치소에 가 있고 김기춘 전 실장도 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동부구치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부구치소가 문정동에 있는데 가장 최신식이기 때문에 시설이 가장 좋다고 하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이감됐을 때 왜 최순실 씨한테 그런 좋은 시설을 주느냐라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었으나 어찌됐건 시설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앵커]
만약에 이것도 가상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서울구치소로 간다면 구치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구치소장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매일 심리상담 같은 것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을 수감하고 있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아마 시설도 아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의 사례에 비추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반인실보다 좀 좋은 방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구치소 시설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런 크기 정도의 시설이 잘 갖춰진 방을 하나 더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범들이 다 가장 중요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서울구치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공범끼리는 잘 마주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가 안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오면서 동부구치소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 동부구치소가 유력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과거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분리 수감을 했다고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전직 대통령 중에 네 번째. 네 번째라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전직 대통령은 거의 다 구속수감되는 그런 불운의 역사를 대한민국이 안게 됐습니다.
[인터뷰]
검찰에 소환된 게 5건의 전직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네 번째였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요. 이건 87년 민주화 체제가 들어선 30년 동안의 민주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사실은 민주화된 이후의 대통령을 보면 물론 구속수감됐거나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서거하신 일이 있고. 그다음에 피의자로 소환되거나 수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바로 가족, 자기 아들, 혈족이 또 구속된 이런 멍에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민주화 이전이야 이게 독재시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직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범죄 행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모든 전직 대통령의 자신 본인의 구속과 피의자 소환 내지는 가족들의 수감 이런 것들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겪어내는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대통령제 자체가 갖고 있는 폐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작 겪어내야 됩니다마는 지금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한테 정말 절대적인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주위에 있는 분들, 측근들이 그런 부분들의 권한을 오남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국민적 차원에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구속 수감된다면 독거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앵커]
그게 지금 평수라는 단위는 안 쓰지만 알기 쉽게 몇 평 정도 독거실에 있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원래 평수, 제가 숫자는 외우지 못했는데 원래 서울구치소의 독거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부분.
[앵커]
박 전 대통령 독거실이 평으로 저희가 얘기하자면 3평 정도 되는 거죠.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독거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다는 것이고요. 겨울에는 열선도 깔려 있다고 하죠. 화장실 별도로 있고 TV, TV라고 해서 전 방송을 다 보는 건 아니고 법무부에서 틀어주는 드라마, 영화, 뉴스는 하루 전 뉴스만 봅니다. 세면대, 관물대가 있고 책상 겸 밥상이 있다는 건데. 나름대로 샤워실이 갖춰져 있다고 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같이 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샤워할 수 있게 시설이 돼 있다는 것이고. 모든 독거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맞춰야 돼요. 아마 동부구치소에 저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준의 저런 방에서 머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시설은 일반 수감자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수감자랑 거의 비슷하게 대우를 한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모든 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동등한. 그것은 결국 헌법이라든가 최소한의 인권의 기준에 맞춰서 부당하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최소한도 수형자로서 받아야 되는 그런 절도 있는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예우는 서로 맞춰야 될 거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소한도 6인실이나 이런 다인실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예우에 거의 걸맞는 1인실로 해서 최소한도 그런 TV를 볼 수 있고 거기에 외부 변호인들 접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절차는 마련해 줄 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인터뷰]
다 똑같이하는데요, 일반 수용자들이랑. 다른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방 시설이 잘 갖춰진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호인 접견을 할 때 다른 일반 수형자 같은 경우 저희가 접견하러 들어가면 다 똑같이 같이 하거든요. 다른 수형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별도의 접견실을 썼다고 하죠. 예전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들이 접견하러 갔을 때 다른 사람과 마추지지 않게 별도의 접견실 정도는 마련해 줄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도가 일반 수형자들과 전직 대통령이 다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될 시에는 지금 자택에 있지만 어디에 들르지 않고 구치소로 바로 가는 건가요? 구치소에 도착하면 동선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독거실로 가는 건가요?
[인터뷰]
입감절차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안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소지품을 다 내놓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신체검사를 하죠. 몸에 무엇을 숨기는가. 왜냐하면 구치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해를 위한 뾰족한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았는지 신체검사를 하곤 하죠.
안에서는 연두색이라든지 황토색 옷을 입고 있다가 외부에 출정이라고 하죠. 재판하러 나오든지 검찰청 조사를 가든지. 외부에 나올 때 옷을 갈아입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수의를 입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봤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요. 대부분 수의를 입지 않았어요.
[앵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전직 대통령이고 내가 전 장관이고 내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가족들, 친구들 모든 국민들이 보는데 거기서 내가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힘든 게 그냥 이게 우리가 집에서 옷 갈아입듯이 옷 벗고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옷 벗고 갈아입을 때마다 신체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하루에 두 번씩 법원 갈 때마다 갈 때, 들어갈 때 다 두 번씩 신체검사해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꼭 번거롭지만 옷을 갈아입는 이유들이 아마 전직 대통령이나 소위 거물급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고요.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각될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재판전략 짜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각에 대한 희망도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에 소환될 때도 굉장히 단호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들 스스로는 검찰의 혐의에 대해서도 내가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대통령이 피의자로 나가지 않았던 것도 잘못된 재판, 검찰의 혐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버틸 만하다라는 또 하나의 다른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타나고 있는 범죄혐의가 국민적인 감정이나 법 논리로 봤을 때 구속을 시킬 만한 사유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피의자로서는 좀 계속 부인과 증거 인멸이라고 오해될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되는, 기소를 해야 될 검찰의 입장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기각과 구속과의 갈림길 여부는 곧 판명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구속 갈림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스가 누구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10여 년 전 2007년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이명박 /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2007년 8월 14일) : 일부 정치검찰, 자기 할일을 해야지, 이 역사적 순간에 어설프게 끼어들면 국민으로부터 큰 저항을 받습니다.여러분,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앵커]
목소리를 높여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관련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출마할 즈음이 돼서는 그전에 받았던 다스의 법인카드라든가 모든 것을 사용하다가 이제 내 큰 꿈이 있다. 더 이상 법인카드도 지급하지 말고 보내오던 돈도 멈추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검찰 영장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전까지의 인생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실은 꽁꽁 감춰왔던 것들이 이번에 드디어 이 전 대통령의 요구대로 검찰이 돌을 던지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본다면 검찰에서는 다스의 80% 이상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의 문서들, 거기 보면 다스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받고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아들 이시형 씨의 월급을 올려주는 문제까지 세세하게 다스의 경영에 개입을 한 상황들이 나타나고요. 저장장치라든가. 측근들이 과거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진술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검찰이 밝혀내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10년 전, 2007년, 2008년에 했던 그 얘기들. 그리고 2008년 2월에 특검이 밝혔던 관계가 없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살아왔던 다스와의 관계가 속속 드러나는 건데요. 과연 일단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들을 잠시 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0년 만에 뒤집힌 실소유주 의혹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난 2007년 12월에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1년 뒤, 정호영 전 특별검사. 263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김재정, 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올해 3월 검찰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다스 지분 80%을 차명 보유했다는 것으로 결론냈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관여했다라고 했습니다. 10년 만에 실소유주 의혹의 결과가 아예 정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인터뷰]
똑같은 검찰입니다. 검사는 바뀌기는 했죠, 당연히. 하지만 똑같은 검찰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뭐가 이걸 이렇게 갈랐을까요?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 미래 권력과 과거의 권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살아있는 권력이고 미래 권력, 대통령보다 더 무섭다는 당선인. 당선인보다 더 무서운 당선 유력한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칼을 들이대지 못했던 거고 지금은 지나간 전직 대통령. 더군다나 어떤 핵심 지지층도 없는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쉽게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정치검찰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봐주고 지금은 엄격하게 했다,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어쨌든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다는 것.
물론 검찰로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는 관련자들 입을 다물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도 그때 하고 싶었어라고 하고 싶겠으나 관련자들이 입을 다물어도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국민들이 칼을 쥐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하다가 지금은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검찰이 뭔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과거에는 그들이 얘기를 하지 못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잠시 뒤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 전 대통령의 운명,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운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지금 침묵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저희가 영상으로 쭉 돌아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쯤 자택에서 돌아온 인생을 반추해 보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씁쓸합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도 아마도 자기가 걸어왔던 정치 인생 그다음에 개인적인 인생 전체를 회고해 볼 때 굉장히 많은 만감이 교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운명사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적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손으로 뽑았던 그리고 당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정동영 후보보다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뽑았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뽑았던 대통령이 이런 식의 과거와 이런 식의 범죄혐의를 갖고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자체가 대통령 개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대통령으로 뽑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 과거의 잘못이 저는 이명박 개인의 몫이 아니라 그를 뽑았던 국민들의 돌아오는 몫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면에서 정치사 전반에 있어서 저는 돌이켜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샐러리맨의 신화에서 서울시장, 대통령.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까지 갔다가 지금은 피의자가 됐습니다. 상당히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1941년생. 그 돌아온 역사가 안타깝고 우리 정치사로 과연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고 지도자로 정말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았는데 그리고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주기를 바라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무수한 혐의들, 검찰이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들을 담았는데요. 하나하나 나오는 혐의들, 뇌물만 110억대고요.
거기에다가 비자금이 340억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정치사가 이런 돈과 이권, 또 범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추락이 되느냐.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을 테고요.
반면에 발부가 될 경우에는 정말로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구속이 되는 최근 현대사의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인사로도 참 안타까울 일일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분노와 안타까움, 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저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신화도 썼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기에 강한 MB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이번 대응 전략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실망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피고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맞는데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로 출석 하는 것은 피의자를 위한 권한이거든요. 권리를 본인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참석 안 한 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에는 변호인과 본인 다 참석 안 한다고 했다가 법원에는 변호인만 참석하기로 했다가 이런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왜 참석 안 했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으나 만약에 이것을 지금 보도 나오는 것처럼 현 정부의 예를 들어서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검찰이 나를 먼지털기 수사처럼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에게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가공으로 만들어냈다.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애초부터 나는 그냥 구속될래 그리고 나는 본재판에 가서 싸울래, 그러니까 나도 안 나가고 변호인도 안 나갈 거야, 깔끔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그게 아니라 안 나간다고 했다가 변호인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실질심사 참석하고 본인만 안 나간다고 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앵커]
지금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영장 발부, 기각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발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발부가 되면 그 길로 법원에서 영장을 내줍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데리고 구치소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구치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하는 피의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마는 유치장에 있거든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경우도 있고 검찰청 유치장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영장이 발부되면 그냥 구치소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논현동 자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영장을 들고 검찰에서 집행하러 가야 됩니다. 가서 데리고 구치소로 가는 거죠. 지금 바로 갈 수도 있고 내일 오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하지는 않고 내일 아침에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앵커]
새벽에 발부가 되면 새벽에 바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인터뷰]
그럴 수도 있고요.
[앵커]
아침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인터뷰]
그건 검찰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선택인데 장소는 지금 거의 서울 동부구치소로 결정되는 분위기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하고 하면. 왜냐하면 서울구치소, 중앙지검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이 맞는데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죠.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동시에 거기서 수감하기가 불편한, 어려운 측면도 있고 공범들이 다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되면 동부구치소로 갈 확률이 높여죠.
[앵커]
동부구치소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운명의 날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오늘 누가 오는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였는데. 김황식 전 총리가 다녀갔다고 해요.
[인터뷰]
아까 보도 보면 화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속속 자택을 찾은 모습이 보였는데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당시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찾아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사법처리와 관련돼서 측근들 회의에 다 참석했던, 그동안 회의에 나왔던 측근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지난번에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서 자택에 갔다가 검찰에 출석하거나 소환돼서 구속이 될 때 지지자들의 모습하고요.
그다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똑같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와 비리, 뇌물 혐의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뇌물혐의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잘못했고 무능했기 때문에 비선실세의 아주머니 같은 최순실 씨한테 당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책임이죠.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 아닙니까? 물론 재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찍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정심이나 지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후에 사법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자택 앞 풍경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자택 앞 풍경 계속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김영우 의원 등도 자택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시기에 자택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도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걸로 봐야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선거...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낳았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을 대변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소속된, 같이 한길을 걸었던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리와 또 과거에 있었던 신뢰 관계에서 찾기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이런 의리가 조직의 상사와 부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역사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 영장의 내용이 사실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밝혀진다면 결국은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이 됐던 것.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대선이 무효가 돼야 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이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리에 관해서 찾더라도 그러나 최소한도 국민들께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저는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 역시 국민들께 송구하고 역사에 죄송하고 한국 정치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절절하게 참회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나.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의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속이냐, 아니냐 갈림길에 놓여 있고요.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를 얘기해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구속이 될 경우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가 지금 유력하다고 하는데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설이 좀 신식이다 이러던데요?
[인터뷰]
제일 최근에 만들어졌죠. 동부지검하고 동부지방법원. 지검하고 지법이 원래 성수동 쪽에 있었는데 이사갔습니다, 장지동 쪽으로. 가든파이브가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동부구치소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앵커]
지금 화면 보니까 최순실 씨가 저기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왼쪽이 서울구치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면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동시에 두는 게 부담이거든요. 경비나 경호나 이런 예우 면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가장 중요한 검찰 입장에서는 공범이고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에 두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겠죠. 변호인 접견하다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울구치소는 안 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동부구치소인 거죠. 왜냐하면 재판을 받으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이 서울구치소가 서울구치소라서 관할이 서울구치소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데가 동부구치소라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도 동부구치소에 가 있고 김기춘 전 실장도 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동부구치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부구치소가 문정동에 있는데 가장 최신식이기 때문에 시설이 가장 좋다고 하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이감됐을 때 왜 최순실 씨한테 그런 좋은 시설을 주느냐라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었으나 어찌됐건 시설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앵커]
만약에 이것도 가상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서울구치소로 간다면 구치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구치소장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매일 심리상담 같은 것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을 수감하고 있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아마 시설도 아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의 사례에 비추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반인실보다 좀 좋은 방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구치소 시설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런 크기 정도의 시설이 잘 갖춰진 방을 하나 더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범들이 다 가장 중요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서울구치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공범끼리는 잘 마주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가 안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오면서 동부구치소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 동부구치소가 유력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과거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분리 수감을 했다고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전직 대통령 중에 네 번째. 네 번째라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전직 대통령은 거의 다 구속수감되는 그런 불운의 역사를 대한민국이 안게 됐습니다.
[인터뷰]
검찰에 소환된 게 5건의 전직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네 번째였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요. 이건 87년 민주화 체제가 들어선 30년 동안의 민주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사실은 민주화된 이후의 대통령을 보면 물론 구속수감됐거나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서거하신 일이 있고. 그다음에 피의자로 소환되거나 수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바로 가족, 자기 아들, 혈족이 또 구속된 이런 멍에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민주화 이전이야 이게 독재시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직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범죄 행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모든 전직 대통령의 자신 본인의 구속과 피의자 소환 내지는 가족들의 수감 이런 것들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겪어내는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대통령제 자체가 갖고 있는 폐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작 겪어내야 됩니다마는 지금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한테 정말 절대적인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주위에 있는 분들, 측근들이 그런 부분들의 권한을 오남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국민적 차원에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구속 수감된다면 독거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앵커]
그게 지금 평수라는 단위는 안 쓰지만 알기 쉽게 몇 평 정도 독거실에 있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원래 평수, 제가 숫자는 외우지 못했는데 원래 서울구치소의 독거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부분.
[앵커]
박 전 대통령 독거실이 평으로 저희가 얘기하자면 3평 정도 되는 거죠.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독거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다는 것이고요. 겨울에는 열선도 깔려 있다고 하죠. 화장실 별도로 있고 TV, TV라고 해서 전 방송을 다 보는 건 아니고 법무부에서 틀어주는 드라마, 영화, 뉴스는 하루 전 뉴스만 봅니다. 세면대, 관물대가 있고 책상 겸 밥상이 있다는 건데. 나름대로 샤워실이 갖춰져 있다고 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같이 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샤워할 수 있게 시설이 돼 있다는 것이고. 모든 독거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맞춰야 돼요. 아마 동부구치소에 저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준의 저런 방에서 머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시설은 일반 수감자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수감자랑 거의 비슷하게 대우를 한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모든 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동등한. 그것은 결국 헌법이라든가 최소한의 인권의 기준에 맞춰서 부당하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최소한도 수형자로서 받아야 되는 그런 절도 있는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예우는 서로 맞춰야 될 거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소한도 6인실이나 이런 다인실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예우에 거의 걸맞는 1인실로 해서 최소한도 그런 TV를 볼 수 있고 거기에 외부 변호인들 접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절차는 마련해 줄 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인터뷰]
다 똑같이하는데요, 일반 수용자들이랑. 다른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방 시설이 잘 갖춰진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호인 접견을 할 때 다른 일반 수형자 같은 경우 저희가 접견하러 들어가면 다 똑같이 같이 하거든요. 다른 수형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별도의 접견실을 썼다고 하죠. 예전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들이 접견하러 갔을 때 다른 사람과 마추지지 않게 별도의 접견실 정도는 마련해 줄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도가 일반 수형자들과 전직 대통령이 다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될 시에는 지금 자택에 있지만 어디에 들르지 않고 구치소로 바로 가는 건가요? 구치소에 도착하면 동선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독거실로 가는 건가요?
[인터뷰]
입감절차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안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소지품을 다 내놓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신체검사를 하죠. 몸에 무엇을 숨기는가. 왜냐하면 구치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해를 위한 뾰족한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았는지 신체검사를 하곤 하죠.
안에서는 연두색이라든지 황토색 옷을 입고 있다가 외부에 출정이라고 하죠. 재판하러 나오든지 검찰청 조사를 가든지. 외부에 나올 때 옷을 갈아입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수의를 입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봤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요. 대부분 수의를 입지 않았어요.
[앵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전직 대통령이고 내가 전 장관이고 내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가족들, 친구들 모든 국민들이 보는데 거기서 내가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힘든 게 그냥 이게 우리가 집에서 옷 갈아입듯이 옷 벗고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옷 벗고 갈아입을 때마다 신체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하루에 두 번씩 법원 갈 때마다 갈 때, 들어갈 때 다 두 번씩 신체검사해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꼭 번거롭지만 옷을 갈아입는 이유들이 아마 전직 대통령이나 소위 거물급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고요.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각될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재판전략 짜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각에 대한 희망도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에 소환될 때도 굉장히 단호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들 스스로는 검찰의 혐의에 대해서도 내가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대통령이 피의자로 나가지 않았던 것도 잘못된 재판, 검찰의 혐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버틸 만하다라는 또 하나의 다른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타나고 있는 범죄혐의가 국민적인 감정이나 법 논리로 봤을 때 구속을 시킬 만한 사유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피의자로서는 좀 계속 부인과 증거 인멸이라고 오해될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되는, 기소를 해야 될 검찰의 입장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기각과 구속과의 갈림길 여부는 곧 판명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구속 갈림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스가 누구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10여 년 전 2007년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이명박 /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2007년 8월 14일) : 일부 정치검찰, 자기 할일을 해야지, 이 역사적 순간에 어설프게 끼어들면 국민으로부터 큰 저항을 받습니다.여러분,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앵커]
목소리를 높여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관련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출마할 즈음이 돼서는 그전에 받았던 다스의 법인카드라든가 모든 것을 사용하다가 이제 내 큰 꿈이 있다. 더 이상 법인카드도 지급하지 말고 보내오던 돈도 멈추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검찰 영장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전까지의 인생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실은 꽁꽁 감춰왔던 것들이 이번에 드디어 이 전 대통령의 요구대로 검찰이 돌을 던지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본다면 검찰에서는 다스의 80% 이상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의 문서들, 거기 보면 다스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받고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아들 이시형 씨의 월급을 올려주는 문제까지 세세하게 다스의 경영에 개입을 한 상황들이 나타나고요. 저장장치라든가. 측근들이 과거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진술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검찰이 밝혀내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10년 전, 2007년, 2008년에 했던 그 얘기들. 그리고 2008년 2월에 특검이 밝혔던 관계가 없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살아왔던 다스와의 관계가 속속 드러나는 건데요. 과연 일단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들을 잠시 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0년 만에 뒤집힌 실소유주 의혹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난 2007년 12월에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1년 뒤, 정호영 전 특별검사. 263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김재정, 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올해 3월 검찰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다스 지분 80%을 차명 보유했다는 것으로 결론냈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관여했다라고 했습니다. 10년 만에 실소유주 의혹의 결과가 아예 정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인터뷰]
똑같은 검찰입니다. 검사는 바뀌기는 했죠, 당연히. 하지만 똑같은 검찰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뭐가 이걸 이렇게 갈랐을까요?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 미래 권력과 과거의 권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살아있는 권력이고 미래 권력, 대통령보다 더 무섭다는 당선인. 당선인보다 더 무서운 당선 유력한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칼을 들이대지 못했던 거고 지금은 지나간 전직 대통령. 더군다나 어떤 핵심 지지층도 없는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쉽게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정치검찰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봐주고 지금은 엄격하게 했다,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어쨌든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다는 것.
물론 검찰로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는 관련자들 입을 다물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도 그때 하고 싶었어라고 하고 싶겠으나 관련자들이 입을 다물어도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국민들이 칼을 쥐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하다가 지금은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검찰이 뭔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과거에는 그들이 얘기를 하지 못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