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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영상] 개헌 말 바꾸기② : 한국당, 4년 중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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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22 20:09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개헌안 전문 등 3차 발표

"다음은 정부형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들의 민주 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 '민주 역량', 현 정치권보다 훨씬 앞서
책임정치, 안정된 국정 운영 위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채택할 때!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文 대통령 공약대로 '4년 연임제' 발표!

하지만

"이렇게 쪼개 붙이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쇼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김성태 원내대표

"4년 중임의,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술책을 갖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불장난은, 불장난 오래 하면 밤에 틀림없이 오줌 싸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4년 연임?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
文 정권 '개헌 불장난'!
불장난 오래 하면 틀림없이 밤에 '소변'!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으로는 마음대로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일엔 "누구 마음대로 대통령 중임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14일엔 "4년 연임제 밀어붙이는 이유 모르겠다"

'4년 연임제' 추진 이유, 정말 모르시나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국정운영비전 관련 기자회견

"집권 1년 내 국가 대 개혁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대선 前 2017년 5월 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2017-04-12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기자회견

"홍준표 후보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제가 대신 발표해 드릴까…"

2017년 4월 12일, 개헌 공약 대독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4년 연임',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

홍준표 "4년 중임" 이철우 "4년 중임"
김성태 "마음대로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를"
홍준표 "4년 중임" 이철우 "4년 중임"
김성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文 대통령 개헌안' 무조건 싫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브리핑

"3부작 개헌 미니시리즈 이제 끝났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연임제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연임제?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중앙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연임'한다? 이율배반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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