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하태경 “남북합의문 국회 비준 전폭지원해야, 한국당 제치고 할 수 있어”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남북문제, 90%이상 잘 하고 있어
-남북문제, 한미간 다른 이야기 안 나오도록 신경써야 
-남북미정상회담 언급, 자칫 이면합의 있는 것처럼 의심 눈초리 있을 수 있어
-대통령 말 천금 같은 무게 있어, 정부 조심할 필요 있어
-김정은의 체제보장 내용 알기 위해 정상회담 하는 것, 경제지원 가능성 커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 국회가 전폭지원, 정부에 힘 실어줘야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 한국당 발목 잡으면 없어질 것, 제치고 할 수 있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 단어 하나두고 반대할 일 생길수도  
-대통령 개헌안, 원포인트 아닌 100포인트 정도 돼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비전 홍보하는 식, 실망스러워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죠. 과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하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백병규: 일단 남북정상회담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까지 준비상황,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하태경: 네. 90% 이상은 잘하고 있는데요. 옥에 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미공조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 엊그제죠. 한미군사훈련 기간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은 이번 군사훈련이 ‘4월 초에 시작돼서 예년과 달리 1개월로 축소됐다’ 이렇게 발표하고, 미국에선 ‘예년대로 2개월이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한미 간에 불신이 생깁니다. 한미뿐만 아니라 북한도 어리둥절하죠, 한국은 1개월이라 하고 미국은 2개월이라고 하면. 그래서 김정은이 굉장히 양보한 건데, 한미군사훈련 이해하겠다,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북한이 ‘한국 말이 맞아, 미국 말이 맞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한국이 마음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하고는 굉장히 발표할 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합의한 것만 발표하게.

◇ 백병규: 또 다른 부족한 점은 없나요?

◆ 하태경: 일단 오늘 한 가지만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를 많이 도와줘야 하니까요.

◇ 백병규: 알겠습니다. 잘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정말 역사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하태경: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겠죠. 가야할 것 같은데, 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전제로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성과가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면 뭔가 이면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 벌써.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서로 이면합의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왜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 주는 거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고요.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1단계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하나씩 하나씩,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실 남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중국도 합쳐서 4자 정상회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빼느냐. 왜냐면 종전선언은 중국도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남북미만 언급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갔다 왔던 특사가 저런 이야기 우리는 안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서로서로 예민해져 있다. 그리고 한국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의심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계단 한 계단 이 전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백병규: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돌다리 두드리듯 조심조심 가야 한다. 이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밑합의가 아니라 물밑접촉 과정에서 말하자면 북미정상회담이나 그 이후까지 고려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닐까요?

◆ 하태경: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굉장히 천금 같은 무게가 있는 겁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학자가 하는 말과 다른 무게가 있어야 하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남북미 정상회담 언급을 한 것은 적어도 남북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어디까지 진전됐느냐고  계속 캐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디까지 됐기에 저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진전이 많이 됐으면 좋은 겁니다만 아직 공식발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백병규: 어떻습니까. 어쨌든 전개되는 걸 봐야겠습니다만, 남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 하태경: 지금 미국이 아직 전열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국무장관이 지금 해고되고 새 국무장관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또 백악관, 우리로선 안보수석이죠. 안보실장이 지금 해고될지 모른다, 잘릴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때문에 미국의 이걸 지금 공식적으로 소통할 파트너가 부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진도를 나가다 보면 미국 내에서 매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미 정상회담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가는 것은, 북미정상회담도 잘될 거라고 저도 봅니다만, 이게 항상 리스크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더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거죠.

◇ 백병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북미와 남북미간 경제협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문제, 즉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럼 북한에는 뭘 줄 거냐. 이것 때문에 바로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 하태경: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비핵화 대신에 체제보장을 해 달라. 체제보장이 사실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보수 쪽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금 지원이다, 돈을 대량으로 달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하는 체제보장이 정확히 뭔지. 이게 김정일 시대, 김일성 시대와 또 다릅니다,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정은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단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600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하는 대가로 우리가 600조를 줄 거냐. 이게 미국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미국은 600조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현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다 핵무기 개발합니다. 핵을 개발했다 포기하면 돈 주니까.

◇ 백병규: 그리고 전에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할 때도 다 우리가 부담했잖아요.

◆ 하태경: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재정지원은 다 한국이 떠안아요. 그래서 600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나오는 이야기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김정은과 만난 뒤에 하나하나씩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백병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4월 말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 하태경: 국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남북관계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상태이고, 국회는 지금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게 아주 견제해야 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고, 남북관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전권을 다 행사할 수 있고 해결사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국회 비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되면 과거의 것까지 다 비준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과연 동의할까요?

◆ 하태경: 국회 비준은 과반이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제외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안 되면 한국당은 제외하고 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데요.

◆ 하태경: 남북관계까지 이렇게 발목을 계속 잡으면 그 당은 사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 부분은 일단 하태경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하겠고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개헌 이야기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그제부터 개헌안 내용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부분 중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부분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논란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되잖아요. 국회가 그걸 단 하나도 고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두고 찬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의견이 달라도 찬성 의견을 못 던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반대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 파업권을 보장해 주자’ 저 이거 찬성 못 합니다. 그럼 저는 반대표 던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꾸자. 아니, 지금 단어 하나 두고 이념투쟁 해야 합니까. ‘근로’라는 것은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단어고, ‘노동’이라는 단어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니까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빼자, 이거거든요. 거의 단어 가지고 계급투쟁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물론 토지공개념 좀 강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라도 반대하는 게 있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개헌안은 보통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안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안 됐죠. 그런데 원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될 걸 기대하고 발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식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홍보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하는 그 정성으로, 물론 우리 국회가 잘못하는 게 많지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전에 모든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절차는 거치고 해야지, 대표들 우리한테는 먼저 알려주지도 않고 ‘저희들이 찬반투표 할 건데 너희들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반대하는 놈은 대통령한테 대드는 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거든요.

◇ 백병규: 국회 내에서 아직도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아까 비준은 과반이지만 개헌은 2/3입니다. 비준은 한국당 무시해도 되지만 개헌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1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시고, 어쨌든 개헌을 대하는 대통령·청와대의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백병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