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상회담 거론...종전선언 가시권?

남북미 정상회담 거론...종전선언 가시권?

2018.03.21.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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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 한반도의 정세 격변 규모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두고 활발하게 논의된 방안으로 이번에도 종전 선언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 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은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나 종전 선언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07년 10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두 정상이 3자, 또는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문에 포함했습니다.

당시 3자 또는 4자는 남북미 3국을 일단 상정하되, 중국이 원하면 4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서도 유보적인 태도가 많았고, 종전 선언을 주도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추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태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북핵 문제가 1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비핵화 의지와 별개로 비핵화 협상이나 추진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이것을 빌미로 미국 내 대북 강경 세력이나 국내 보수 진영의 반발 가능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것이 중국을 과도하게 소외시키는 행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심각하게 고민할 대목입니다.

10여 년 전 시행착오를 값진 교훈으로 삼아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회담이나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성사시키는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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