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석달 앞...불붙는 서울 시장·예측불허 충남지사

6월 지방선거 석달 앞...불붙는 서울 시장·예측불허 충남지사

2018.03.17. 오후 10: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88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야는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안희정 쇼크로 그 판도가 흔들린 충남도지사 선거도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방선거,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부터 살펴보죠. 박원순 시장 그리고 박영선 의원 또 우상호 의원까지. 지금 일단은 3파전으로 가는 양상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6자 대결 구도였는데 미투 태풍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3자 대결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개혁적인 이미지로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의원이었는데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폭로가 자신이 혐의가 상관이 없지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한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장 경선도 포기하고 지금 의원직을 사퇴를 한 그런 상태고 정봉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계속 갖고 있지만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해 놨는데 민주당에서 부담이 되니까 결국 보류 쪽으로. 그래서 자진 보류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 경선 후보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도 중도에 포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현 시장, 그리고 박영선, 우상호 그리고 3자 대결 구도인데 당초에 6자 대결 구도로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굉장히 우세했죠. 왜냐하면 한 명이 강력한, 30% 이상이 압도적 후보고 나머지가 군소 후보가 되니까. 그런데 3자 후보 구도가 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세 가지 변수가 생긴 것 같은데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그러면 양보론에 입각해서 민주당 당원들 또 일반 국민들의 표심이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후보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 규정이 이번에 결선투표제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박원순 시장에 맞서서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거나 결선투표에 나갈 때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친문 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20만에서 30만 정도 되는데 이 친문 군단들이 결집하게 될 경우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가 요동을 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서성교 원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의 경선 판도.

[인터뷰]
지금은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만약에 1차에서 박원순 시장이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 본선에서는 상당 부분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박원순 시장이 조금 넘어야 할 몇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선에 도전하는데 본인이 왜 3선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약간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지난번 미세먼지 때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겠다라든지 또 재선하는 동안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한 업적이 별로 만만치 않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당내 경선을 극복하더라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철수 후보 또 자유한국당 후보와 이 3파전에서 본인이 어떻게 리드해나갈 것인가 이런 게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의원 있죠. 안철수 전 대표. 바른미래당에서는 당직 첫 인재영입위원장이 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곧 서울시장 출마가 가시화되겠죠?

[인터뷰]
시기만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쉽게 말해서 몸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에 본인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당내 또 당원들, 지지자들로부터 강력한 출마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얼마나 득표하고 얼마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여지는데 작년 대선에 나와서 서울에서 23%를 받았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과연 서울에서 23% 이상, 또는 30% 이상 받아서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권 연대.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면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와 야권 연대가 이뤄져서 여당 후보와 1:1 구도로 갈 경우에 중도와 보수표가 결집하면서 승산도 크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은 안철수 전 대표의 파급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철수 전 대표의 파급력은 지금은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출마하느냐의 문제가 최대 관건인데 저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른미래이 처한 당내 사정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당초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친 지지율보다 오히려 떨어져버렸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역시너지효과가 났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리는데요.

또 하나는 인물난입니다. 현재 정의당보다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자가 적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파급력이 큰, 지방선거의 꽃이라는 서울시장 선거전에 나가서 바람을 일으켜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본인이 앞으로 대권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권 도전의 입지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쟁터가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거나 상당한 득표력을 보이거나 그래서 희생적인 이미지를 보이면 미래의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구축이 될 텐데 거꾸로 굉장히 기대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면 이거는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만 나오지 말고 유승민 대표도 나와서 쌍끌이 전략으로 바람을 일으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지금 유승민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나가라 이런 요구가 있지만 본인은 지금 고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인물난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석연 변호사, 전 법제처장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이석연 변호사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런 지적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애초부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영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정욱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김병준 교수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등 다 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인물난에 허덕여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꺼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지도가 낮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서 홍준표 현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빅매치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1년도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14일 만에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낮은 지지율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고 특히 이석연 전 법제청장의 경우는 현재 가족들도 굉장히 만류를 하고 주변의 아끼는 원로들도 만류를 한다고 그럽니다.

[앵커]
그건 확인이 된 말씀입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건데요. 일단 본인은 중도,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데 이번에 한국당으로 나가게 될 경우는 극보수 이미지가 덮여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확실히 나간다라고는 안 하고 다음 주쯤 결심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석연 변호사는 경실련에 있었고요. 박원순 시장은 옛날에 참여연대에 같이 시민운동을 같이하다가 낙선운동이었나요? 그것 때문에 갈라섰다는 의견도 있는데 두 사람의 이미지를 같이 맞추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빅매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아마 기대 사항, 요망 사항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후에 한 7, 8개월이 지나면서 보수 혁신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의 지지율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내세워야 할 후보는 보수 정통성을 가진 후보, 또는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 이런 분들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당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이런 인물 영입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를 들자면 보수 정통성 대표성이 있는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김병준 전 총리라든지 또는 참신성이 있는 홍정욱 전 의원이라든지 또는 당내 다선 의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선거라는 게 인물도 중요하지만 조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울 시내 국회의원이 총 49명인데 자유한국당이 9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 때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조직적인 문제. 인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참신한 인물의 영입 발탁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공천한다고 하니까 선거연대를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하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하고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하고 빅매치, 양자대결 구도로 가고 자연스럽게 그 후보가 탈락하거나 또는 중도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거 연대를 둔 그런 포석이라고 비아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 생각을 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거군요. 충남도지사 선거도 살펴보도록 하죠. 충남도지사가 과거에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안희정 후광을 누가 입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희정 후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어요. 충남지사 판세. 충남 도민들의 민심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체적인 민심은 좀 당혹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좀 분리해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안타깝다, 아쉽다. 다 이겼던 선거를 이제는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일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나 보수층에서는 이제 한번 승부를 겨뤄볼 만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충청도 민심이 정리는 안 됐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당 지지도라든지 보면 민주당에서 충남권에서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이인제 전 의원이라든지 이완구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참신성 있는 인물을 어떻게 공천을 해서 민심을 잡느냐. 또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후보를 공천하느냐.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충남도지사?

[인터뷰]
안희정 전 도지사의 낙마로 전체 지방선거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미투 운동. 이게 선거 막바지까지 중요한 돌발 변수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에 직격탄을 때렸는데요. 당초에는 안희정 후광 마케팅 이걸 내세웠는데 지금은 안희정 지우기로 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중도에 낙마하면서 지금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전체 충청권의 지금 이미지. 그리고 판도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실 충청지역의 4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민주당이 사실상 압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충청 대망권이 실종되면서 굉장히 거기에 실망한 그런 민심이 분노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국당에서 올드보이 외에는 새로운 인물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바뀔 것이냐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지역으로 수도권 그리고 낙동강 배틀을 꼽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청지역이 하나 더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충남지사가 선거가 요동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얘기되는 게 바로 개헌입니다. 자유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이런 개헌안을 6월에 하자고 했어요. 일단 그것부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물론 이번에도 같이 투표하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마는 들고 나온 카드가 분권형 대통령제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인터뷰]
분권형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헌법이 1987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한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상당 부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게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되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부정부패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87년 헌법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 본인 자신이 또는 친인척이 감옥에 가지 않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 시대에 맞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 그 말은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라는 건데 그게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의하면 대통령은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대신에 외교와 국방과 안보만 담당하고 그 대신에 내정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책임을 지고 내치를 담당하는 이렇게 권한을 분산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 낸 개헌안에 따르면 4년 연임제.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4년 중임제를 내세웠거든요. 대통령제를 지속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대통령 자문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6.13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한 1년 정도 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개헌안이 같이 이슈가 되면 아무래도 심판론이 소외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발의하는 개헌안에는 반대하는 맞불 작전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반면에 정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4년 중임제인데 4년 중임제라는 거는 중간에 중간선거, 미국처럼. 이런 평가를 받자 이런 내용이죠?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게 과연 내각제를 국민이 선호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제를 선호하느냐.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당에서 내놓은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책임총리제는 결국은 그동안 한국당에서 주장해 왔던 이원집정부제를 달리 표현한 것밖에 아니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는 결국은 내각제를 또 달리 표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서 6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자 하는 것은 결국은 6월 개헌. 지방 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책임총리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호하는 건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재 소수 여당인 당에서 국정을 끌고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개헌과 관련된 얘기는 오늘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죠. 하나만 짚어볼까요. 다른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이 개헌 의지만 있다면 이번에 하는 것 말고 다음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던데 다른 당의 움직임에 따라 개헌이 이번 선거와 같이 치러질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그다음 정의당. 대부분 다 분권형 대통령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헌안은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개헌안이 대통령이 발의을 할지 아니면 제안식으로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식적으로 발의된다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국회 재적 3분의 2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국회의원이 재적이 293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96명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121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정부에서 통과가 불가능한 개헌안을 추진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또 여당이 개헌이라는 카드로 야당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작년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다 개헌에 찬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개헌을 하려고 그랬으면 작년 5월 11일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개헌안을 만들어서 합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헌안이 정치적 논란만 야기시키지, 현실적으로 통과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 게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발의를 통해서라도 개헌하겠다라고 강력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야권, 특히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국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도 강력하게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을 했다가 이걸 지금 헌신짝처럼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다 다시 연내를 얘기했다가 10월을 얘기했다가 다시 6월을 얘기하니까 과연 개헌하려는 그런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개헌의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개헌안에 대해서 여야가 반드시 먼저 합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절충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하는데 영창 칠 것이냐, 치면 언제 칠 것이냐 이미 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 새로 나온 얘기가 있어요. 김윤옥 여사 얘기가 계속나오고 있어요. 다스에서 법인카드를 썼답니다. 지금 그게 4억원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면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또 본질적인 질문에 다가가는데 왜 법인카드를 김윤옥 여사가 썼을까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검찰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다스가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증적인 자료로 보입니다. 일부 다스 사장을 역임했던 김성우 씨라든지 이런 보도를 보면 법인카드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발급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 대선 직전까지 백화점이라든지 아웃렛이라든지 해외 면세점을 다니면서 약 4억여 원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 카드는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쓰던 카드였고 또 우리가 쓴 것은 약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조만간 김윤옥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4억으로 도대체 법인카드라고 합니다마는 4억으로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당연히 이뤄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주변의 측근, 가족들 다 했는데 김윤옥 여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다스 법인카드를 한 4억 원 정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 면세점 등에서 물건 사는 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김희중 비서실장이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북 공작금에 썼다 그렇지만 그건 진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문제고요.

거기에다가 또 사위가 직접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5억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정두언 의원이 폭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경천동지할 일. 세 가지 중 하나. 재외동포 사업가가 거액을 담은 명품백을 선물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할 것 같고요.

소환해서 수사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소환해서 비공개로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특히 국정원 특활비는 다 부인을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딱 인정한 게 이거거든요. 10만 달러 받았다, 미국 가기 전에. 김희중 부속실장이 얘기한 거.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북공작용이었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모두 다 개인 용도로 썼겠습니까? 그중에 이거 하나는 내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잘 모른다,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만 인정했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1억 받았다라고 인정을 한 것은 김희중 전 1부속실장이 명백하게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부분은 2011년 남북 접촉 과정에서 북한에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돈에 대한 사용처, 이거는 어떻게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지금 당장 대북 공작으로 10만 달러를 썼다. 그렇게 해명할 경우에는 그게 면책이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그래도 죄가 된다.

[앵커]
그런데 적어도 도덕성에서만큼은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달러를 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은 것과 그래도 대북 공작용으로 썼다는 거는 탈북자도 만나고 했으니까 대통령이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니네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무슨 명품백 사는 데 썼다고 하면 전혀 다른 거니까. 딱 그것만 짚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는 왜 기억이 안 나냐는 겁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희중 부속실장이 직접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윤옥 여사의 행정관에게 직접 전달했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사람, 또 전달한 사람이 두 명이 이미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그래서 본인이 아마 내놓은 처방이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라는 것일 텐데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대북 공작금이면 국정원에서 직접 줘야지 왜 그게 청와대 안으로 돈이 가서 나오느냐. 이래도 이거는 유죄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법정에서 판단이 나오겠지만 유죄로 판단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것. 그거는 이미 김성호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또 전달했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인한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재판장이 인정을 해 줄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