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개헌 시동은 걸었지만 '첩첩산중'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야당이 일제히 청와대의 개헌 발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을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3일) :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청와대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권한 축소, 국회의 권한 확대 등으로 요약되는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늦어도 21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 탓에 국회 개헌이 지체되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청와대를 거들었지만.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관제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국회 협상 과정에 (GM 국정조사 등) 조건을 붙이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헌 통과 기준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위해선 협조가 필수적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오는 6월 분권형 대통령제를 담은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6일) :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개헌을 허둥지둥, 시한에 쫓겨 후다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것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