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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호 / 건국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6월 13일 지방선거가 이제 8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미투운동 등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아무런 변수가 없었으면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측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안희정 쇼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충남지사 선거부터 지금 판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민주당도 상당히 당혹하고 침통한 표정의 모습이 될 듯 싶은데 사실은 파죽지세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이런 후광효과가 있고 그리고 집권당의 프리미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애초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미투운동의 여파로 말미암아 충남도지사가 사퇴를 하고 여기에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40일 만에 예비후보직까지 내려놓고 그야말로 요동치는 충남지사 선거인데 안갯속 판세로 지금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영충호시대라고 해서 영남보다 인구는 적지만 호남을 추월한 인구로서 그런 어떤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고 예전부터 예향 충절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절의 고향이라는 것은 도덕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충격파를 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오늘 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적인 성폭행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터뷰]
그래서 애정관계였던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충분한 해명으로써 의미를 갖게 될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을 가한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그런 데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애정관계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도 있는 분이 그랬다라고 하는 점에서 부적절한 데다가 또 이번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나선 여성이 복수 아닙니까? 한 명이 아니고 벌써 나선 이만 두 사람이고 또 추가로 더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의 복수의 여성과 함께 애정행각을 벌였다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쩌면 더 비난여론이 더 들끓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이 문제가 과연 전국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될 대목인데 최근에 어제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 여당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권자들이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병두 의원 경우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그런 관련 의혹이 불거져서. 추가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의원들이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수현 전 대변인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친구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변수가 없었으면 계속 선거운동을 했을 텐데 결국은 당의 자진사퇴 권유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출마 포기를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 앞으로 법정다툼에서 애정행각은 있었으나 그러니까 성관계는 있었으나 성폭력이나 강압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런 성폭력은 없었다. 계속 법정공방 또는 법리다툼을 하게 되면 여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진보의 대표적인 지난 대선 주자도 있었고 진보의 무기는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본부인이 있고 거기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난번에 대선 주자였던 민주당한테 도덕적인 상처를 입힐 것은 분명하다. 정치라는 것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인물이고 두 번째는 구도고 세 번째는 이슈인데 이번 선거 이슈가 지방 발전이라든가 정책보다는 오히려 미투에서 출발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최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안희정 전 지사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정치인은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물론 본인들 방어해서 강압 여부는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이뤄졌다,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무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에서 자기 보호본능에서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시간이 가야만이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고 결국은 선거가 이제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70일 동안 이것을 극복할 시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다른 팩트가 또 나온다면 여기에서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로 큰 이슈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하루아침이 다시 밝으면 혹시 또 다른 이슈가 또다시 어디서 터질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극복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측면은 이게 선거에 만약에 임박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수습도 못 하고 그냥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수습하면 파급효과를 최대한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사람이기는 하지만 현역 의원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작용하는 것 같고 또 민병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어찌됐건 사퇴를 함으로 해서 이걸 빨리 불을 끈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앞으로 이런 일이 추가로 벌어진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안 전 지사의 해명도 앞으로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본인이 물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앵커]
잠시만요. 잠시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경험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을 단장으로 하는 30~40명 내외의 자문단을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금번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3월 말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북특사단 방북 시에 합의했던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4월 초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맡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북측과의 판문점 실무회담을 다음 주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향후에 주 1회 회의를 진행하고 분과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면서 속도감 있게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3시에 첫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자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대북특사단 방북시 합의했던 우리 측의 예술단, 태권도단의 방북을 4월 초에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전기가 되어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긴장완화를 통한 영구적인 평화 정착의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3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위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측에 제의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다음 달 초에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음 주 초쯤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하겠다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또 두 분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오늘 첫 회담을 가졌는데 빠르게 임종석 준비위원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도 겸하고 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네요. 3월 말에 일단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을 제의하겠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예술단과 우리 태권도 시범단이 평양에 방문하는데 이 실무회담도 다음 주 초에 북측과 가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빠르게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급박한 시기이고 4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지금 계속 파다하게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바로 지금 한 달 사이를 두고 급박하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에 지금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것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운전자론이라든가 이런 중개외교를 통해서 이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성과를 보여주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브리핑 내용에서도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외교, 안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의제 대강을 오늘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만 사실은 이번 어찌됐건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로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북측이 요구하는 게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항구적 평화 정착의 부분도 함께 오늘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제와 관련해서 비핵화 부분에 과연 어떤 내용까지 포함할 거냐.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정리를 할 건가. 그다음에 이미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계속 요구해 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하자, 계속 공세적으로 나왔던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비핵화 부분보다는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한 부분에서 사실은 국내에서도 보수, 진보 진영 간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아마 의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보수 정당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려 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걸 절충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진보 진영만의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한국의 대통령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갈 건지 이게 평화 체제로 전환되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당장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지금 이 평론가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3월 말에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리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 의제도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방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글쎄요, 영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위험스러운 그런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영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것은 휴전체제를 정전체제로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북미 직접 대화를 원하고,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두 번째는 휴전협정의 당사자들끼리 모이자, 만나자. 휴전협정 당사자는 우리가 빠져 있고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3자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의 이 북미 정상회담의 안건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를 지금 논의한다고 생각이 됐을 때 미국의 목표는 구체적인 약속 이행이 없이는 안 만난다.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 핵을 폐기하고 그리고 ICBM 개발을 중단하고 생산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 여기까지 미국이 되지 않으면 북미 직접 대화를 해도 성과가 없으면 성과가 북미 직접대화가 결렬된 걸로 그러면 군사적 충돌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 지금 대화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의제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북한이 만나기 위한 사전점검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끼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미 직접 대화로 해서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북한에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의 방북을 4월 초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분야에서 남과 북 사이의 상호 교류나 이런 소통 같은 게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준비위는 남북 간의 핫라인 구축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개설이 되면 정상 간의 통화도 바로 추진이 될까요?
[인터뷰]
네, 그렇죠. 핫라인의 설치 목적이 그거인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찌됐건 지난번에 대북특사단을 향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쏠 때마다 NSC 열고 그러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이야기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 지도자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하면 의외의 큰 전쟁으로 확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위험요소를 없애는 데 사실은 핫라인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핫라인 설치하는, 핫라인만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굉장한 진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워낙 현안이 많은 데다가 또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비핵화 문제하고 조금 전에 임종석 실장도 이야기한 평화 정착 구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 아마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만 조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북한과 미국 간에 또 조율이 끝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우선 급한 걸 조치를 취한다고 봤을 때 핫라인 설치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예를 들어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북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단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확인을 김정은 위원장이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DMZ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핫라인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그래서 아마 우리 쪽에서 우선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달 말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장소가 판문점 우리 측 지역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집. 그러다 보니까 지난 두 차례, 2000년과 2007년에는 평양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하루 당일치기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의제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핵과 미사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술단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이고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도 물론 같이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핵과 미사일이다. 그래서 실무 정상회담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은데 이런 것이 훨씬 더 저는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하든 북한에서 제주도로 와서 하는 것보다도 판문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단의 상징이고 한국전쟁이 3년에 걸쳐서 이뤄졌는데 판문점에서 1년은 전쟁하고 2년은 휴전협정을 위해서 지루하게 남과 북이 휴전협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판문점이라는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단을 우리가 해소하고 한민족을 하나의 통일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것들로써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가 통일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이어야 된다,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북미 정상회담도 미국의 해리슨 장군이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에 와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판문점에 와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인터뷰]
보기 좋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판문점으로 이번 회담 장소가 결정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게다가 당일회담이라고 그러면 이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과 정상이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만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종에 비즈니스 방문이죠. 국가 정상들도 보면 비즈니스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가서 현안 위주로 얘기를 짧게 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도 해외로 많이 그렇게 나가시는데. 비즈니스 이런 방문 형태로 서로 판문점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오가면서 이런 일종의 셔틀 회담을 계속한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남북한 간에 걸려 있는 여러 현안들이 한 번에 원샷으로 끝내기는 너무 사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 단계씩 나아가는 방식으로 택해서 아주 굉장히 실용적으로 여러 차례 회담하는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굉장히 성공적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젊기 때문에 또 해외 유학 경험도 있고. 의외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독일 통일과 좀 약간 비교를 해 보면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30년을 준비해서 독일 통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휘청거리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고 여러 가지. 특히 첫 번째는 라디오 개방이었습니다. 동서독이 라디오 주파수를 개방해서 서로 듣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되고 과거혁명, 정보화시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우리의 방송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이런 것이 현실적인 벽이 사실은 처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한다고 한들 북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독일 통일과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독일 통일이 6자회담을 통해서 독일 통일이 마지막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중국과 일본이라든가 이런 여러 6자회담 정도로 해서 이것을 좀 하면서 세계적으로 분단의 상징인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해서 같이 UN의 모든 회원국이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발전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청와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겸 준비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원래 우리 이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희정 충격이 있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기회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충남을 찾아서 정말 낯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기회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틈새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원래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자기가 6곳만 지켜도 성공이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충남은 사실 제외되어 있었던 거예요. 충남에서 틈이 약간 벌어진 겁니다. 그 틈에 들어가서 거기를 흔들어놓으면 중원을 흔드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청권 전체를 흔들어놓는 데 성공한다면 나머지 지역, 수도권에서도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일을 저질러놨으니 충남지사 포기해라. 출마시키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수현 전 대변인까지 지금 중도하차한 상황인 것을 보면 지금 또 다른 대안을 찾기도 사실은 아마 여당으로는 갑갑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보를 내놓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찌됐건 굉장히 호기다, 전국 선거로까지 이 미투의 영향이 파급효과가 미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중앙에서만큼은 한번 흔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한국당은 천안갑 재보궐선거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네, 길환영 전 KBS 사장. 단수공천이죠.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죠. 지방선거는 7번, 8번 투표를 하고 지방 지역 선거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미투운동이라든가 충남의 악재가 물론 반사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총선이라든가 대선 같은 것은 전국적인 이슈로 이게 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어떤 악재가 또 터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 그 지역마다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여러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선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가 많이 갈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보고 여기에 천안 같은 경우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한 번 더 추가되기 때문에 8번, 9번 선거를 투표용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으로서는, 홍준표 대표로서는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정치는 결국은 돌발변수가 상당히 크고 물론 앞으로 70일 동안 한국당에서도 어떤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집권당이라든가 집권층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집권층에서 실수를 하면 바로 유권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국정운영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염려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장 교수께서 지방선거, 6.13지방선거 70여 일 남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89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천안을 전략공천 말씀해 주셨는데 천안갑이죠. 그리고 같이 앞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도 영입을 해서 송파을 보궐선거에 내보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유력하게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공천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게 상당히 홍 대표로서는 야심찬 그런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현재 정국과 관련해서 언론, 굉장히 언론탄압도 심하고 언론을 다 진보 쪽에 뺏겼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와 관련한 반격카드로 언론인들을 이번에 특별히 영입을 해서 내놓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슈를 한번 주요 이슈로 부각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자면 홍 대표가 어찌됐건 이번 재보선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차기 본인의 대권행보와 관련해서 자기 조직기반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 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판이 잘 깔린 거죠. 특히 충남 지역에서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거죠.
[앵커]
그 기회를 활용하면서 부쩍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최근까지는 인물난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었었는데 후보 공천은 초고속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전략공천, 인물 영입을 통해서 유력 주자한테 맞붙을 수 있는 유력 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자신감이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물군이, 후보자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해석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사람을 내서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8개를 단수공천을 이미 했는데 부산에 서병수 시장, 지난 정권 때부터. 그리고 해운대 구청장부터 출발해서 지난번 시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천의 유정복 마찬가지고 울산의 김기현, 충북의 박경국, 제주의 김방훈.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지난번에 한나라당 후보로 해서 도지사가 됐는데 이제 이미 김방훈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이라든가 바른미래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희룡 지사가 출마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수층의 표의 분산,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선거 구도상으로 연결하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한국당은 지금 미투 열풍으로 여당이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 이 틈새를 노려서 자신 있게 지금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서울시장 후보를 몇 명한테 권유를 했지만 다 고사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시 선거는 분위기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때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6.13지방선거에 나설 출마 후보들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미투운동 확산되면서 안희정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호재를 만난 셈인데 서울시장 후보도 자유한국당에서 마땅히 내세울 후보가 없어 고심을 하고 있는데 홍 대표가 히든카드라면서 꺼낸 게 이석연 전 법제처장 겸 현재 변호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카드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압니다마는 굉장히 이것 또한 야심찬 카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아마 무난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경선에 통과할 거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민병두 의원이 어찌됐건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추가로 청와대라든가 다른 곳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설이 있었는데 일단 다 잠재워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어찌됐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졌다라고 보고 그에 대응할 카드가 과연 무엇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석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경실련 창설 멤버거든요. 서경석 목사와 함께.
[앵커]
박원순 시장과 창립 멤버죠?
[인터뷰]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를 만든 인물이고. 그래서 경실련 대 참여연대 구도로 가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경실련의 핵심 멤버들이 아시겠지만 서경석 목사도 그렇고 박원순, 이석연 변호사도 그렇고 다 뉴라이트 운동에 뛰어들었거든요. 이석연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상임대표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중도 보수 쪽으로 몰려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힘을 받으면 이번 선거 한번 해볼만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사실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두 분이.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약점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석연 변호사라는 히든카드를 내놓으면서 박원순 시장과 빅매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인지도가 다소 낮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글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 있는데 비빌 언덕이 약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직은 더 판세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열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당시 안철수 후보라는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 비빌 언덕을 딛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석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맨땅에 헤딩한다는 말도 있고 과연 불모지 서울이 상당히 한국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상 넘고 있는 대통령 후광 효과도 있고 여권 프리미엄 이런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이 또 지난 시장을 잘했다는 그런 평가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기에는 무엇을 비빌 언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대일 구도, 물론 다른 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일대일 구도로 붙으면 되겠는데 이미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비빌 언덕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당 후보로서는 없다는 것이 과연 붙었을 때 어떤 경쟁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연대까지 염두에 둔 카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것으로 지금 일단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연대를 하기 위해서 후보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지층들도 조금 지지를 하기가 용이한 후보. 그래서 약간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을 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쳐가면 지금 사실은 여권이 최근에 민병두 의원 중도 탈락했죠. 또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은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무소속이고 그런데 약간 악재에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윤성빈 선수 금메달 딸 때 현장에 가는 바람에 약간 구설도 있고 그런 악재들이 있어서 흥행이 잘 안 될 거다라고 본다면 어쩌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의 암묵적 연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가능성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은 복당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역시 박원순 현 시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도 미투운동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과거에 선거캠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약간 최근에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후보자들이 좀 더 나와서 함께 어떻게 보면 경선을 뛰어줘야 흥행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해져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또 조금 또 다른 카드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민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어쩌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잠잠하기는 한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추미애 대표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른바 차출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원순 시장이 물론 지지율도 높고 좋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 약간의 위험요소들은 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선거연대를 통해서 보수진영의 후보가 됐다라고 전제할 때 속된 말로 내가 지난번에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양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내릴 거냐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한번 양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론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는 어찌됐건 지방선거에서 가장 상징적인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박원순 시장 말고 또 다른 카드를 당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18일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예정해 놓고 복당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당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정봉주 의원의 그런 발표문들을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 피해자 측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은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 1호로써 지금 사면을 해 준 그런 비중도 있는 인물이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이 시점인데 과연 선당후사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미투운동으로 집권당한테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당당하게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당당하게 복당 신청을 하고 당에서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당과 지금 대척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당에서는 선거에 승리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과연 복당을 시켰을 때 또 다른 논란이 계속 앞으로 89일 동안 이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당에서 복당 허용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개헌안 문제를 얘기를 해보죠. 오늘 처음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안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6월에 국회에 개헌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죠. 21일날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개헌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은 우리는 호헌 세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데 분명히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의도는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는 것은 반대 그래서 뒤로 가능한 한 연기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원래 홍준표 대표도 계속 이야기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국민투표를 그때 해야 되느냐, 그것 좀 뒤로 미루자라는 말을 계속해 왔는데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장을 달리 해서 내놓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게 청와대가 받기 힘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총리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결국 핵심은 총리를 어디서 뽑느냐, 누가 임명을 하느냐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거의 내각제 비슷하게 가자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했고 어찌됐건 이번에 위원회 쪽에서는 연임제를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하고 다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청와대 쪽에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총리를 선출을 하든 아니면 국회 추천을 하든 이건 너무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청와대가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한국당의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 개헌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개헌 발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회의 재적 과반수를 통해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데 한국당이 빠지더라도 개헌 발의는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 권고 20일 이상이 지난 다음에 60일 사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개헌안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대통령 연임제나 내각제, 거의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다 섞어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합의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서는 하겠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양당이 공히 모든 당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 이렇게 선거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지방선거에 선거의 방어막으로 우리도 개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양당 간에 주장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정치가 아직까지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19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30년이 넘은 헌법을 가지고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 80년대 헌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왜 못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이 자기 밥그릇 싸움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털고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에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과연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개헌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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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13일 지방선거가 이제 8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미투운동 등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아무런 변수가 없었으면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측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안희정 쇼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충남지사 선거부터 지금 판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민주당도 상당히 당혹하고 침통한 표정의 모습이 될 듯 싶은데 사실은 파죽지세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이런 후광효과가 있고 그리고 집권당의 프리미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애초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미투운동의 여파로 말미암아 충남도지사가 사퇴를 하고 여기에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40일 만에 예비후보직까지 내려놓고 그야말로 요동치는 충남지사 선거인데 안갯속 판세로 지금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영충호시대라고 해서 영남보다 인구는 적지만 호남을 추월한 인구로서 그런 어떤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고 예전부터 예향 충절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절의 고향이라는 것은 도덕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충격파를 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오늘 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적인 성폭행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터뷰]
그래서 애정관계였던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충분한 해명으로써 의미를 갖게 될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을 가한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그런 데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애정관계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도 있는 분이 그랬다라고 하는 점에서 부적절한 데다가 또 이번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나선 여성이 복수 아닙니까? 한 명이 아니고 벌써 나선 이만 두 사람이고 또 추가로 더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의 복수의 여성과 함께 애정행각을 벌였다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쩌면 더 비난여론이 더 들끓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이 문제가 과연 전국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될 대목인데 최근에 어제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 여당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권자들이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병두 의원 경우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그런 관련 의혹이 불거져서. 추가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의원들이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수현 전 대변인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친구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변수가 없었으면 계속 선거운동을 했을 텐데 결국은 당의 자진사퇴 권유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출마 포기를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 앞으로 법정다툼에서 애정행각은 있었으나 그러니까 성관계는 있었으나 성폭력이나 강압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런 성폭력은 없었다. 계속 법정공방 또는 법리다툼을 하게 되면 여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진보의 대표적인 지난 대선 주자도 있었고 진보의 무기는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본부인이 있고 거기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난번에 대선 주자였던 민주당한테 도덕적인 상처를 입힐 것은 분명하다. 정치라는 것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인물이고 두 번째는 구도고 세 번째는 이슈인데 이번 선거 이슈가 지방 발전이라든가 정책보다는 오히려 미투에서 출발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최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안희정 전 지사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정치인은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물론 본인들 방어해서 강압 여부는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이뤄졌다,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무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에서 자기 보호본능에서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시간이 가야만이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고 결국은 선거가 이제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70일 동안 이것을 극복할 시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다른 팩트가 또 나온다면 여기에서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로 큰 이슈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하루아침이 다시 밝으면 혹시 또 다른 이슈가 또다시 어디서 터질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극복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측면은 이게 선거에 만약에 임박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수습도 못 하고 그냥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수습하면 파급효과를 최대한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사람이기는 하지만 현역 의원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작용하는 것 같고 또 민병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어찌됐건 사퇴를 함으로 해서 이걸 빨리 불을 끈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앞으로 이런 일이 추가로 벌어진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안 전 지사의 해명도 앞으로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본인이 물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앵커]
잠시만요. 잠시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경험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을 단장으로 하는 30~40명 내외의 자문단을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금번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3월 말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북특사단 방북 시에 합의했던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4월 초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맡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북측과의 판문점 실무회담을 다음 주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향후에 주 1회 회의를 진행하고 분과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면서 속도감 있게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3시에 첫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자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대북특사단 방북시 합의했던 우리 측의 예술단, 태권도단의 방북을 4월 초에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전기가 되어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긴장완화를 통한 영구적인 평화 정착의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3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위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측에 제의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다음 달 초에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음 주 초쯤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하겠다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또 두 분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오늘 첫 회담을 가졌는데 빠르게 임종석 준비위원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도 겸하고 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네요. 3월 말에 일단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을 제의하겠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예술단과 우리 태권도 시범단이 평양에 방문하는데 이 실무회담도 다음 주 초에 북측과 가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빠르게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급박한 시기이고 4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지금 계속 파다하게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바로 지금 한 달 사이를 두고 급박하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에 지금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것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운전자론이라든가 이런 중개외교를 통해서 이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성과를 보여주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브리핑 내용에서도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외교, 안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의제 대강을 오늘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만 사실은 이번 어찌됐건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로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북측이 요구하는 게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항구적 평화 정착의 부분도 함께 오늘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제와 관련해서 비핵화 부분에 과연 어떤 내용까지 포함할 거냐.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정리를 할 건가. 그다음에 이미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계속 요구해 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하자, 계속 공세적으로 나왔던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비핵화 부분보다는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한 부분에서 사실은 국내에서도 보수, 진보 진영 간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아마 의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보수 정당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려 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걸 절충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진보 진영만의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한국의 대통령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갈 건지 이게 평화 체제로 전환되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당장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지금 이 평론가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3월 말에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리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 의제도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방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글쎄요, 영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위험스러운 그런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영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것은 휴전체제를 정전체제로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북미 직접 대화를 원하고,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두 번째는 휴전협정의 당사자들끼리 모이자, 만나자. 휴전협정 당사자는 우리가 빠져 있고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3자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의 이 북미 정상회담의 안건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를 지금 논의한다고 생각이 됐을 때 미국의 목표는 구체적인 약속 이행이 없이는 안 만난다.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 핵을 폐기하고 그리고 ICBM 개발을 중단하고 생산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 여기까지 미국이 되지 않으면 북미 직접 대화를 해도 성과가 없으면 성과가 북미 직접대화가 결렬된 걸로 그러면 군사적 충돌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 지금 대화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의제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북한이 만나기 위한 사전점검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끼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미 직접 대화로 해서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북한에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의 방북을 4월 초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분야에서 남과 북 사이의 상호 교류나 이런 소통 같은 게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준비위는 남북 간의 핫라인 구축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개설이 되면 정상 간의 통화도 바로 추진이 될까요?
[인터뷰]
네, 그렇죠. 핫라인의 설치 목적이 그거인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찌됐건 지난번에 대북특사단을 향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쏠 때마다 NSC 열고 그러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이야기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 지도자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하면 의외의 큰 전쟁으로 확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위험요소를 없애는 데 사실은 핫라인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핫라인 설치하는, 핫라인만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굉장한 진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워낙 현안이 많은 데다가 또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비핵화 문제하고 조금 전에 임종석 실장도 이야기한 평화 정착 구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 아마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만 조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북한과 미국 간에 또 조율이 끝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우선 급한 걸 조치를 취한다고 봤을 때 핫라인 설치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예를 들어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북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단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확인을 김정은 위원장이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DMZ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핫라인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그래서 아마 우리 쪽에서 우선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달 말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장소가 판문점 우리 측 지역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집. 그러다 보니까 지난 두 차례, 2000년과 2007년에는 평양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하루 당일치기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의제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핵과 미사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술단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이고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도 물론 같이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핵과 미사일이다. 그래서 실무 정상회담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은데 이런 것이 훨씬 더 저는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하든 북한에서 제주도로 와서 하는 것보다도 판문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단의 상징이고 한국전쟁이 3년에 걸쳐서 이뤄졌는데 판문점에서 1년은 전쟁하고 2년은 휴전협정을 위해서 지루하게 남과 북이 휴전협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판문점이라는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단을 우리가 해소하고 한민족을 하나의 통일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것들로써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가 통일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이어야 된다,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북미 정상회담도 미국의 해리슨 장군이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에 와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판문점에 와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인터뷰]
보기 좋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판문점으로 이번 회담 장소가 결정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게다가 당일회담이라고 그러면 이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과 정상이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만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종에 비즈니스 방문이죠. 국가 정상들도 보면 비즈니스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가서 현안 위주로 얘기를 짧게 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도 해외로 많이 그렇게 나가시는데. 비즈니스 이런 방문 형태로 서로 판문점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오가면서 이런 일종의 셔틀 회담을 계속한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남북한 간에 걸려 있는 여러 현안들이 한 번에 원샷으로 끝내기는 너무 사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 단계씩 나아가는 방식으로 택해서 아주 굉장히 실용적으로 여러 차례 회담하는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굉장히 성공적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젊기 때문에 또 해외 유학 경험도 있고. 의외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독일 통일과 좀 약간 비교를 해 보면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30년을 준비해서 독일 통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휘청거리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고 여러 가지. 특히 첫 번째는 라디오 개방이었습니다. 동서독이 라디오 주파수를 개방해서 서로 듣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되고 과거혁명, 정보화시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우리의 방송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이런 것이 현실적인 벽이 사실은 처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한다고 한들 북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독일 통일과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독일 통일이 6자회담을 통해서 독일 통일이 마지막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중국과 일본이라든가 이런 여러 6자회담 정도로 해서 이것을 좀 하면서 세계적으로 분단의 상징인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해서 같이 UN의 모든 회원국이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발전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청와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겸 준비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원래 우리 이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희정 충격이 있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기회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충남을 찾아서 정말 낯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기회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틈새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원래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자기가 6곳만 지켜도 성공이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충남은 사실 제외되어 있었던 거예요. 충남에서 틈이 약간 벌어진 겁니다. 그 틈에 들어가서 거기를 흔들어놓으면 중원을 흔드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청권 전체를 흔들어놓는 데 성공한다면 나머지 지역, 수도권에서도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일을 저질러놨으니 충남지사 포기해라. 출마시키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수현 전 대변인까지 지금 중도하차한 상황인 것을 보면 지금 또 다른 대안을 찾기도 사실은 아마 여당으로는 갑갑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보를 내놓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찌됐건 굉장히 호기다, 전국 선거로까지 이 미투의 영향이 파급효과가 미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중앙에서만큼은 한번 흔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한국당은 천안갑 재보궐선거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네, 길환영 전 KBS 사장. 단수공천이죠.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죠. 지방선거는 7번, 8번 투표를 하고 지방 지역 선거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미투운동이라든가 충남의 악재가 물론 반사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총선이라든가 대선 같은 것은 전국적인 이슈로 이게 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어떤 악재가 또 터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 그 지역마다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여러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선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가 많이 갈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보고 여기에 천안 같은 경우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한 번 더 추가되기 때문에 8번, 9번 선거를 투표용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으로서는, 홍준표 대표로서는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정치는 결국은 돌발변수가 상당히 크고 물론 앞으로 70일 동안 한국당에서도 어떤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집권당이라든가 집권층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집권층에서 실수를 하면 바로 유권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국정운영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염려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장 교수께서 지방선거, 6.13지방선거 70여 일 남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89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천안을 전략공천 말씀해 주셨는데 천안갑이죠. 그리고 같이 앞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도 영입을 해서 송파을 보궐선거에 내보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유력하게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공천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게 상당히 홍 대표로서는 야심찬 그런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현재 정국과 관련해서 언론, 굉장히 언론탄압도 심하고 언론을 다 진보 쪽에 뺏겼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와 관련한 반격카드로 언론인들을 이번에 특별히 영입을 해서 내놓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슈를 한번 주요 이슈로 부각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자면 홍 대표가 어찌됐건 이번 재보선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차기 본인의 대권행보와 관련해서 자기 조직기반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 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판이 잘 깔린 거죠. 특히 충남 지역에서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거죠.
[앵커]
그 기회를 활용하면서 부쩍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최근까지는 인물난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었었는데 후보 공천은 초고속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전략공천, 인물 영입을 통해서 유력 주자한테 맞붙을 수 있는 유력 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자신감이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물군이, 후보자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해석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사람을 내서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8개를 단수공천을 이미 했는데 부산에 서병수 시장, 지난 정권 때부터. 그리고 해운대 구청장부터 출발해서 지난번 시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천의 유정복 마찬가지고 울산의 김기현, 충북의 박경국, 제주의 김방훈.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지난번에 한나라당 후보로 해서 도지사가 됐는데 이제 이미 김방훈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이라든가 바른미래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희룡 지사가 출마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수층의 표의 분산,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선거 구도상으로 연결하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한국당은 지금 미투 열풍으로 여당이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 이 틈새를 노려서 자신 있게 지금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서울시장 후보를 몇 명한테 권유를 했지만 다 고사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시 선거는 분위기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때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6.13지방선거에 나설 출마 후보들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미투운동 확산되면서 안희정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호재를 만난 셈인데 서울시장 후보도 자유한국당에서 마땅히 내세울 후보가 없어 고심을 하고 있는데 홍 대표가 히든카드라면서 꺼낸 게 이석연 전 법제처장 겸 현재 변호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카드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압니다마는 굉장히 이것 또한 야심찬 카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아마 무난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경선에 통과할 거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민병두 의원이 어찌됐건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추가로 청와대라든가 다른 곳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설이 있었는데 일단 다 잠재워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어찌됐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졌다라고 보고 그에 대응할 카드가 과연 무엇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석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경실련 창설 멤버거든요. 서경석 목사와 함께.
[앵커]
박원순 시장과 창립 멤버죠?
[인터뷰]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를 만든 인물이고. 그래서 경실련 대 참여연대 구도로 가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경실련의 핵심 멤버들이 아시겠지만 서경석 목사도 그렇고 박원순, 이석연 변호사도 그렇고 다 뉴라이트 운동에 뛰어들었거든요. 이석연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상임대표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중도 보수 쪽으로 몰려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힘을 받으면 이번 선거 한번 해볼만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사실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두 분이.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약점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석연 변호사라는 히든카드를 내놓으면서 박원순 시장과 빅매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인지도가 다소 낮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글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 있는데 비빌 언덕이 약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직은 더 판세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열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당시 안철수 후보라는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 비빌 언덕을 딛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석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맨땅에 헤딩한다는 말도 있고 과연 불모지 서울이 상당히 한국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상 넘고 있는 대통령 후광 효과도 있고 여권 프리미엄 이런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이 또 지난 시장을 잘했다는 그런 평가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기에는 무엇을 비빌 언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대일 구도, 물론 다른 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일대일 구도로 붙으면 되겠는데 이미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비빌 언덕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당 후보로서는 없다는 것이 과연 붙었을 때 어떤 경쟁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연대까지 염두에 둔 카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것으로 지금 일단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연대를 하기 위해서 후보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지층들도 조금 지지를 하기가 용이한 후보. 그래서 약간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을 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쳐가면 지금 사실은 여권이 최근에 민병두 의원 중도 탈락했죠. 또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은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무소속이고 그런데 약간 악재에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윤성빈 선수 금메달 딸 때 현장에 가는 바람에 약간 구설도 있고 그런 악재들이 있어서 흥행이 잘 안 될 거다라고 본다면 어쩌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의 암묵적 연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가능성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은 복당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역시 박원순 현 시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도 미투운동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과거에 선거캠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약간 최근에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후보자들이 좀 더 나와서 함께 어떻게 보면 경선을 뛰어줘야 흥행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해져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또 조금 또 다른 카드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민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어쩌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잠잠하기는 한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추미애 대표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른바 차출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원순 시장이 물론 지지율도 높고 좋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 약간의 위험요소들은 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선거연대를 통해서 보수진영의 후보가 됐다라고 전제할 때 속된 말로 내가 지난번에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양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내릴 거냐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한번 양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론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는 어찌됐건 지방선거에서 가장 상징적인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박원순 시장 말고 또 다른 카드를 당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18일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예정해 놓고 복당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당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정봉주 의원의 그런 발표문들을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 피해자 측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은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 1호로써 지금 사면을 해 준 그런 비중도 있는 인물이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이 시점인데 과연 선당후사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미투운동으로 집권당한테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당당하게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당당하게 복당 신청을 하고 당에서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당과 지금 대척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당에서는 선거에 승리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과연 복당을 시켰을 때 또 다른 논란이 계속 앞으로 89일 동안 이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당에서 복당 허용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개헌안 문제를 얘기를 해보죠. 오늘 처음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안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6월에 국회에 개헌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죠. 21일날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개헌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은 우리는 호헌 세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데 분명히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의도는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는 것은 반대 그래서 뒤로 가능한 한 연기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원래 홍준표 대표도 계속 이야기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국민투표를 그때 해야 되느냐, 그것 좀 뒤로 미루자라는 말을 계속해 왔는데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장을 달리 해서 내놓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게 청와대가 받기 힘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총리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결국 핵심은 총리를 어디서 뽑느냐, 누가 임명을 하느냐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거의 내각제 비슷하게 가자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했고 어찌됐건 이번에 위원회 쪽에서는 연임제를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하고 다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청와대 쪽에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총리를 선출을 하든 아니면 국회 추천을 하든 이건 너무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청와대가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한국당의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 개헌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개헌 발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회의 재적 과반수를 통해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데 한국당이 빠지더라도 개헌 발의는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 권고 20일 이상이 지난 다음에 60일 사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개헌안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대통령 연임제나 내각제, 거의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다 섞어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합의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서는 하겠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양당이 공히 모든 당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 이렇게 선거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지방선거에 선거의 방어막으로 우리도 개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양당 간에 주장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정치가 아직까지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19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30년이 넘은 헌법을 가지고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 80년대 헌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왜 못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이 자기 밥그릇 싸움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털고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에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과연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개헌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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