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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청년일자리 대책 "대통령, 욕 먹어도 재난 사태 해결하겠다는 의지"
-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참석해보니 일자리 만들어보자, 으쌰으쌰 분위기 아냐... 재난 사태 수준 심각하게 인지
- 특단의 한시적 대책이자 시작
- 선거 앞두고 추경하면 욕 먹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
- 文 욕 먹어도 재난 사태 해결하기 위한 시작하자는 의지 표명
- 기업 간 격차 커, 정부가 구조적 문제 정확하게 주목한 것
- 중소, 중견기업과 창업 위한 생태계 만들기 위한 대책 시작한 것
- 기업 지원하던 정책 -> 중소중견기업 일하는 청년들 실질적 지원 대폭, 찔끔하는 정도 아니라 확대될 것
- 일자리, 기업이 늘리는 게 아니라 사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
- 유목민 시대, 불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시대에 맞는 대책 설계했다
- 평화당 논평 '추경은 땜질식' 중소, 중견기업에게 죽으라, 청년들에게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 3~4년간은 한시적 특단의 대책 필요... 사회 안전망 제도 구축하는 것 필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 대담 : 최필준 대표(청년 창업가, ㈜ 플링크),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정부가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를 열고 여러 대책을 발표했죠. 3부에서는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연결할 분은 오늘 일자리 보고대회 참여한 청년창업가입니다. 웹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체 ㈜ 플링크 최필준 대표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필준 대표(이하 최필준)>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청와대 다녀오셨다고요?
◆ 최필준> 다녀왔습니다.
◇ 곽수종> 몇 명 정도 왔나요, 오늘?
◆ 최필준> 오늘 청년 분들은 20명 정도 오신 것 같고, 그 외에는 정부 부처에서도 많이 오시고 교육계에서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청년 창업가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젊은 오신 20명 정도 청년분들 대부분 창업가분들이십니까?
◆ 최필준> 제가 보기엔 창업하신 분들은 2~3명 계셨던 것 같고요. 군인 분들도 계시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5~6명,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는 청년분들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다들 말씀을 하셨나요?
◆ 최필준> 청년분들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그래도 청년들이 7~8명 정도는 의견을 내고 왔습니다.
◇ 곽수종> 초기에는 엔젤투자 하신 것 같고요. 산업진흥원 쪽에서 일부 지원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지원받고, 정부가 주는 지원책이 있는데 우리 최필준 대표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정부 지원이 어느 부서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다 알고 계시나요?
◆ 최필준> 일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창업진흥원에서는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업과 관련된 정부 사업들 공고를 모아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쪽 지원 사업이라든지 국방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말씀을 들어보니, 원스톱이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정보가 다 모여있어야 하는데, 국방부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이 문제를, 중소벤처기업부 등 모두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느껴 보시지 못하셨습니까?
◆ 최필준> 일단 정부 부처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내실 때마다 공고하고 홍보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부처마다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서류나 신청 절차가 너무 달라서 그런 부분들도 통합 사이트가 있다면 통합 절차도 일원화하고 필요 서류도 표준화해서 하면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중국의 경우 하루에 벤처가 1만5천 개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창업하시는 과정 중에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나요?
◆ 최필준> 오늘 일단 저희 기업의 경우 발표된 것 중에 큰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청년 3명 고용했을 때 1년에 2천만 원씩 3년간 인건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3명을 한꺼번에 고용해야 한다는 게 어려운 사안이었어요. 이러한 부분이 문제로 생각하셨는지, 오늘부터는 1명 고용시부터 지원을 하시겠다고 발표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점점 작은 기업들도 혜택받을 수 있게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군인분들, 특성화고 학생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최필준> 군인분들은 전역한 다음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미리 어떤 기업에 대해 면접 본다든지 취업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 전역 전에 기업 면접 활동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거나 군대 내에서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된 것 같고요.
◇ 곽수종> 장교들이었습니까, 사병이었습니까?
◆ 최필준> 사병분들이 오셨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하고 취직하게 되는데, 이번 정부 지원에서는 먼저 취업하고 후 대학을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들어왔거든요. 특성화고의 경우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학업을 선택하든, 다른 것을 선택하더라도 지원해주겠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곽수종> 최필준 대표는 어떻게 해서 청와대에 가시게 됐습니까?
◆ 최필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보험과 관악고용지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혜택받는 기업으로서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유효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일자리 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얘기를 듣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나가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천받아 참가하게 됐습니다.
◇ 곽수종>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실업률, 우리가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정부는 한 자릿수인데 실제로는 두 자릿수잖아요. 청와대 가신 김에 현재 체감, 또 말씀 해보세요.
◆ 최필준>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한 자릿수 청년 실업률을 보여주셨지만, 이것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 배 이상이다, 두 자릿수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냥 일자리 만들어보자,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보다 재난 사태 수준이다, 심각한 분위기를 가지고 의견 나누시는 것을 봤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필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웹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체 ㈜ 플링크 최필준 대표였고요. 이어서 노동문제 전문가인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 연결해 일자리 대책 평가와 과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이하 은수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특단의 대책이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느끼시기에 특단의 대책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입니까?
◆ 은수미> 저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해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이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아마도 대통령께서 선거로 욕을 먹든 이 재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을 하자, 이러한 의지를 표명 수차례 하셨을 거라고 예측하고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한시적이지만 시작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 원인 분석은 거의 끝났거든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기업 간 격차입니다. 기업 간 격차가 가장 크고, 남녀 격차가 크고, 그 다음 비정규, 정규 격차가 커요. 항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그래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기 어렵고 그런데 일자리는 중소기업에만 많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기업은 자신들이 임금도 잘 주고 복지도 해줘요. 다만 여기에서 일자리가 안 늘어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은 임금을 주기도, 복지를 주기도, 사회문화적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생태계가 형성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만 해결해선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청년에게 중소기업도 임금과 복지를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스스로만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라고 봐요. 그 점에서 저는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 좀 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생태계와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한민국이 경제 정책을 가져온 역사 속에 늘 묵혀 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말씀하셨는데요. 70년 산업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온 구조적, 누적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 은수미> 그 누적된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 곽수종> 그렇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 은수미> 방법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기업이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 거다, 그래서 기업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책을 보십시오. 기업에게도 물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지원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대폭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찔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일자리를 단지 중소기업, 기업이 늘리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사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착안한 게, 내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정착민의 시대는 끝났다. 유목민의 시대예요. 저희들처럼 50대, 60대는 정착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방식으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방식으로. 요즘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의 불안정서는 큰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이나 사회적 보장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으로 채워놓아야 하거든요. 이것은 기업이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유목민 시대에 맞는 대책을 지금 설계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유목민 시대에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 은수미> 지금은 한시적 대책, 미니 추경이거든요.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중소중견기업 한 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봉 3분의 1 수준 9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약 3년 간 3천만 원 정도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해서도 낮은 이자율로 청년들이 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3,500만 원까지 4년 간 저리로 대출해준다, 이런 것들. 사실은 그 이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 사회안전망을.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장, 소득별로 사회안전망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대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만 지금은 미니 추경이고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 세제나 이런 부분이 검토될 때, 예산이 검토될 때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은수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본 원칙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해서, 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야 하지만 사회 전체가 포용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청년 일자리 추경안, 땜질식이다. 민간 창출에 힘써야 한다, 구조적 문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일자리 해법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고용창출이 한국경제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결국 시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은수미> 저는 그것은 이제 정말 이념과 좌우를 떠나서 일자리가 시장에서 해결됩니까?
◇ 곽수종> 제가 이념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민주평화당의 정치적 논평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 은수미>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인들은 깊이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표를 받는, 시민들의 대표자들이에요. 이념이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미 시장에서 더 이상 일자리나 사회안전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죽으라는 얘기이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평생을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다보스 포럼에서도 심지어 IMF에서조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작년 홈페이지 전면에 최저임금 올리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운 적 있어요. 이제는 정말 정부와 사회, 시장 모두가 이제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복지와 일자리와 어느 정도 급여를 줄 건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지금 세상이 바뀐 것을 정치인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계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점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 곽수종> 시민의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신 일자리 대책에서도 약 7.600억, 전라남도의 경우 4개 분야 110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7천억 정도 쓰겠다고 하셨고요. 정부가 결국 재정지출을 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재정건전성이 있다 보니까 IMF에서도 한국 정부가 재정을 털어서 경기 부양하라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끊어도 되는 건가요?
◆ 은수미> 저는 우선 3~4년간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인구구조상 3~4년 정도는 청년층들 문제가 심각할 거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3~4년간은 임시적,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대책을 미래 세대가 숨을 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사회안전망이라든가 기본소득 문제처럼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일을 하든간에 창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중소기업, 대기업에 있든, 실업하든, 잠시 쉬든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방식의 안전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노마드 생활을 하려면 안전망도 필요하고요. 직업도 한 곳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 곳 옮기는 사람이 능력 있다는 사회적 가치나 의식 구조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게 문자 보내신 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복지 혜택 없이 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시장 구조를 놓고 보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전체 중소기업이라고 하셨으니, 전체 기업의 80%, 90% 정도가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데요.
◆ 은수미> 정확하게 하면 500만 명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최저임금과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사회안전망입니다. 원래 제가 2007년 이명박 정부 직전에 설계할 때는 사회보험료 100% 지원을 설계했거든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5인 미만, 10인 미만에 한정해서. 두 번째로 그렇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지금은 기업에 보험료가 묶여 있어요. 앞으로는 내가 보험을 들고 다니는 방식, 유목민이니까. 이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했고요. 또한 청년들은 이직이 심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외국의 경우 3개월 정도 유예해서 주거든요. 그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했었고 현재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 곽수종> 저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시급함, 특단 대책도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붓고,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문제를 해나가고,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풀긴 어려워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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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참석해보니 일자리 만들어보자, 으쌰으쌰 분위기 아냐... 재난 사태 수준 심각하게 인지
- 특단의 한시적 대책이자 시작
- 선거 앞두고 추경하면 욕 먹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
- 文 욕 먹어도 재난 사태 해결하기 위한 시작하자는 의지 표명
- 기업 간 격차 커, 정부가 구조적 문제 정확하게 주목한 것
- 중소, 중견기업과 창업 위한 생태계 만들기 위한 대책 시작한 것
- 기업 지원하던 정책 -> 중소중견기업 일하는 청년들 실질적 지원 대폭, 찔끔하는 정도 아니라 확대될 것
- 일자리, 기업이 늘리는 게 아니라 사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
- 유목민 시대, 불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시대에 맞는 대책 설계했다
- 평화당 논평 '추경은 땜질식' 중소, 중견기업에게 죽으라, 청년들에게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 3~4년간은 한시적 특단의 대책 필요... 사회 안전망 제도 구축하는 것 필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 대담 : 최필준 대표(청년 창업가, ㈜ 플링크),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정부가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를 열고 여러 대책을 발표했죠. 3부에서는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연결할 분은 오늘 일자리 보고대회 참여한 청년창업가입니다. 웹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체 ㈜ 플링크 최필준 대표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필준 대표(이하 최필준)>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청와대 다녀오셨다고요?
◆ 최필준> 다녀왔습니다.
◇ 곽수종> 몇 명 정도 왔나요, 오늘?
◆ 최필준> 오늘 청년 분들은 20명 정도 오신 것 같고, 그 외에는 정부 부처에서도 많이 오시고 교육계에서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청년 창업가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젊은 오신 20명 정도 청년분들 대부분 창업가분들이십니까?
◆ 최필준> 제가 보기엔 창업하신 분들은 2~3명 계셨던 것 같고요. 군인 분들도 계시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5~6명,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는 청년분들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다들 말씀을 하셨나요?
◆ 최필준> 청년분들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그래도 청년들이 7~8명 정도는 의견을 내고 왔습니다.
◇ 곽수종> 초기에는 엔젤투자 하신 것 같고요. 산업진흥원 쪽에서 일부 지원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지원받고, 정부가 주는 지원책이 있는데 우리 최필준 대표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정부 지원이 어느 부서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다 알고 계시나요?
◆ 최필준> 일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창업진흥원에서는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업과 관련된 정부 사업들 공고를 모아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쪽 지원 사업이라든지 국방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말씀을 들어보니, 원스톱이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정보가 다 모여있어야 하는데, 국방부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이 문제를, 중소벤처기업부 등 모두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느껴 보시지 못하셨습니까?
◆ 최필준> 일단 정부 부처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내실 때마다 공고하고 홍보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부처마다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서류나 신청 절차가 너무 달라서 그런 부분들도 통합 사이트가 있다면 통합 절차도 일원화하고 필요 서류도 표준화해서 하면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중국의 경우 하루에 벤처가 1만5천 개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창업하시는 과정 중에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나요?
◆ 최필준> 오늘 일단 저희 기업의 경우 발표된 것 중에 큰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청년 3명 고용했을 때 1년에 2천만 원씩 3년간 인건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3명을 한꺼번에 고용해야 한다는 게 어려운 사안이었어요. 이러한 부분이 문제로 생각하셨는지, 오늘부터는 1명 고용시부터 지원을 하시겠다고 발표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점점 작은 기업들도 혜택받을 수 있게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군인분들, 특성화고 학생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최필준> 군인분들은 전역한 다음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미리 어떤 기업에 대해 면접 본다든지 취업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 전역 전에 기업 면접 활동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거나 군대 내에서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된 것 같고요.
◇ 곽수종> 장교들이었습니까, 사병이었습니까?
◆ 최필준> 사병분들이 오셨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하고 취직하게 되는데, 이번 정부 지원에서는 먼저 취업하고 후 대학을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들어왔거든요. 특성화고의 경우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학업을 선택하든, 다른 것을 선택하더라도 지원해주겠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곽수종> 최필준 대표는 어떻게 해서 청와대에 가시게 됐습니까?
◆ 최필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보험과 관악고용지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혜택받는 기업으로서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유효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일자리 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얘기를 듣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나가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천받아 참가하게 됐습니다.
◇ 곽수종>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실업률, 우리가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정부는 한 자릿수인데 실제로는 두 자릿수잖아요. 청와대 가신 김에 현재 체감, 또 말씀 해보세요.
◆ 최필준>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한 자릿수 청년 실업률을 보여주셨지만, 이것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 배 이상이다, 두 자릿수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냥 일자리 만들어보자,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보다 재난 사태 수준이다, 심각한 분위기를 가지고 의견 나누시는 것을 봤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필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웹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체 ㈜ 플링크 최필준 대표였고요. 이어서 노동문제 전문가인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 연결해 일자리 대책 평가와 과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이하 은수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특단의 대책이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느끼시기에 특단의 대책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입니까?
◆ 은수미> 저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해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이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아마도 대통령께서 선거로 욕을 먹든 이 재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을 하자, 이러한 의지를 표명 수차례 하셨을 거라고 예측하고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한시적이지만 시작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 원인 분석은 거의 끝났거든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기업 간 격차입니다. 기업 간 격차가 가장 크고, 남녀 격차가 크고, 그 다음 비정규, 정규 격차가 커요. 항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그래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기 어렵고 그런데 일자리는 중소기업에만 많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기업은 자신들이 임금도 잘 주고 복지도 해줘요. 다만 여기에서 일자리가 안 늘어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은 임금을 주기도, 복지를 주기도, 사회문화적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생태계가 형성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만 해결해선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청년에게 중소기업도 임금과 복지를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스스로만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라고 봐요. 그 점에서 저는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 좀 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생태계와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한민국이 경제 정책을 가져온 역사 속에 늘 묵혀 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말씀하셨는데요. 70년 산업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온 구조적, 누적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 은수미> 그 누적된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 곽수종> 그렇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 은수미> 방법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기업이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 거다, 그래서 기업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책을 보십시오. 기업에게도 물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지원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대폭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찔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일자리를 단지 중소기업, 기업이 늘리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사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착안한 게, 내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정착민의 시대는 끝났다. 유목민의 시대예요. 저희들처럼 50대, 60대는 정착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방식으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방식으로. 요즘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의 불안정서는 큰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이나 사회적 보장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으로 채워놓아야 하거든요. 이것은 기업이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유목민 시대에 맞는 대책을 지금 설계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유목민 시대에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 은수미> 지금은 한시적 대책, 미니 추경이거든요.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중소중견기업 한 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봉 3분의 1 수준 9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약 3년 간 3천만 원 정도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해서도 낮은 이자율로 청년들이 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3,500만 원까지 4년 간 저리로 대출해준다, 이런 것들. 사실은 그 이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 사회안전망을.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장, 소득별로 사회안전망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대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만 지금은 미니 추경이고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 세제나 이런 부분이 검토될 때, 예산이 검토될 때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은수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본 원칙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해서, 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야 하지만 사회 전체가 포용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청년 일자리 추경안, 땜질식이다. 민간 창출에 힘써야 한다, 구조적 문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일자리 해법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고용창출이 한국경제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결국 시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은수미> 저는 그것은 이제 정말 이념과 좌우를 떠나서 일자리가 시장에서 해결됩니까?
◇ 곽수종> 제가 이념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민주평화당의 정치적 논평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 은수미>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인들은 깊이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표를 받는, 시민들의 대표자들이에요. 이념이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미 시장에서 더 이상 일자리나 사회안전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죽으라는 얘기이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평생을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다보스 포럼에서도 심지어 IMF에서조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작년 홈페이지 전면에 최저임금 올리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운 적 있어요. 이제는 정말 정부와 사회, 시장 모두가 이제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복지와 일자리와 어느 정도 급여를 줄 건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지금 세상이 바뀐 것을 정치인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계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점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 곽수종> 시민의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신 일자리 대책에서도 약 7.600억, 전라남도의 경우 4개 분야 110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7천억 정도 쓰겠다고 하셨고요. 정부가 결국 재정지출을 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재정건전성이 있다 보니까 IMF에서도 한국 정부가 재정을 털어서 경기 부양하라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끊어도 되는 건가요?
◆ 은수미> 저는 우선 3~4년간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인구구조상 3~4년 정도는 청년층들 문제가 심각할 거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3~4년간은 임시적,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대책을 미래 세대가 숨을 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사회안전망이라든가 기본소득 문제처럼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일을 하든간에 창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중소기업, 대기업에 있든, 실업하든, 잠시 쉬든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방식의 안전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노마드 생활을 하려면 안전망도 필요하고요. 직업도 한 곳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 곳 옮기는 사람이 능력 있다는 사회적 가치나 의식 구조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게 문자 보내신 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복지 혜택 없이 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시장 구조를 놓고 보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전체 중소기업이라고 하셨으니, 전체 기업의 80%, 90% 정도가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데요.
◆ 은수미> 정확하게 하면 500만 명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최저임금과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사회안전망입니다. 원래 제가 2007년 이명박 정부 직전에 설계할 때는 사회보험료 100% 지원을 설계했거든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5인 미만, 10인 미만에 한정해서. 두 번째로 그렇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지금은 기업에 보험료가 묶여 있어요. 앞으로는 내가 보험을 들고 다니는 방식, 유목민이니까. 이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했고요. 또한 청년들은 이직이 심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외국의 경우 3개월 정도 유예해서 주거든요. 그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했었고 현재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 곽수종> 저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시급함, 특단 대책도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붓고,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문제를 해나가고,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풀긴 어려워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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