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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부정채용 연루자, 감옥 보내거나 패가망신 조치 있어야"
- 강원랜드 부정입사자 직권면직, 강력한 지시 의미 있는 조치
- 빠진 자리에 정말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 들어가야 하는데, 점수 안 남겨놔 구제 어려워
-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 구제해주자는 사회적 합의 높아
- 박근혜 정부 때 강원랜드 이미 수사 한 번 했어, 외압 통해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해
-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람, 감옥가거나 패가망신하게 하는 조치 있었으면 채용비리 일어날 수 없어
- 공공기관 전수조사, 80%에 가까운 기관 크고 작은 부정 사례 발견... 대놓고 해먹었다
- 청년세대, 취업준비생 폭동 일으켜도 할 말 없어
- 면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점수 조작은 공무집행 방해, 형사처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정부가 엄단의 칼을 꺼내 들었죠.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실상 해고 결정을 내린 건데요.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정채용 문제는 취준생들을 울리는 범죄입니다. 뿌리를 뽑아야겠죠.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강원랜드에 부정합견한 걸로 확인된 사람이 226명이라고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2010~13년 사이에 무려 518명 대부분이 권력이나 빽을 통해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허탈했던 사건이고, 특히 당사자들인 청년 세대에서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탈조선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대한민국 채용비리.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226명은 아예 점수를 조작한 것이 산자부와 검찰의 조사로 확인된 거거든요. 그 부분부터 일단 직권면직됐습니다.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정입학이라든지 잘못된 합격자들은 다 원상 복귀해야 하고, 그에 대해 소극적인 기관장들은 징계까지 하라는 지시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치다, 문제는 226명이 사실상 해고된 거거든요. 그때 518명을 뽑았을 때는 실제 응시자들 5천 명 있었어요. 당시 강원랜드가 이 사람들 점수를 안 남겨놔서, 빠진 자리에 정말 억울해서 탈락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성적을 남겨 놓지 않았다고 해서 구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스안전공사에서 12명이 억울하게 탈락한 게 확인되어 그중 4명은 이미 다른 데 취업해서 원하는 8명이 최초로 채용비리로 희생된 청년들 8명이 구제됐거든요.
◇ 곽수종> 5년 만에 온 합격통지서라고 하는 게,
◆ 안진걸> 맞습니다. 황당하죠. 지금쯤 대리도 되고 월급도 더 올랐을 수 있는 건데 다행히 호봉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랜드는 그러한 자료를 하나도 안 남겼다는 겁니다. 참여연대에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11월 30일, 강원랜드 응시했다가 억울하게 떨어진 분들을 모았거든요. 20명 넘게. 사실 기록은 안 남겼더라도 마지막 단계까지 합격했던 사람들, 518명이 되고 그때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이기에 이분들이 합격이 되어야 하는데 비어 있는 자리보다 많은 사람이 탈락했다면 그중에 누구를 뽑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험에서 최종 단계 외에는 다 시험을 면제해준다든지, 이러한 좀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또 다른 취업을 준비해온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다같이 한보씩 양보해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해봐야겠네요.
◆ 안진걸>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부정입학자 518명 전원 다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인은 전혀 몰랐고, 점수 조작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약간의 면접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원래 평가가 좋았던 이런 사람이면 퇴출시키기가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많은 탈락자들 구제하는 원칙이 있긴 하지만 또 워낙 청년실업이라든지 공기업에 대한 청년의 열망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은 구제해주자는 사회적 합의는 높은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채용비리 연루 부정합격자 수를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로 보니까, 강원랜드가 226명, 공공기관 50명, 공직 유관 단체가 29명, 지방공공기관이 21명, 이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국가 공공기관이나 유관 단체를 한 번 재점검, 감사원은 지금까지 무엇합니까?
◆ 안진걸> 그동안 감사원이 간간히 감사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지금 구속수감된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도 감사원 감사에 일부 나왔는데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거든요. 시민단체들, 청년단체들이 최경환 의원 고발했을 때 안양지청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감사원과 검찰, 강원랜드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수사 한 번 했거든요. 안미현 검사 폭로로도 알려졌지만,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권성동, 염동열 의원 이름을 빼라는 압력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때도 보면 1차에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실제.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정청탁했다는 명단이 7명, 정치인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이나 명단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게, 감사원과 검찰만 만약에 이 문제를 감사하고 수사해서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람은 감옥 가거나 패가망신하게 된다,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채용비리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아예 거의 전원이 부정한 청탁으로 합격할 정도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공공기관 전수 조사했잖아요. 거의 80% 가까운 기관이 크고 작은 부정사례가 발견됐거든요. 수천 건이.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해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조선, 탈조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성세대로서, 시민단체 상근자로서 너무 청년세대들에게, 취업준비생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노가 충분히 이해되고, 그분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비록 감사원이, 검찰이 봐주기 하고 은폐하고 숨기고 그랬지만 지금부터라도 감사원과 검찰, 이 두 집단만 제대로 나서면, 연루된 사람들 다 지금도 가급적 책임이 큰 사람들 다 옷을 벗기고, 필요하면 구속도 시키고, 그 다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시와 견제 장치가 훌륭하게 갖춰지면 그런 짓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채용 절차를 아예 투명하게 만들고 노동조합이나 여러 부서에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엉뚱한 사람 못 뽑게,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 벌어질 수 없습니다. 작은 시민 단체들도 채용 절차를 엄청 엄격하게 하거든요. 여러 명이 들어와 특정 사람이 자기 원하는 사람 함부로 뽑을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놨거든요.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 곽수종>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부정으로 합격했지만 나름대로 강원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공무원법을 보니까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 감당 못할 상황,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근무 성적 불량할 때 등으로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보니까 이분들의 부정 청탁 또는 부정 취업 내용은 사실 없어요. 헌법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까?
◆ 안진걸> 만일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퉈서 행정소송하면 조금 까다로운 소송이 있겠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또 있거든요. 사실 강원랜드나 이런 곳은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이잖아요. 준공기업 등 여러 공기업이 있는데 그 법에도 보면, 법 개정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정한 방법 또는 빽이나 권력을 행사해서 채용된 경우에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취소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다만 점수 조작, 이런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본인이 가담하면 형사적으로도 업무 방해가 되고,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다 사실 면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일단 직권면직이 된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적극 가담했다면 소송까지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분들도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다 걸리고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다른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준비해서 응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한 번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곽수종> 참여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소송하실 분도 모았지 않습니까.
◆ 안진걸> 22명 모아서 2억 정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심 진행 중입니다.
◇ 곽수종> 그러한 방식도 필요하지만,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진걸> 이 소송도 쉽지 않은 게, 피해자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기록도 안 남긴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 하나은행에서도 스카이 출신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고 나머지 대학들을 떨어뜨려서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적 있었는데요. 검찰, 감사원, 내부 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자. 패가망신하게 만들자,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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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부정입사자 직권면직, 강력한 지시 의미 있는 조치
- 빠진 자리에 정말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 들어가야 하는데, 점수 안 남겨놔 구제 어려워
-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 구제해주자는 사회적 합의 높아
- 박근혜 정부 때 강원랜드 이미 수사 한 번 했어, 외압 통해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해
-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람, 감옥가거나 패가망신하게 하는 조치 있었으면 채용비리 일어날 수 없어
- 공공기관 전수조사, 80%에 가까운 기관 크고 작은 부정 사례 발견... 대놓고 해먹었다
- 청년세대, 취업준비생 폭동 일으켜도 할 말 없어
- 면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점수 조작은 공무집행 방해, 형사처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정부가 엄단의 칼을 꺼내 들었죠.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실상 해고 결정을 내린 건데요.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정채용 문제는 취준생들을 울리는 범죄입니다. 뿌리를 뽑아야겠죠.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강원랜드에 부정합견한 걸로 확인된 사람이 226명이라고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2010~13년 사이에 무려 518명 대부분이 권력이나 빽을 통해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허탈했던 사건이고, 특히 당사자들인 청년 세대에서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탈조선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대한민국 채용비리.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226명은 아예 점수를 조작한 것이 산자부와 검찰의 조사로 확인된 거거든요. 그 부분부터 일단 직권면직됐습니다.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정입학이라든지 잘못된 합격자들은 다 원상 복귀해야 하고, 그에 대해 소극적인 기관장들은 징계까지 하라는 지시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치다, 문제는 226명이 사실상 해고된 거거든요. 그때 518명을 뽑았을 때는 실제 응시자들 5천 명 있었어요. 당시 강원랜드가 이 사람들 점수를 안 남겨놔서, 빠진 자리에 정말 억울해서 탈락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성적을 남겨 놓지 않았다고 해서 구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스안전공사에서 12명이 억울하게 탈락한 게 확인되어 그중 4명은 이미 다른 데 취업해서 원하는 8명이 최초로 채용비리로 희생된 청년들 8명이 구제됐거든요.
◇ 곽수종> 5년 만에 온 합격통지서라고 하는 게,
◆ 안진걸> 맞습니다. 황당하죠. 지금쯤 대리도 되고 월급도 더 올랐을 수 있는 건데 다행히 호봉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랜드는 그러한 자료를 하나도 안 남겼다는 겁니다. 참여연대에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11월 30일, 강원랜드 응시했다가 억울하게 떨어진 분들을 모았거든요. 20명 넘게. 사실 기록은 안 남겼더라도 마지막 단계까지 합격했던 사람들, 518명이 되고 그때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이기에 이분들이 합격이 되어야 하는데 비어 있는 자리보다 많은 사람이 탈락했다면 그중에 누구를 뽑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험에서 최종 단계 외에는 다 시험을 면제해준다든지, 이러한 좀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또 다른 취업을 준비해온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다같이 한보씩 양보해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해봐야겠네요.
◆ 안진걸>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부정입학자 518명 전원 다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인은 전혀 몰랐고, 점수 조작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약간의 면접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원래 평가가 좋았던 이런 사람이면 퇴출시키기가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많은 탈락자들 구제하는 원칙이 있긴 하지만 또 워낙 청년실업이라든지 공기업에 대한 청년의 열망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은 구제해주자는 사회적 합의는 높은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채용비리 연루 부정합격자 수를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로 보니까, 강원랜드가 226명, 공공기관 50명, 공직 유관 단체가 29명, 지방공공기관이 21명, 이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국가 공공기관이나 유관 단체를 한 번 재점검, 감사원은 지금까지 무엇합니까?
◆ 안진걸> 그동안 감사원이 간간히 감사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지금 구속수감된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도 감사원 감사에 일부 나왔는데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거든요. 시민단체들, 청년단체들이 최경환 의원 고발했을 때 안양지청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감사원과 검찰, 강원랜드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수사 한 번 했거든요. 안미현 검사 폭로로도 알려졌지만,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권성동, 염동열 의원 이름을 빼라는 압력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때도 보면 1차에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실제.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정청탁했다는 명단이 7명, 정치인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이나 명단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게, 감사원과 검찰만 만약에 이 문제를 감사하고 수사해서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람은 감옥 가거나 패가망신하게 된다,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채용비리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아예 거의 전원이 부정한 청탁으로 합격할 정도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공공기관 전수 조사했잖아요. 거의 80% 가까운 기관이 크고 작은 부정사례가 발견됐거든요. 수천 건이.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해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조선, 탈조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성세대로서, 시민단체 상근자로서 너무 청년세대들에게, 취업준비생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노가 충분히 이해되고, 그분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비록 감사원이, 검찰이 봐주기 하고 은폐하고 숨기고 그랬지만 지금부터라도 감사원과 검찰, 이 두 집단만 제대로 나서면, 연루된 사람들 다 지금도 가급적 책임이 큰 사람들 다 옷을 벗기고, 필요하면 구속도 시키고, 그 다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시와 견제 장치가 훌륭하게 갖춰지면 그런 짓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채용 절차를 아예 투명하게 만들고 노동조합이나 여러 부서에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엉뚱한 사람 못 뽑게,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 벌어질 수 없습니다. 작은 시민 단체들도 채용 절차를 엄청 엄격하게 하거든요. 여러 명이 들어와 특정 사람이 자기 원하는 사람 함부로 뽑을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놨거든요.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 곽수종>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부정으로 합격했지만 나름대로 강원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공무원법을 보니까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 감당 못할 상황,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근무 성적 불량할 때 등으로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보니까 이분들의 부정 청탁 또는 부정 취업 내용은 사실 없어요. 헌법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까?
◆ 안진걸> 만일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퉈서 행정소송하면 조금 까다로운 소송이 있겠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또 있거든요. 사실 강원랜드나 이런 곳은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이잖아요. 준공기업 등 여러 공기업이 있는데 그 법에도 보면, 법 개정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정한 방법 또는 빽이나 권력을 행사해서 채용된 경우에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취소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다만 점수 조작, 이런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본인이 가담하면 형사적으로도 업무 방해가 되고,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다 사실 면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일단 직권면직이 된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적극 가담했다면 소송까지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분들도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다 걸리고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다른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준비해서 응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한 번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곽수종> 참여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소송하실 분도 모았지 않습니까.
◆ 안진걸> 22명 모아서 2억 정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심 진행 중입니다.
◇ 곽수종> 그러한 방식도 필요하지만,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진걸> 이 소송도 쉽지 않은 게, 피해자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기록도 안 남긴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 하나은행에서도 스카이 출신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고 나머지 대학들을 떨어뜨려서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적 있었는데요. 검찰, 감사원, 내부 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자. 패가망신하게 만들자,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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