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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앵커]
청와대가 오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박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오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간사로 하는. 그래서 8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지난 5일에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돌아와서 열흘 만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방북해서 만난 다음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관련 국가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국내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 세 번째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했고 그 첫 구체적인 스텝으로 이번에 준비위원회 구성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개선만을 다룰 수는 없고 그게 주요 아젠다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북미 간의 비핵화 논의와 어떻게 잘 맞물릴 수 있는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노력과 또 국내적인 준비가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명균 장관을 총괄 간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8명이. 면면을 보면 어떤 조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전에 두 번 남북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쭉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장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방, 경제, 외교 각 분야에서 가장 책임을 지는 정부 인사가 준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독점을 한다든지 국정원이 주도한다든지 이런 식의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아니라 정말 정부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인 개선 그리고 협력을 논의하되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을 발표했어요. 22일부터,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신남방정책을 궤도에 오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외교 정책의 주된 부분으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략적인 선택지 그리고 협력 파트너를 넓혀야 된다, 이런 깊은 인식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하면서 한중 간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의존도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고 또 요즘에는 우방인 미국에서도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나가는 이런 국제화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가 융합되고 이것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략적 선택지와 파트너십을 더 다양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앵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공개 군사양해각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일단락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는 것을 보면 완전히 쐐기를 박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경화 외교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당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경질되면서 존 설리번 대행과 만나기로 했어요. 원래는 갈지 말지도 검토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강경화 장관에게 일정대로 방문해 주십사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부임하면서 국무부의 살을 빼겠다, 인력을 경량화하겠다, 이런 복안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상태로는 틸러슨 국무장관까지 경질됐기 때문에 국무부에서 가장 높은 네 분 중에서 세 자리가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간다 그래도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주한미대사의 인선도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에 예정돼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5월에 개최되기로 돼 있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정책적 조율이라든지 협력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준비가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와도 회동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소식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식적인 채널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남북 간의 협력 정책이 조화를 이루려면 미국 국무부에서, 또 백악관에서도 소위 한국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된다면 남북 문제의 특성이라든지 그러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역사를 꿰뚫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서 조화된 입장을 취하기는 사실 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 언론보도입니다마는 미국의 외교 수장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 같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 측에서 연기할 의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선임하면서, 상원에서 인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무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접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계속 마련하고 또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군사적 옵션은 최후의 수단이다, 대화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한 평화적인 북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은 지금 정반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국가정보국장 얘기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존 켈리라든지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의 제거까지도 지난 아스펜 세미나에서 했을 정도로 강경파인데 그런 인물들이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한다면 사실 대화와 외교적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과연 주된 정책인가. 사실 최초의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는 외교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유일한 관료가 국무장관도 아니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입니다.
오히려 매티스 국방장관이 가장 외교적인 해법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에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앵커]
끝으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경유해서 스웨덴으로 가는데요. 북한과 스웨덴 외교 장관이 만날 것 같다고 하고 또 스웨덴이 그동안 북미 접촉 창구로 이용돼 와서 미국과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스웨덴도 스위스를 포함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외교적인 해법이랄까요, 그런 전략적인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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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박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오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간사로 하는. 그래서 8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지난 5일에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돌아와서 열흘 만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방북해서 만난 다음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관련 국가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국내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 세 번째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했고 그 첫 구체적인 스텝으로 이번에 준비위원회 구성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개선만을 다룰 수는 없고 그게 주요 아젠다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북미 간의 비핵화 논의와 어떻게 잘 맞물릴 수 있는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노력과 또 국내적인 준비가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명균 장관을 총괄 간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8명이. 면면을 보면 어떤 조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전에 두 번 남북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쭉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장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방, 경제, 외교 각 분야에서 가장 책임을 지는 정부 인사가 준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독점을 한다든지 국정원이 주도한다든지 이런 식의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아니라 정말 정부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인 개선 그리고 협력을 논의하되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을 발표했어요. 22일부터,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신남방정책을 궤도에 오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외교 정책의 주된 부분으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략적인 선택지 그리고 협력 파트너를 넓혀야 된다, 이런 깊은 인식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하면서 한중 간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의존도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고 또 요즘에는 우방인 미국에서도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나가는 이런 국제화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가 융합되고 이것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략적 선택지와 파트너십을 더 다양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앵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공개 군사양해각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일단락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는 것을 보면 완전히 쐐기를 박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경화 외교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당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경질되면서 존 설리번 대행과 만나기로 했어요. 원래는 갈지 말지도 검토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강경화 장관에게 일정대로 방문해 주십사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부임하면서 국무부의 살을 빼겠다, 인력을 경량화하겠다, 이런 복안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상태로는 틸러슨 국무장관까지 경질됐기 때문에 국무부에서 가장 높은 네 분 중에서 세 자리가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간다 그래도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주한미대사의 인선도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에 예정돼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5월에 개최되기로 돼 있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정책적 조율이라든지 협력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준비가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와도 회동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소식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식적인 채널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남북 간의 협력 정책이 조화를 이루려면 미국 국무부에서, 또 백악관에서도 소위 한국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된다면 남북 문제의 특성이라든지 그러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역사를 꿰뚫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서 조화된 입장을 취하기는 사실 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 언론보도입니다마는 미국의 외교 수장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 같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 측에서 연기할 의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선임하면서, 상원에서 인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무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접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계속 마련하고 또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군사적 옵션은 최후의 수단이다, 대화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한 평화적인 북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은 지금 정반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국가정보국장 얘기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존 켈리라든지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의 제거까지도 지난 아스펜 세미나에서 했을 정도로 강경파인데 그런 인물들이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한다면 사실 대화와 외교적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과연 주된 정책인가. 사실 최초의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는 외교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유일한 관료가 국무장관도 아니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입니다.
오히려 매티스 국방장관이 가장 외교적인 해법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에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앵커]
끝으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경유해서 스웨덴으로 가는데요. 북한과 스웨덴 외교 장관이 만날 것 같다고 하고 또 스웨덴이 그동안 북미 접촉 창구로 이용돼 와서 미국과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스웨덴도 스위스를 포함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외교적인 해법이랄까요, 그런 전략적인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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