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년일자리 특단대책 위해 추경...초과세수로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발표식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로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고, IMF 등 국제기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청년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규모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 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또 중소·중견 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 마디로 청년들이 더는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으로,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39만 명이 늘게 된다"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고 청년실업률이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고, 후유증은 한 세대에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