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이재오 “다스는 가족회사, MB 자문 상식적으로 뭐가 이상한가”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검찰, 구체적 증거없이 전직 대통령 소환, 아주 잘못됐다
-검찰, 옛날과 달리 막무가내... MB소환이 1단계 목표였던 것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주식도 하나 없는데 주인이라고 우겨 
-김백준 진술도 결정적 증거 아냐, 말이고 생각일 뿐  
-4년 연임, 장기집권의 물꼬 틀 수 있어, 오히려 제왕적 권력 강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4년 연임, 충성하는 사람들이 10월 유신하듯 얼마든 할 수 있어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1시간 전쯤 검찰 수사를 마치고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죠.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대표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성을 믿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이하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어제 검찰 조사만 1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또 조서 검토에 6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이재오: 조사를 담담하게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야 하니까. 오히려 그 조사받는 기회가 본인에게 의혹으로 덮여 씌워진 것을 밝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백병규: 검찰은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따져서 묻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기회로 삼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자택으로 찾아뵀지 않습니까. 오늘도 갈 계획이신지요?

◆ 이재오: 나오셨으니까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병규: 그래요? 언제쯤 가실 생각이신지요?

◆ 이재오: 오후에 좀 쉬시고 난 다음에 가야 합니다.

◇ 백병규: 어제 검찰 출두 전에 측근들과 함께 자리를 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요?

◆ 이재오: 어제는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그런 무거운 이야기보다 그냥 건강하시고 잘 갔다 오시라, 이런 이야기 정도 서로 나눈 거죠. 또 어제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많았으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죠.

◇ 백병규: 그렇습니까. 이재오 고문께서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설 일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재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포토라인에 설 일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댓글 가지고, 댓글·특활비 이런 거 가지고 한참 할 때인데. 그 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드러났는데 아무리 드러나도 그게 다 정황증거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연관되는 그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의 이야기, 진술, 정황 이런 거 갖고 묻는 거니까. 그건 본인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하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다툴 만한 검찰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병규: 검찰도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소환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 이재오: 지금의 검찰은 옛날 검찰하고 달리 막무가내로 하니까. 자기네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처음부터 표적으로 삼아서 일단 검찰로 소환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무리한 거죠.

◇ 백병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많은 부분들, 횡령이랄까 아니면 뇌물죄랄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스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오 고문께서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이재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딱 단순합니다. 다스가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차명주식을 했다 하면 그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주식회사에 자기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우기면 그건 진짜 우기는 거지, 그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죠.

◇ 백병규: 그러나 검찰에서는 다스에서 조성된 300억 원대의 비자금 가운데 상당 액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고, 또 이시형 씨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다스에서 전무까지 하면서 사실상 다스 경영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요?

◆ 이재오: 그렇게 검찰이 믿고 싶은 거죠. 그건 추측일 뿐이죠. 그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갔다는 그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돈이 계좌로, 이쪽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갔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검찰이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 백병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다거나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게 잇는지요?

◆ 이재오: 지금 다스, 제일 중요한 게 다스 소유를 2007년부터 이미 특검하고 검사들 다 밝혀진 건데 그걸 10년 만에 다 뒤집어서 그걸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우기는 게, 그게 황당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영포빌딩에서 나온 여러 문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청와대 문건을 보면 다스에 대해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직접 이런 보고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 이재오: 그것은요. 다스가 가족회사 아닙니까. 형제간에 큰형님과, 또 형제간에 하는 회사인데. 또 영포빌딩이라는 게 다스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니까 서류가 창고에 있는 건 당연할 거고. 형제간에 하는 회사니까, 동생이 서울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문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준 건, 또 기업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재벌회사나 다른 기업도 대개 가족 간에 그런 건 다 자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선입견을 갖고 자꾸 보니까 그런 거지,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뭐 이상하겠습니까.

◇ 백병규: 형님네 회사여서 그게 혹시 문제가 있나,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서 살펴봤다, 이런 이야긴가요?

◆ 이재오: 아니요. 본인이 살펴본 것보다 형님이나 묻지 않겠습니까, 자문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자리가 있으니까 도움도 받고 또 후광도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 백병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냐 아니냐, 검찰이 판단하는 주된 근거 가운데 하나는 다스 사장의 증언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혐의에서도 측근들의 진술들이 결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백준 전 비서관이랄까 김희중 전 실장, 이런 증언들이 결정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들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재오: 그것은요.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건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다스에 관련해서 ‘그건 이명박 대통령 것 같다, 대통령 거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인 말 뿐이지. 김백준 기획관도 말 뿐이지, 그게 주인 것이 되고 소유가 되려면 구체적인 주식이 나오거나 주식에 배당이 나오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무슨 회사의 주인이 자기 주식도 하나도 없고, 그동안 주식으로 통해서 아무런 배당도 받은 게 없고 이익을 챙긴 것도 없는데 그걸 주인이라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서울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다스가 아무래도 MB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순 있겠죠. 그러나 확증이 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하잖아요.

◇ 백병규: 그런데 그러면 김백준 전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 이재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그게 구체적인 물증으로 뒷받침이 안 되잖습니까.

◇ 백병규: 그분들도 잘 모를 수 있다?

◆ 이재오: 소유에 대해서야 모를 수도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대통령 하시고 시장 하셨으니까 그 위세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회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황이나 그런 심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구체적으로 소유에 대한 지분이 나와야 하잖아요.

◇ 백병규: 알겠습니다. 김백준 전 비서관의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소식 들으셨는지요?

◆ 이재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김백준 전 비서관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돼야 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이재오: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14시간 가까이 했다니까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고. 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스가 MB 것이 아니라는 것, 또 MB에게 뒤집어씌운 뇌물이라든지 기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는 것도 진실 아니겠어요.

◇ 백병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 문제 때문에, 특히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 때문에 어렵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 이재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지금 저도 개인사를 자세히 알겠습니까만 참모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려고 대형 로펌 회사와 접촉했는데 비용 때문에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돈을 놓고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집 평소에 생활하는 걸 보면. 글쎄요. 돈이 어디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인들을 구성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펌회사가 아무래도 대형 로펌은 변호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감당하기가 안 됐던 모양이죠.

◇ 백병규: 개헌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4년 연임제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도입이 골자인데요. 이재오 의원께서는 개헌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개헌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분단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간 대통령 권력 중심임으로 나라가 유지됐는데, 그 결과 이번에도 보듯이 대통령만 되고 퇴임하면 다 이런 불행한 일을 겪으니까 이것은 제도의 잘못이다. 즉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책임도 다 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개헌을 하되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외치 부분만 국한하고 나머지 내치 부분은 내각에 넘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제 개헌안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낸 개헌안은 4년 중임도 아니고 4년 연임 그러면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해석이. 독재하고 싶은 사람은 4년 연임이니까 4년 하고 또 4년 하고, 또 4년 하고. 이렇게 하면 3선 개헌의 물꼬를 틀 수도 있고, 장기집권의 물꼬도 틀 수 있고.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왕적 권력을 분권하자는 건데 오히려 제왕적 권력을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맞지 않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러나 4년 연임은 가능하되 중임은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재오: 그러니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면 오해가 없는데, 4년 연임제로 해놓으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10월 유신 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오: 네.

◇ 백병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