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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비핵화 검증 최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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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13 22:19
앵커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방북했던 우리 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남북한 그리고 북미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를 논의할 때 북한 핵무기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 등을 불능화하겠다는 이른바 10·3 합의를 했습니다.

이 조치의 하나로 이듬해인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약속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 핵 검증을 위해 시료 채취를 요구했지만 북한의 강한 거부로 비핵화를 위한 조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올해 북한은 또 다시 비핵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 (비핵화에 관한) 그런 것을 북한이 어떻게 해서 핵을 포기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폐기하겠다. 이러한 로드맵을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핵화 이행과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10·3 합의 등은 당시 기준으로는 미래의 핵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규모와 장소, 그리고 무기급 핵분열 물질의 보유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핵화를 위한 첫 관문인 검증을 둘러싸고 향후 북미간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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