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찬성·특수부 축소...여야, 사법개혁 등 공방

[앵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앞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특위 위원 자격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법개혁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전국 5대 지방검찰청만 인지수사, 다시 말해 특별수사를 하고, 나머지 검찰청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며 비대한 검찰 수사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법무부 산하 가칭 마약청으로 넘기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인 재정신청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등 검찰 권한 분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을 검찰이 행사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역시 유지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부패 수사 기능의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관 이기주의로 공수처 도입에 (검찰이) 별도의 입장을 갖지 않는다고 국민이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데요.]

[문무일 / 검찰총장 : 자칫 부패 수사에 대한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검찰에) 병존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자꾸 수사기관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별개의 수사기관을 만들고, 어떻습니까? 바람직합니까?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된 거에 대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문 총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것도 없이 3년째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만 하고 있다며 부당한 수사라고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져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