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가 재보궐에 영향? 송기호 "미투는 인권 문제, 지속되어야"

미투가 재보궐에 영향? 송기호 "미투는 인권 문제, 지속되어야"

2018.03.12.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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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가 재보궐에 영향? 송기호 "미투는 인권 문제, 지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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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가 재보궐에 영향? 송기호 "미투는 인권 문제, 지속되어야"

- 촛불 정신 완성하고 시민의 삶 지키겠다, 강하고 유능한 여당 만들기 위해 출마
- 국회에 제대로 된 통상 전문가 있었다면 일본 방사능 수산물 WTO 절차 감독, 협의할 틀 마련됐을 것
- 트럼프, 안보 이유로 철강 관세 폭탄? 세계 경제 질서 근간 흔드는 것... 트럼프 대 국제사회 우려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 보복관세 국제사회 공동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도 적극적 참여 필요
- GM 압박이나 특혜에 끌려가는 상황 안 돼, 정부 원칙 가져야
- 미투는 인권의 문제, 원칙은 지속되어야 한다
- 우리 당은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나라 지향... 공정한 과정 거쳐 후보 선출할 것 확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죠. 최대 10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가운데 송파을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전략공천 할 거로 알려지면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뜨고 있죠. 송파을은 최명길 전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언론인들이 대거 나설 거로 예상되는 이 지역에 민주당에서는,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가습기 변호사’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송기호 변호사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통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요. 오늘은 송파을 예비후보로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 송기호> 예비후보는 아직 아니고요.

◇ 곽수종> 등록하실 것 아닙니까?

◆ 송기호> 네, 곧 등록합니다.

◇ 곽수종> 가습기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의 송파을 출마의 변을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 송기호> 제가 그동안 국제통상전문가, 인권변호사로서 23년간 송파 시민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촛불 정신을 완성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그리고 강하고 유능한 여당을 만들기 위해 이번 송파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국회에 통상 전문가가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 곽수종>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송기호 변호사가 판단하시는 한미FTA 재협상을 비롯해서 중국과 사드 보복 조치 등 통상이 왜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주세요.

◆ 송기호> 대표적으로 일본 방사능 수산물 검역 문제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대단히 부실하게 대응한 관계로 지금 패소했지 않습니까. 자칫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전에 WTO 패소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도 있는 위험에 놓여있는 거죠. 만약 국회에 통상 전문가가 제대로 있었다면 일본의 제소,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라고 하는 WTO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그 방향을 같이 협의해갈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한중 FTA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내부 환경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실효적 있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이익이 곧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통상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이나 국민 건강,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통상 전문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죠.

◇ 곽수종> 그러면 통상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한 번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출판기념회 하시면서 송파의 자부심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상 분야 중에서도 농산물 분야에 전문가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송기호> 첫 출발은 제가 농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변호사 되고 나서 중국산 마늘 분쟁이 터졌거든요. 첫 출발은 농업 통상이었죠. 그렇지만 통상의 주된 이슈가 덤핑이라든지 더 많은 문제를 같이 봐왔습니다.

◇ 곽수종> 일본 수산물 말씀을 하셔서,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WTO 안에서 우리가 쌀의 수입량을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우리에게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다른 조항을 협상하자는 겁니까?

◆ 송기호>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미국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관세율을 대폭 내린다든지 수입물량을 크게 늘린다든지, 그러한 강한 요구는 아직까지 없는 거로, 특별하게 그에 대한 쟁점은 직접적으로 제기되어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폭넓게 한국 농산물의 접근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죠.

◇ 곽수종> 이번에 미국 정의용 정책실장이 백악관에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특사외교를 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책안보보좌관에게 철강 문제만큼은 다르게 생각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부분은 잘 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철강무역보복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까?

◆ 송기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건 안보를 이유로 되어 있는데, 안보를 이유로 한 이러한 조치는 안정적인 세계 경제 질서에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가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질서는 흔드는 일이다. 왜냐면 안보를 이유로 하는 관세 조치는 WTO 체제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WTO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 사회의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트럼프 대 국제 사회의 우려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보복관세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미국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이를테면 한미 동맹을 근거로 미국의 다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절차와 함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냐면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해서 관세폭탄을 터뜨린 것은 단순히 철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안정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GM이 군산에서 철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도 미국으로 주문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송기호> 그 문제는 결국 우리 정부가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어느 한쪽에는 이익을, 어느 한쪽에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있어선 안 되는 거고요. GM의 압박이라든지 특혜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이 문제는 한국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정책의 기본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원칙을 가지고 특히 이 문제가 우리 노동자의 희생이랄까요, 그에 전가시키면서 결과적으로 GM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께서 송기호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이시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이나마 느끼실 것 같고요. 당내 문제와 국회 문제를 여쭤볼까 합니다. 지방선거 아직 3개 월 정도 남았지만, 민병두 의원의 경우 의원직 사퇴하시고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브리핑했는데요. 미투 운동, 이 문제는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송파는 어떻습니까.

◆ 송기호> 송파에 이 문제가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미투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지형에 대해서 어떻게 미치느냐, 그런 문제의식보다는 이것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권력이나 지위, 힘을 이용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심대하게 해친 일은 선거를 앞두고 있느냐, 그런 선거 문제를 떠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죠. 그런 점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미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미투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가해자, 피해자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죄에 대한 명백한 심판만은 이뤄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당 경선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경선하셔야 할 상대방이 최재성 전 의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SBS 기자 출신이라고 하시는 한정원 청와대 행정관, 이런 분들도 거론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 송기호> 지금 탄핵 1주년이 막 지났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선거대책본부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했고 이 지역 유세를 담당했고요. 우리 당은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나라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원이고요. 우리 당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당의 후보를 선출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 곽수종>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 있는 후보가 나올 거로 보고요. 야당 후보 가운데 거론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신의 한수라고 하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종진 전 앵커 나올 거로 논의가 되는데요. 신경 쓰이는 분들이 계시나요?

◆ 송기호> 아직 배 아나운서의 경우 이 지역에 출마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 후보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국제통상전문가로서 통상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좋은 결과, 좋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기호>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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