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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두 달,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 5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지 않습니까?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예정대로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런 역사의 인식을 갖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들 지금 몇 개월이 미국을 타격할 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 시기와 맞물려 있죠. 그리고 북한이 20여년 이상 동안 핵 개발을 추진해오면서 핵무력을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전기를 마련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 그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통일부가 오늘 북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인터뷰]
이 부분은 우리가 올라간 특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특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결심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직접 협상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합의한 것이 아니죠. 간접적인 형태로 우리의 중재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간에 의제라든가 장소라든가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확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발표할 것 같습니다.
조선신보, 그러니까 북한 입장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총련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사실 공개했다가 다시 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아직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미국에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한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면서 공개적으로는 아직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두 정상회담은 사실상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북미 간에는 여러 현안이 많아서 예정대로 잘 열릴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두 정상회담은 서로 맞물려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큰 분위기와 흐름을 잡고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라든가 북미 적대관계 해소, 평화 체제 구축, 관계 개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특사단들이 북한과 미국을 방문한 결과를 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 국가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북, 우리 특사단이 북한을 갔다 왔고 미국을 다녀와서 주변국에게 설명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나뉘어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핵심 내용이 될까요?
[인터뷰]
그 내용은 특사로 직접 정상들의 생각을 확인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들을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남북 사이에도 많은 얘기가 오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지어서 많은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또 관련 국가들은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일본이라든가 개별 국가에 대한 어떤 의사 표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를 별도로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매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주변국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정의용 실장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시진핑 주석의 말인데요.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또 두 나라 간에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해요. 지금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 북미 정상회담은 5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의 부대변인이 백악관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물론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은 평양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겠죠. 과거에도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도 평양 방문을 약속했다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모양새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또 미국대로 패권국가로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다가 여러 가지 연출되는 모습에 이용당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일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이고 지금 정전협정상 북미 간에 국제법적인 교전 관계니까 그런 판문점에서 만나서 회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죠. 그밖에 3국 얘기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북미 간에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의제와 장소 문제를 정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핵 협상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일 텐데요. 이번에 만약에 북핵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이전 협상과 다른 점이 핵무기 검증, 이것이 가장 난제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 보유국의 비핵화 과정을 이렇게 거친 경우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은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까?
[인터뷰]
북한은 지금 40기까지 일반적으로는 20기에서 40기 정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최소 20기 정도 지금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타격할 만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아직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종말단계 유도 기술 같은 경우에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ICBM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실험을 6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도 플루토늄 방식의 핵도 실험을 했고 고농축, 또 수소탄 이런 부분에서도 다종화 차원에서 핵실험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위력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그래서 핵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법률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검증 과정도 매우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어떤 과학적 검증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다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일정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초반 같으면 북한이 고집하는 대로 부분 인정 해서 억제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여지를 주고 동결시킨 다음에 미래 핵을 동결시키고 검증 과정을 통해서 폐기시키고 최종 목적으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은 선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CVID를 한미가 줄곧 주장했었는데 그 방식으로 핵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2단계, 동결 이끄는 것과 폐기 이런 방식이고 미국도 일부 대화파들은 동결 중간 단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데요. 이번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갈래의 미국의 의견들을 조정해서 이제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지금 패럴림픽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18일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입장을 국방부가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전략자산을 배제한 훈련이 될까요?
[인터뷰]
일단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도 양해를 했기 때문에 미뤄둔 일정이라 예정대로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일정한 조정과 함께 북한이 우려하는 전략자산의 전개 같은 부분은 이번 훈련에서는 상당히 자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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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두 달,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 5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지 않습니까?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예정대로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런 역사의 인식을 갖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들 지금 몇 개월이 미국을 타격할 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 시기와 맞물려 있죠. 그리고 북한이 20여년 이상 동안 핵 개발을 추진해오면서 핵무력을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전기를 마련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 그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통일부가 오늘 북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인터뷰]
이 부분은 우리가 올라간 특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특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결심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직접 협상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합의한 것이 아니죠. 간접적인 형태로 우리의 중재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간에 의제라든가 장소라든가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확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발표할 것 같습니다.
조선신보, 그러니까 북한 입장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총련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사실 공개했다가 다시 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아직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미국에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한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면서 공개적으로는 아직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두 정상회담은 사실상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북미 간에는 여러 현안이 많아서 예정대로 잘 열릴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두 정상회담은 서로 맞물려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큰 분위기와 흐름을 잡고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라든가 북미 적대관계 해소, 평화 체제 구축, 관계 개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특사단들이 북한과 미국을 방문한 결과를 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 국가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북, 우리 특사단이 북한을 갔다 왔고 미국을 다녀와서 주변국에게 설명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나뉘어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핵심 내용이 될까요?
[인터뷰]
그 내용은 특사로 직접 정상들의 생각을 확인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들을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남북 사이에도 많은 얘기가 오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지어서 많은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또 관련 국가들은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일본이라든가 개별 국가에 대한 어떤 의사 표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를 별도로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매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주변국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정의용 실장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시진핑 주석의 말인데요.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또 두 나라 간에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해요. 지금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 북미 정상회담은 5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의 부대변인이 백악관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물론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은 평양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겠죠. 과거에도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도 평양 방문을 약속했다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모양새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또 미국대로 패권국가로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다가 여러 가지 연출되는 모습에 이용당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일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이고 지금 정전협정상 북미 간에 국제법적인 교전 관계니까 그런 판문점에서 만나서 회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죠. 그밖에 3국 얘기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북미 간에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의제와 장소 문제를 정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핵 협상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일 텐데요. 이번에 만약에 북핵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이전 협상과 다른 점이 핵무기 검증, 이것이 가장 난제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 보유국의 비핵화 과정을 이렇게 거친 경우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은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까?
[인터뷰]
북한은 지금 40기까지 일반적으로는 20기에서 40기 정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최소 20기 정도 지금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타격할 만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아직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종말단계 유도 기술 같은 경우에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ICBM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실험을 6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도 플루토늄 방식의 핵도 실험을 했고 고농축, 또 수소탄 이런 부분에서도 다종화 차원에서 핵실험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위력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그래서 핵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법률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검증 과정도 매우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어떤 과학적 검증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다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일정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초반 같으면 북한이 고집하는 대로 부분 인정 해서 억제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여지를 주고 동결시킨 다음에 미래 핵을 동결시키고 검증 과정을 통해서 폐기시키고 최종 목적으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은 선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CVID를 한미가 줄곧 주장했었는데 그 방식으로 핵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2단계, 동결 이끄는 것과 폐기 이런 방식이고 미국도 일부 대화파들은 동결 중간 단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데요. 이번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갈래의 미국의 의견들을 조정해서 이제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지금 패럴림픽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18일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입장을 국방부가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전략자산을 배제한 훈련이 될까요?
[인터뷰]
일단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도 양해를 했기 때문에 미뤄둔 일정이라 예정대로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일정한 조정과 함께 북한이 우려하는 전략자산의 전개 같은 부분은 이번 훈련에서는 상당히 자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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