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지방선거...與 '미투 변수'에 고심

흔들리는 지방선거...與 '미투 변수'에 고심

2018.03.12.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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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터진 미투 폭로 때문에 민주당의 고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어디까지 악화할지 몰라서 선거전략을 다시 가다듬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투 폭로 때문에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는데 특히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성추문 관련이 계속 폭로되다 보니까 요즘 민주당 분위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동안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여야 될 텐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잘못했던 과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권위에 의존해서 또는 권력에 의존해서 사실상 성문제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들이 이제 일부는 아주 성폭력에, 또는 성추행, 성희롱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은 유권자들의 마음이 싸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사실은 차기에 유력한 주자로 뽑혔던 안희정 전 지사가 지금 사실상 검찰 조사를 이미 받았고요. 또 추가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사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의 도덕성, 과연 국민들께 신뢰를 받고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정치를 해 나갈 집권여당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국민들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상황마다 계속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앵커]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은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자격을 심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두 번째 심사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섣부르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진사퇴를 권유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선거 현수막이 문재인, 안희정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가정사에 관한 좋지 않은 내용들이 회자가 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경선이 계속 진행이 되는 순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고요.

자칫 잘못 진실공방 끝에 그 내용이 박수현 전 대변인 측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측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던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거취를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자진사퇴 권유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1시부터 다시 선거운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본인의 입장에서는 미투 운동과 흑색선전은 다르다, 앞으로 자진사퇴할 의사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곤혹스럽죠. 일단은 차원을 저는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예비후보로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박수현 전 대변인의 입장은 분명히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되는 전 부인과 또 관련되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다시 재반박이 나오는데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부당한 이권 개입, 청탁을 하는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를 거절하면서 본인에게 다시 한 번 앙심을 품게 됐고 이런 정치보복 차원까지 갔다라는 것이 박수현 예비후보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사안이 계속해서 불거질 경우에는 당 전체의 이미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퇴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결국은 본인의 정치생명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백을 밝히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들어본다면 어쨌든 이권에 대해서, 전 부인과의 관계에서의 남녀 간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권이라는 부당한 청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던 그런 입장들까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공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확한 진실이 과연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것인가를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칫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특히 미투 운동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공격이 커지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던 정치인이 마녀사냥의 희생양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만일의 경우 정말로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면 본인 스스로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도 선거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런 사실들, 팩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고 또 국민들께 다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좋은 정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좋은 정치의 슬로건은 사라진 채 마녀사냥하듯 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공작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죠. 당초에는 예정이 없었는데 아마도 오늘 있는 민주당의 예비후보 심사를 앞두고서는 본격적인 의견을 밝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처가 실질적인 이혼조건을 세 가지를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혼하는 시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의 권한과 힘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출을 받게 되는 데 힘을 써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 이걸 권력형 청탁이라고 박수현 전 대변인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혼하는 조건으로 결국은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말 30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써 합의를 거쳐서 이혼을 했다라는 게 박수현 전 대변인 측의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 모 당원, 그리고 전처가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을 음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부정한 청탁을 거절해서 이렇게 폭로를 했다고 박수현 전 대변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세간에서는 정말 이혼의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여자 때문인지 이런 의문이 돌고 있는데 전 부인이 김영미 시의원을 포함해서 4명의 내연녀가 있었다, 이런 폭로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남녀 관계는 사실상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 내용들이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이 부분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부분에 편승한다면 자칫하면 진실이 가려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정치인의 경우는 불륜이 있었는지 아니면 한 정치인이 움직일 때, 박수현 전 대변인이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정치인의 주변에는 지역의 많은 여성 당원들 또 여성 당직자들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 부인의 주장대로 과연 그것이 불륜의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에서 그걸 오해했었는지 그 부분은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자격심사를 놓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만일의 경우 이것이 불륜이 계속됐다는 상황으로 밝혀진다면 박수현 전 대변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 여성 유권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전자들도 신뢰를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것이 그런 불륜의 관계가 아니라 정치인과 당직자들 간의 다양한 이런 만남 속에서 이것을 오해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음해가 이뤄졌던 또 정치공작까지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도리어 희생양이 됐다면 그 부분은 달리 봐야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항은 좀 더 명백하게 과연 전 부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또 박수현 전 대변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를 좀 더 당 차원에서 일단 선거공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자칫하면 이게 폭로성으로 받아쓰기와 또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김영미 씨가 연인이었다는 건 따지고 보면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측은 원래 당원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천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애당초 이 내용을 폭로했던 오 모 당원 입장에서는 2009년부터 내연관계가 유지가 돼 있었고 2014년에 공천했던 건 사적인 이해관계가 적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민주당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 일이 아니라 2014년도 지방선거라면 바로 직전에 있던 선거에서의 일이었고요. 기초의원에서의 비례대표공천권이라는 건 사실은 도당에서의 역할이기보다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당선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딱 한 명에 대한 공천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공천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당협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지인들 그리고 평판 조회 등을 통하면 여기에 대한 진실공방에 대한 해결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오 모 당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천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해서 내연녀를 공천했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박수현 전 대변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당이 하루빨리 신속히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김영미 씨 관련 공천 문제는 당 차원에서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가정사 문제는 참 당 차원에서도 밝힌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찌됐든 박수현 전 대변인과 전 부인과의 혼탁한 공방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의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 교수님, 오늘 반박 기자회견 보셨죠?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정 전 의원이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정 전 의원의 입장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알리바이들을 여러 개를 입증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명진 스님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또 문익환 목사님의 묘소를 참배하는 거라든가 이런 시간대별에 따른 알리바이와 만남을 했던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내놓은 얘기들을 보면 본인은 확실한 확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또 당사자가 되는, 고소를 한 기자가 된 A 씨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분의 입장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만났었고 그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 엇갈리고 시간대가 바뀌고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사안을 볼 때는 저는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것들이 최소한 믿을 만한 그런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 됐을 때 알리바이가 사실은 전체를 다 대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시간시간, 빈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기를 돌아봤을 때 그 시기시기를 매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정말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내놓아야 된다고 보고요. 만일의 경우 그 사안이 최소한도 그걸 입증하거나 또는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서울시장이라는,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덕적이고 행정경험, 다양한 정치적 경륜이 필요한 이 자리에 과연 지금 도전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행정적 경륜이 있다면 심판을 받아볼 그럴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썩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상 서울시장 도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잘못이 없으니까 정치를 계속하겠다,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인터뷰]
본인은 강행 의지를 피력했고요. 복당 심사를 받아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남아 있겠죠. 가뜩이나 민주당이 미투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치명상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정봉주 전 의원은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뉴스타파의 기자, 처음에 보도를 제기했던 이 기자에 대한, 프레시안이죠. 프레시안의 기자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터라 추가적인 해명 여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봉주 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인물 그리고 기사를 내보냈던 기자가 같은 대학의 동기기 때문에 사적인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과거부터 알고 있던 거를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바로 직전에 터뜨리는 건 뭔가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명과 얼굴을 사실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기사가 나온 상태기 때문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피해자가 최종적인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난 뒤에 아마 민주당도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이 명확하게 밝혀져야지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 사안은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은 정치인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아마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일의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피해자 되시는 분이 계속해서 이 사안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메일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도 가능하면 납득할 수 있게 빨리 증거가 있다면 다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정봉주 전 의원도 알리바이만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최소한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치 또는 행정가로서의 서울시장이라는 중책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앵커]
정 전 의원이 지금은 무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결국은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저는 복당, 15일에 복당심사가 남아 있지만 그러나 복당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한국 정치에서 무소속으로 더구나 서울시장이라는 중요한 자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주요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양대 진영이 격돌하는 장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승리할 수 있다,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고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선거전으로 만일 들어간다, 그렇다면 무소속으로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상 절벽에 계란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병두 의원, 10년 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의혹이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인터뷰]
2008년도 얘기죠. 지난 주말에 뉴스타파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요. 당시는 현역 의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낙선 의원 신분으로 해외 트래킹 과정에서 한 여성을 만났고 그러고 나서 노래방에서 같이 춤을 추다가 이런 성추행 시도가 있었다라고 폭로가 나오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은 아는 사람인 것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분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피력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은 유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동안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는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해서 토요일에 언급을 하고 굉장히 여의도에 큰 파장이 일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 대상으로 한 첫 미투 폭로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민병두 의원이 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향후 현역 국회의원,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거취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자유한국당이랑 총 5석밖에 차이가 나고 있지 않는 터라 현역의원 1명의 사퇴도 굉장히 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의 미투와 관련해서 부인과 아들도 나서서 두둔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죠. 다른 정치인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사실상 그런 어떤 성과 관련된 스캔들이 나왔을 때 가정에서 사실은 부인이라든가 가족들이 외면하거나 또는 정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병두 의원이, 저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치전략적이면서도 자신을 희생하는 정치를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학생운동을 하고 언론사 시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도덕적 결함이 발견되면 작은 잘못이라도 내려놓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직을 본인은 던지겠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연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주장과는 본인이 다르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동안 살아 왔던 삶에 대해서 부인과 또 자제분이 우리는 지지할 수 있다라고 가족에게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신 또 하나 짚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라도 성희롱, 또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 그리고 성범죄에 해당하는 아주 극악한 수준이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치인들의 이런 스캔들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 것인가. 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라든가 또 정치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볼 것인가. 그동안에 많은 과거에 여당과 야당에서 많은 성스캔들이 있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정치권의 성스캔들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금석,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은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김병민 교수도 여의도 정치권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지금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업가 A 씨의 주장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직은 사퇴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가리겠다는 입장인데 정치인들이 사업가라든지 또 지역 유권자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노래방을 간다든지, 지금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성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또 국회의원들, 특히 여의도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인터뷰]
특히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의 경선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지금 현재 단순하게 정치로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방선거,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있는 총선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하게 됐을 경우에 이와 같은 폭로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또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정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성적인 도덕성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에 굉장히 대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당초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즉각적인 제명을 결정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도 앞으로 차후에 같은 정치인들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당은 어떤 기준들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사건이 현직 의원 시절이 아니라 낙선 의원 시절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현직 의원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그 엄격성을 훨씬 더 큰 잣대를 들이대야 될 것이고요.

현역 의원 시절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자연인 시절의 일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 기준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지는 사실은 해당 정당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는 각 정당이 모여서, 특히나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성폭력 대책특위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 윤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은 폭로가 나오자마자 바로 1시간 반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오늘은 국회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정작 민주당에서 오히려 야단법석인 것 같은데 지금 5석 차이라고 앞서 우리 김 교수께서 지적해 줬는데 지금 사표를 반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정책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성공적인 정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의석 분포를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이 121석입니다.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16석 아니겠습니까? 딱 5석 차이입니다. 만약에 민 의원이 그만두게 되면 4석 차이가 되고요.

지금 출마하겠다는 의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출마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일단은 출마자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여야 관계가 뒤집힐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제1당 하반기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1번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당의...

[앵커]
여야 관계가 1당이 바뀌는 거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사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민병두 의원의 그동안 성향이라든가 성격으로 봤을 때는 당에서 아무리 만류하더라도 그것을 되받을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한번 결정했고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나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앞으로 국정운영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출마하겠다는 의원을 만류해야 되고 벌써 당초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고민이 계속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자칫 의혹 제기만으로 국회의원직을 내놓게 된다면 전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분명하게 또 다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이건 어느 당이든지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만간 선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이렇게 제1당을 뺏길까 여당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은데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들이 출마하는 것도 굉장히 만류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남지사 출마를 하려고 했던 이개호 의원도 결국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죠.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일의 경우 여기서 집권여당으로서의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다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5월달에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동북아의 평화, 안정 이후로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도 정말 부산시장 출마 여론이 높았었고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이개호 의원도 꼭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른 지역들, 인천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결국은 집권여당 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가겠다는 그런 의원들이 결행을 한다면 사실은 집권여당으로서 이를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도 계속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운동 파장이 큰 만큼 냉철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윤옥 여사가 대선 전에 명품백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뷰]
얼마 전에 정두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천동지할 일이 세 가지 정도 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전에 명품백,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 명품백에 돈을 담아서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을 했고 이게 향후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염려한 대선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다시 돌려줬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은 향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거 얼마 전에 김윤옥 여사가 명품백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받았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 터라 일단은 명확하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조금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논두렁시계 사건이 연상될 만한 얘기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고 사건이 명확해졌을 경우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죄 규명를 위해서 막판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제는 소환 이틀 앞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보여지고요. 김윤옥 여사 얘기는 정두언 전 의원이 경천동지할 얘기가 있다, 또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사실이 부합됐는지는 검찰이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막판 이를 앞두고 어제까지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라든가 다양한 분들, 관련된 분들,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2번 받기도 하고 3번 받기도 하고 사실상 검찰이 모았던 방대한 자료, 정말 신문조서만 해도 몇백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양을 이미 준비를 했고 관련되는 증거자료만 해도 수십 박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치밀하게 막판 신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검찰로서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최소한의 예우를 잘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짚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또 분노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가려주는 것이 결국 검찰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막판 증인들과 참고인들, 또는 관련되는 피의자들 다 조율해서 마지막 조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준비에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요?

[인터뷰]
네, 마찬가지로 조사할 예정이고 전직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라든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담보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생각보다 고령입니다.

고령에 대한 건강 문제도 고려할 것이고요. 또 한 번 소환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소환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소환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긴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우리가 알려진 혐의만 해도 20개 뇌물만 110억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조사가 진행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스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가 전용해서 활용했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뇌물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큰 세 가지에 대해서 아마도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지금 20여 개에 달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막바지 소환을 앞두고 총력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변호인단도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동기 전 대검차장 같은 경우에 아직 좀 변호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과거에 수사를 담당했던, 그리고 보고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변호사를 맡을 수 있는 것인가, 변협에서 마지막으로 검증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제기된 사람이 변호를 맡았을 때는 도리어 변호인의 정당성마저도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에 대해서 최소한 내놓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동안 다 전면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져왔던 대통령 기록물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실수로 가져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왔던 여러 가지 뇌물혐의라든가 특활비 사용 또 다스 관련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면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단이 이 같은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방대한 혐의 그리고 사실은 측근들이 김백준 기획관을 비롯해서 그동안 이 일을 담당했던 모든 측근들이 거의 모든 얘기를 다 내놓았다, 이런 측면에서 창이 되는 검찰 또 이를 막아야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방패가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운 시간이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다시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비위라든가 또는 범법 혐의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말 정치권이 제자리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모레 있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추후 소식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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