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 화교학교 졸업 속인 병역의무자 적발

국내 화교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에서 고교 졸업을 못했다며 학력을 속인 병역 의무자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A 씨 등 5명과 학력 위조를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화교고등학교 졸업생들인 A 씨 등은 병역판정검사에서는 '고교를 중퇴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고교의 경우 졸업자 명단이 병무청에 일괄적으로 전달돼 졸업 여부가 바로 판정되지만, 화교고등학교 등은 졸업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병무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이 나와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