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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새아침] 북미정상회담까지 두 달, 넘어야 할 산은?
[출발새아침] 북미정상회담까지 두 달, 넘어야 할 산은?
Posted : 2018-03-12 09:53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2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순섭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져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미투운동이 점점 더 가열차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펜스를 친다, 남자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이제는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근입니다.

◇ 백병규: 김남국 변호사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변호사(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더불어서 북미정상회담까지 있겠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안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올해 안으로 금강산 관광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한주간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병규: 펜스룰, 이런 걸로 치사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 주 동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님, 어떤 거 꼽아 오셨는지요?

◆ 이종근: 청와대에서 한 신문의 보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 '난 땅딸보'라고 농담한 보도는 오보다. 유감이다"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대북특사단이 돌아와서 청와대가 소위 얘기하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나를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특히나 자신의 별칭을 가지고 농담을 했다’ 그러니까 이 농담이라는 게 아이스브레이크, 대화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분위기에서 했다, 라고 하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기의 신체와 관련된 별칭이냐.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좀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신문이 그것을 확정적으로 ‘김정은이 땅딸보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자 청와대가 ‘오보다’라고 나선 겁니다. 저는 어쨌든 그 언론도 그런 상황을 확정해서 쓰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떤 상황이든 사실은 기자들이 함께 가야 한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2005년도에 대북특사로 갔을 때에도 사실은 공동취재단이 함께 갔거든요. 기자들이 함께 가서 그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함께 공유하는. 또 엠바고 할 건 엠바고 하고, 지킬 건 지킨다면 이렇게 불특정한 말 가지고 확산돼서 오해하고 하는 어떤 소동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병규: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그런 남북 정상 간의 회동, 만남, 대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김남국 변호사님.

◆ 김남국: 저는 자유한국당 야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희대의 위장평화 쇼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나중에 통치행위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원색적인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미국에서 코피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평화 올림픽,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정세가 갑작스럽게 급변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변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적 사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북한과 미국은 65년간이나 이런 적대국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까지 하겠다, 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려서 평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야당에서의 비판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고요. 자유한국당 야당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항상 이런 딴지걸기식 비판을 했는데, 예컨대 ‘코리아 패싱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간에 동맹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들을 했는데, 과연 이게 야당으로서의 비판이 적절한 것인지, 정말 평화를 위하는 야당으로서 적절한 행동인지 다시 한 번 반성 쪽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자연스럽게 그 문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다른 평가도 있었잖아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 이종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있고요. 김남국 변호사께 제가 사실 그 점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대와 우려, 기대하는 목소리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 사실 표현상의 홍준표 대표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기대가 문제일까, 지나친 우려가 문제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도 우려도 함께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기대했다가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 사실 그것이 언제나 되풀이되는,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핵 문제를 가지고 20여 년 동안 다시 되풀이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문 대통령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사실은 접근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또 비판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 백병규: 자연스럽게 북미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세가 급변했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정세가 급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주도한 북미 중재외교가 성공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 베를린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에 북한의 어떤 계속적인 도발이라든가 핵실험이 있어서 사실상 이것이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미국의 설득을 바탕으로 얻은 신뢰를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국면을 끌어냈다고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통치 스타일, 미국과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이 이런 통 큰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이제 앞서 이종근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언론에서도 과연 북미정상회담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조심해야 하고, 유리그릇 다루듯 다뤄야 한다” 그만큼 삐끗했다가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이자 걱정이기도 할 텐데요. 북미정상회담까지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미정상회담 가기 전에 가장 큰 변수는 남북정상회담이겠죠.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수준까지의 합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북미회담의 결과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전에 앞서서 사실은 샌더슨 대변인이 한 표현이 이겁니다. ‘북한이 말한 것을 실행할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뉘앙스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굉장히 상황 관리를 하고 멘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의 입장은 똑같거든요. CVID,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핵에 대한 폐기 프로그램이 보여져야 하는데, 그것이 정상회담 전에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황이 없다면 미국에서는 사실상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금까지 2005년도에 9.19 합의가 깨지는 과정, 물론 그 훨씬 전에 94년도 제네바합의가 깨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북한이 대화를 한다. 합의도 되기 전에 대화를 한다는 데서부터 사실은 지원을 했거든요. 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증유도 될 수 있고 식량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합의가 돼야지만 지원이든 뭐든 전향적인 어떤 태도를 바꾼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무언가 북이 가시화된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게 변수일 것 같습니다.

◆ 김남국: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견해인데요. 샌더슨 대변인이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조건을 내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에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그냥 협상에 앞선 샅바싸움 정도로 보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그러한 조건을 내걸고 싶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북한을 안달 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처음에 전달했을 때 이 조건을 그냥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에서 이런 태도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의용 특사가 이것을 이야기하자마자 45분 만에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라고 하는 것은 정의용 특사가 방문했을 때 이미 북한이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즉 북핵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메시지가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구체적 조치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그런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 백병규: 김남국 변호사님, 그러나 샌더슨 미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 행정부 내의 저항 혹은 회의적인 시각, 이런 것들의 반영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김남국: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북미정상회담을 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가장 큰 협상카드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무기로 해서 뭔가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라든가 조금 더 필요한, 확실한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내줘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백악관 내에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는 강경파가 훨씬 더 많다. 북한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북한으로부터 행동이나 액션을 확인받지 못하고 말만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앞서 저희가 송영길 의원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이게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CVID라고 하는데 북한은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보장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CVIG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앞서서 먼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 이종근: 조건에 대해선 아직 저희들이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땅딸보 발언처럼 지금 갔다 온 분들이 계속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여섯 사람만 알고 있다, 대통령과 다섯 사람.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상 어떤 협상카드가 오고 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전제적으로 미국에 어떤 김정은의 메시지가, 밝혀지지 않은 메시지가 뭔지. 또 미국이 어떤 입장으로 그걸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청와대의 발표의 일단을 보면 상당 부분 진전이 됐다는 것은 서로 간에 미리 카드를 내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도리어. 대북제재를 먼저 한다거나 또 돌이킬 수 없는 검증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실 북한이 먼저 대북제재를 해제해라, 라고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 백병규: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과연 어디에서 열릴 거냐. 장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김남국: 제3국 스웨덴이나 이런 곳도 거론이 되는데,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의 상징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요. 다만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는 것이 쉽겠느냐.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평양으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경호를 하는 경호처나 이런 데에서는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백병규: 오히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평양으로 가겠다? 그럴까요?

◆ 김남국: 오히려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상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쇼하고 주목받는 거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평양으로 본인이 직접 날아가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돌아온다, 라고 하면 아마 국내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거기서 김정은을 만나서 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평양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 백병규: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평양에서 열릴 것이다, 에 한 표입니까?

◆ 김남국: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화의집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백병규: 이종근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종근: 저는 휴전협정, 휴전협상을 돌이켜 봤을 때 북한의 협상기술이 가장 드러났던 게 1년 동안 휴전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유엔에서 얼마나 북한에 휘말렸는지 1년 동안의 과정이 쭉 기술돼 있는 ‘북한의 협상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잘못한 게 개성에 들어간 것이다, 장소를. 판문점에서 했어야 했는데 북이 점령하고 있었던 개성으로 들어가서 아예 개성 자체를 북의 라인으로 인정해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리지웨이 중장이 후회하거든요. 지금 너무나 통 큰 결단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지금 북한의 순수성, 순수함, 진의 이렇게 너무 극찬하고 있는데, 김정일이 사실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우리나라 언론 보도 헤드라인들 보세요. 완전히 다 극찬했습니다. 통 큰 결단에 농담도 잘하고, 은둔의 지도자에서 해방의 지도자로. 정말 그때 김정일에 대해서 극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핵은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양은 아마도 미국에서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완전히 북한의 페이스,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되니까 저도 바람이 있다면 제주도라든지 판문점이라든지, 제3지대가 아니라 이쪽 지역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입니다.

◇ 백병규: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정치권에 지금 미투폭풍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타격이 큰데. 민병두 의원은 ‘문제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원직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두 분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종근: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급했죠. 왜냐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나 혹은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하겠다, 라는 입장인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말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의원직 한 석이 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은 어느 상황에도 다 지켜져야 하는데, 상황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습니다.

◇ 백병규: 네. 김 변호사님.

◆ 김남국: 이게 아마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촉각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투운동이 정치권에 부는 바람, 이게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이라든지 아니면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것을 낱낱이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미치는 그런 파장효과는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합니다.

◇ 백병규: 오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 소식 좀 다뤄봤고요. 또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는 미투 폭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 주제 가지고 역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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