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최근 10년간 장군 연루 성폭력 사건 재조사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