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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잇따른 미투 폭로로 정치권에도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권에서 또 미투 폭로가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가해자로 지목이 됐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주말에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이 2007년 1월경에 피해자로 불리고 있는 여성과 트래킹을 함께,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갔다가 우연히 히말라야 트래킹에서 그리고 귀국 후에 약 한 3차례, 4차례가량 중소기업 이슈와 관련해서 상담과 대화를 하는 사회적 교분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당일날은 2008년 5월로 알려져 있는데 맥주와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민병두 의원이 그날따라 노래룸에 가자라고 제안을 해서 당일날 노래방, 노래룸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룸 안에서 일정한 신체적 접촉을 하고 또 춤도 추고 출입구 자체도 테이블로 막고 또 바지까지 내리는 행동을 피해자에게 했다 이렇게 보도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 자체에 노래방에 간 사실은 민병두 의원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체적 접촉의 수준과 나름대로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민병두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인터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의원직 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마 지금 사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극, 연예 그런 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일반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변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또 변명을 하면 굉장히 비난을 받고 또 추가 피해자가 계속 폭로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체의 명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자기 기득권이 영향을 줘서 결국 피해자에게 더 2차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진실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인으로서 진실규명하는 데 협조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사건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2008년도 5월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당시 우리가 아시다시피 친고죄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처벌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단지 저게 수사기관에서 실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민병두 의원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앵커]
그렇게 해야만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상호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굉장히 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출마선언은 이미 했고 향후에 있어서 서울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승부수를 던졌다. 글쎄요, 민병두 의원은 그분이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지만 자신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변을 했는데 여기에 가족까지 나섰죠.
[인터뷰]
가족의 입장에서 상당히 옹호를 하는, 상당히 신뢰를 주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엄격함을 평상시에 실현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사퇴라고 하는 계획을 얘기한 것도 그 엄격한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 부분 용서를 하고 다만 피해 당사자 여성에게는 사과를 한다.
그리고 하나 강조한 것은 이것은 권력형 성범죄와는 다른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도 평상시에 도덕성이 상당히 높으셨고 늘 희생만 하는 아버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옹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픔이 있겠죠.
정말 그렇게 도덕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게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권력형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성추행은 해도 무방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적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또는 남편의 행동 자체를 상당 부분 이해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의혹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면서 민병두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데 사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서둘러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안희정 지사와는 사안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는 일단은 자기와 상하관계에 있는 여비서에 관한 것이고 또 내용 자체도 성폭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직접 방송을 통해서 직접 나와서 폭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였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추가 피해자도 나왔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면이 있죠. 일단 어떤 성폭행보다는 추행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본인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취지인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민병두 의원이 서울시장 예비후보인데 서울시장 예비후보면 굉장히 무게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로 사퇴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성범죄 관련해서 인정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 정치적 이유는 사실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 지자체 선거와 같이 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굉장히 의원수에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무총장도 되도록이면 현역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해버리면 결국 의원직 한 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1당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면, 그다음에 이걸 사실관계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의 경우에는 의혹 제기만으로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사실 피해자가 나오죠. 미투를 하면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절대 사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사퇴를 하느냐 그런데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승부수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해서 바로 사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만류를 하면 본인이 사퇴를 해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향후에 정국이랄지 아니면 본인의 이미지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사퇴를 만류해서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사실 민병두 의원 입장에서는 얻을 걸 다 얻을 수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또 사실관계를 다퉈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민병두 의원한테는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서 사실관계를 앞으로 다투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에서 사퇴를 만류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노력을 하는데요. 노력할 수단과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를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인터뷰]
그렇죠.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기에 전제조건이 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지금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뷰]
그런데 명예훼손 혐의는 민병두 의원이 제기를 해야만 되는데 과연 민병두 의원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마치 본인이 면피를 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도 그냥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요? 그냥 덮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저렇게 자진출두하는 것은 사실 자수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당히 적은 거죠.
자수라고 하면 사실상 범행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등장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치적 투쟁을 하는 듯하게 국민에게는 미안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들어갈 때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얘기 안 했죠. 이거는 결국은 자백을 하지 않고 다른 법적인 부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해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수사결과에서 상당히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사 자체,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확보하고 CCTV도 분석을 하고 또 추가 피해자의 다른 범죄 정황도 다 파악한 다음에 결국은 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함이 원칙인데 사실상 당일날 전혀 수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본다면 시간상으로도 다른 사건의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다 배제하고 어차피 등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고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동시간대에 수사가 이뤄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확한 수사가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부만 기초 초벌수사만 하고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죠. 결국 또 이 얘기는 뭐냐하면 구속수사가 아니고 불구속수사로 계속 이렇게 할 나름대로 여지와 명분을 준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 내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자발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명분 자체가 희석되는 이와 같은 상당히 이득을 보는 이와 같은 입장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마는 안희정 전 지사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 그리고 피해자도, 김지은 씨도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조사를 받았다는 게 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 사실상.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가 조사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죠. 아마 안희정 지사가 그날 출석했을 때 검찰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아니었고 다른 피의자였다면 일단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조사할 시점에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비서실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즉흥적으로 SNS에 비서실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구로만 보면 마치 본인이 가해자로서 성폭행 범죄자로서 인정을 하는 듯한 투였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또 많은 비난의 여론이 있었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만약에 검찰의 소환 날짜를 기다리다 보면 자기가 여론에 의해서 이미 성폭행의 범죄자로서 기정사실화돼버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봤던 것 같고 또 추가적인 피해자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지금 검찰에서 출국정지까지 시키고 오피스텔이랄지 압수수색을 굉장히 강도 높게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오피스텔 관련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친구인 건설업자가 제공한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도지사는 공직사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랄지 뇌물이랄지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환을 빨리 가서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환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받았는데 사실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조사는 못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검찰 입장도 거의 많이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초동수사에서는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같이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나중에 같이 조사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안희정 지사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그날 갑작스럽게 출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국민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조사 끝나고 나오면서는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조사하는 강도 같은 것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강했다고 생각이 돼서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민망한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평판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손상감 자체를 아마 조사 과정에서 느꼈을 가능성,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왔을 때는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문장 자체도 완전히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받고 난 다음에 위축된 마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비서, 피해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엇인가 인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상실감에 있어서는 미안하다.
그게 뭐냐하면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이것은 소위 나름대로의 합의 도는 동의가 깔려져 있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정치적인 수사로 나의 참모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면 일련의 무엇인가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의견 자체는 법적으로 계속 피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앵커]
김지은 씨에 대한 사과를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김지은 씨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실감과 배신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런 답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 미안하다는 얘기가 본인이 자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자가 김지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안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하니까 그때 이 얘기를 소극적으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어떤 말의 뉘앙스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폭행 직후에 피해자가 항의를 했을 때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것 자체는 서로 합의에 의한 경우, 서로 좋아서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좋아해서 했다고 한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한다면 왜 미안하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희정 전 지사도 변호인과 굉장히 상의를 했을 거고요.
또 그래서 이 자체에서 만약에 내가 미안하고 사과한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향후에 있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나는 합의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기자 인터뷰할 때 미안하고 사과한다 그 말의 취지는 뭐였느냐.
[앵커]
상충한다 이거죠, 서로.
[인터뷰]
그렇죠.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 출두할 때 그리고 조사받고 나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과의 취지로 볼 수 없고요.
그냥 상실감, 배신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사과의 뜻의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금요일에는 자진해서 출석을 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재소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본인도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향후에 조사가 계속 있을 거니까 그때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오피스텔의 CCTV일 겁니다.
거기서 일단 성관계의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성관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둘이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어떠한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대가랄지 그런 걸로 위계를 했느냐.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둘이 첨예 하게 아마 진술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물론 김지은 씨와 관련된 김지은 씨에게 유리한 그런 증거, 김지은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사람이 꽤 있겠지만 안 전 지사의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둘의 관계에.
그래서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김지은 씨가 평소에도 안 전 지사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보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증하는 데 주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말이 통하게 되면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 진술 중에 누구의 진실에 신빙성이 있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그러면 서로 물증이 됐건 사람이 됐건 유리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검찰에서 조사받게 하는 데 아마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평소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보였느냐 이런 것도 어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주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김지은 씨는 자기는 전혀 안 지사와 성관계를 할 때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는데 도지사라는 엄청난 무게감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 잠재적인 잠룡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사과정에서 전에 둘과 좋은 남녀로써,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고 남녀로서의 좋은 모습이랄지 아니면 첫 성관계가 됐건 이후의 성관계가 됐건 그 이후에 둘이 좋아하는 모습, 사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증거로써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김지은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정봉주 전 의원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알리바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인터뷰]
그래서 오늘 아마 11시경에 또 기자회견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측컨대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보면 핵심 내용이 당일날 2011년 12월23일날 렉싱턴 호텔에 나는 없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 부재 증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22일부터 23일까지 나꼼수와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과 쭉 함께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23일날 당일에는 검찰수사관 5명이 나를 방문했었고 또 그날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이런 상황에서 23일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23일은 아닌 것 같고 24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날짜만 만약에 23일날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24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혐의 자체라든가 사실관계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일정한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진의 내용이 여전히 23일날에 부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일지 아니면 다른 것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1년 복역하고 나서 여전히 피해 여성과 여성 친구에게 계속적인 이른바 치근덕거림 같은 문자메시지 같은 것, 이것을 계속 보냈다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추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부정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알리바이 부재에 관한 진술이 다 동료 측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피해 여성과 여성 친구에게 보낸 여러 가지 문자라든가 또는 피해 당사자가 자기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과연 신빙성을 어느 쪽에 더 둘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정치생명과 아주 직결돼 있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이것을 불식시킬지 아니면 또다시 피해자의 제2차, 제3차 반박과 다른 내용이 또 진행이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에게는 2011년 12월 23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날짜를 피해자가 헷갈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23일날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날짜가 달라서 만약에 사실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에는 이게 성추행 의혹을 밝히는 데 문제가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날짜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게 되면 그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알리바이를 입증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건에 있어서는 대개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며칠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된 피해자 측에서는 처음에 날짜를 특정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남자친구한테 내가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남자친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있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23일이 아니라 24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은 23일날 그날 알리바이가 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호텔에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걸 입증한다고 하면 또다시 24일을 다시 얘기를 해 줘야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날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기억상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이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일단은 정면돌파를 한다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23일 말고 24일 것까지도 알리바이랄지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증거나 아니면 적어도 간접적인 거라도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23일뿐 아니라 24일의 알리바이, 현장부재 증명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런 가운데 김어준 씨가 미투 공작설을 또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씨 미투 공작설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안희정, 정봉주까지 이명박 각하가 막 사라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지난번에 공작을 경고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치공작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논란이 되는 걸 알면서도 또 이 공작설을 제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이 미투로 인해서 정치적인 나름대로 마이너스적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실 민주 진보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뭔가 마뜩지 않은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미투운동 자체를 무엇인가 탐탁지 않게 볼 뿐 아니고 용기 있는 폭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 자체를 무엇인가 사전에 희석시키거나 다운시키는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이른바 양성평등적 이 자체보다는 무엇인가 뒤에서 그 누구가 조종과 기획을 하고 있고 공작이라고 한다면 망이론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표적을 삼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벌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계획 하에서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나름대로 언론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와 같은 분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 미투운동과 민주 진보의 가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어준 씨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파문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주고 또 국민적인 관심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계속 이런 식의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또 이게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게 되면 미투운동에 나서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투운동 자체를 정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미투가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진실과 다른 면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일부의 소수에 불과할 건데 이것 자체를 마치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해자로 많이 지목됐다고 해서 이걸 마치 반대편에서 어떤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뒤에 어떤 배후가 있고 남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공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가해자들이 계속 이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지현 검사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움직이지 않는 힘이 서지현 검사부터 계속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피해자까지 다 이걸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 프레임으로 결국 가게 되면 미투운동 자체가 흔들려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거의 동요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왜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미투운동에서 가해자로 많이 지목되는가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촛불정국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진보진영 사람들이 커밍아웃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향후에 있어서 어떤 서울시장이랄지 이런 것에 나갈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굉장히 잘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수 있고 더욱더 피해적인 정신적인 힘든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층에도 제가 볼 때는 보수정당이나 보수 정치인들도 이에 못지않은 엄청난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보수는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나간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이고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타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이러한 미투의 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권력 있는 정당이고 또 그리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미투운동이 진보진영 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수진영 쪽에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투운동의 여성 뒤에 누군가 있다는 이런 공작설이 미투운동이 여성의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는 미투운동을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투의 원래 참뜻 자체는 구조적인 상응관계, 남성지향적인 사고로 인한 여성을 직업적인 프로페셔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성적인 착취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원래적인, 본질적인 여성 인권을 회복하자 이런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공작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것의 본질 자체가 그야말로 폄훼될 뿐만 아니고 지금 용기 있게 말한 여성분들도 마치 공작의 한 공작요원으로서 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더 누가 중요한 것을 폭로했을 때 지금 이거 공작으로 나를 보는 거 아니야이와 같은 위축효과, 소위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엄청나게 위축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손상일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인으로서 좀 더 신중한 언급이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의 적절성을 오늘 논의를 한다고 했고요.
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오늘 미투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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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른 미투 폭로로 정치권에도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권에서 또 미투 폭로가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가해자로 지목이 됐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주말에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이 2007년 1월경에 피해자로 불리고 있는 여성과 트래킹을 함께,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갔다가 우연히 히말라야 트래킹에서 그리고 귀국 후에 약 한 3차례, 4차례가량 중소기업 이슈와 관련해서 상담과 대화를 하는 사회적 교분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당일날은 2008년 5월로 알려져 있는데 맥주와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민병두 의원이 그날따라 노래룸에 가자라고 제안을 해서 당일날 노래방, 노래룸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룸 안에서 일정한 신체적 접촉을 하고 또 춤도 추고 출입구 자체도 테이블로 막고 또 바지까지 내리는 행동을 피해자에게 했다 이렇게 보도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 자체에 노래방에 간 사실은 민병두 의원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체적 접촉의 수준과 나름대로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민병두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인터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의원직 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마 지금 사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극, 연예 그런 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일반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변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또 변명을 하면 굉장히 비난을 받고 또 추가 피해자가 계속 폭로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체의 명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자기 기득권이 영향을 줘서 결국 피해자에게 더 2차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진실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인으로서 진실규명하는 데 협조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사건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2008년도 5월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당시 우리가 아시다시피 친고죄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처벌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단지 저게 수사기관에서 실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민병두 의원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앵커]
그렇게 해야만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상호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굉장히 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출마선언은 이미 했고 향후에 있어서 서울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승부수를 던졌다. 글쎄요, 민병두 의원은 그분이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지만 자신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변을 했는데 여기에 가족까지 나섰죠.
[인터뷰]
가족의 입장에서 상당히 옹호를 하는, 상당히 신뢰를 주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엄격함을 평상시에 실현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사퇴라고 하는 계획을 얘기한 것도 그 엄격한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 부분 용서를 하고 다만 피해 당사자 여성에게는 사과를 한다.
그리고 하나 강조한 것은 이것은 권력형 성범죄와는 다른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도 평상시에 도덕성이 상당히 높으셨고 늘 희생만 하는 아버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옹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픔이 있겠죠.
정말 그렇게 도덕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게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권력형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성추행은 해도 무방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적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또는 남편의 행동 자체를 상당 부분 이해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의혹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면서 민병두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데 사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서둘러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안희정 지사와는 사안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는 일단은 자기와 상하관계에 있는 여비서에 관한 것이고 또 내용 자체도 성폭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직접 방송을 통해서 직접 나와서 폭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였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추가 피해자도 나왔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면이 있죠. 일단 어떤 성폭행보다는 추행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본인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취지인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민병두 의원이 서울시장 예비후보인데 서울시장 예비후보면 굉장히 무게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로 사퇴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성범죄 관련해서 인정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 정치적 이유는 사실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 지자체 선거와 같이 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굉장히 의원수에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무총장도 되도록이면 현역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해버리면 결국 의원직 한 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1당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면, 그다음에 이걸 사실관계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의 경우에는 의혹 제기만으로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사실 피해자가 나오죠. 미투를 하면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절대 사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사퇴를 하느냐 그런데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승부수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해서 바로 사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만류를 하면 본인이 사퇴를 해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향후에 정국이랄지 아니면 본인의 이미지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사퇴를 만류해서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사실 민병두 의원 입장에서는 얻을 걸 다 얻을 수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또 사실관계를 다퉈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민병두 의원한테는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서 사실관계를 앞으로 다투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에서 사퇴를 만류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노력을 하는데요. 노력할 수단과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를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인터뷰]
그렇죠.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기에 전제조건이 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지금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뷰]
그런데 명예훼손 혐의는 민병두 의원이 제기를 해야만 되는데 과연 민병두 의원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마치 본인이 면피를 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도 그냥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요? 그냥 덮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저렇게 자진출두하는 것은 사실 자수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당히 적은 거죠.
자수라고 하면 사실상 범행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등장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치적 투쟁을 하는 듯하게 국민에게는 미안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들어갈 때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얘기 안 했죠. 이거는 결국은 자백을 하지 않고 다른 법적인 부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해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수사결과에서 상당히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사 자체,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확보하고 CCTV도 분석을 하고 또 추가 피해자의 다른 범죄 정황도 다 파악한 다음에 결국은 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함이 원칙인데 사실상 당일날 전혀 수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본다면 시간상으로도 다른 사건의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다 배제하고 어차피 등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고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동시간대에 수사가 이뤄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확한 수사가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부만 기초 초벌수사만 하고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죠. 결국 또 이 얘기는 뭐냐하면 구속수사가 아니고 불구속수사로 계속 이렇게 할 나름대로 여지와 명분을 준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 내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자발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명분 자체가 희석되는 이와 같은 상당히 이득을 보는 이와 같은 입장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마는 안희정 전 지사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 그리고 피해자도, 김지은 씨도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조사를 받았다는 게 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 사실상.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가 조사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죠. 아마 안희정 지사가 그날 출석했을 때 검찰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아니었고 다른 피의자였다면 일단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조사할 시점에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비서실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즉흥적으로 SNS에 비서실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구로만 보면 마치 본인이 가해자로서 성폭행 범죄자로서 인정을 하는 듯한 투였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또 많은 비난의 여론이 있었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만약에 검찰의 소환 날짜를 기다리다 보면 자기가 여론에 의해서 이미 성폭행의 범죄자로서 기정사실화돼버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봤던 것 같고 또 추가적인 피해자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지금 검찰에서 출국정지까지 시키고 오피스텔이랄지 압수수색을 굉장히 강도 높게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오피스텔 관련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친구인 건설업자가 제공한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도지사는 공직사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랄지 뇌물이랄지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환을 빨리 가서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환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받았는데 사실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조사는 못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검찰 입장도 거의 많이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초동수사에서는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같이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나중에 같이 조사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안희정 지사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그날 갑작스럽게 출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국민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조사 끝나고 나오면서는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조사하는 강도 같은 것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강했다고 생각이 돼서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민망한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평판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손상감 자체를 아마 조사 과정에서 느꼈을 가능성,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왔을 때는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문장 자체도 완전히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받고 난 다음에 위축된 마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비서, 피해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엇인가 인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상실감에 있어서는 미안하다.
그게 뭐냐하면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이것은 소위 나름대로의 합의 도는 동의가 깔려져 있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정치적인 수사로 나의 참모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면 일련의 무엇인가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의견 자체는 법적으로 계속 피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앵커]
김지은 씨에 대한 사과를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김지은 씨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실감과 배신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런 답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 미안하다는 얘기가 본인이 자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자가 김지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안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하니까 그때 이 얘기를 소극적으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어떤 말의 뉘앙스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폭행 직후에 피해자가 항의를 했을 때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것 자체는 서로 합의에 의한 경우, 서로 좋아서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좋아해서 했다고 한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한다면 왜 미안하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희정 전 지사도 변호인과 굉장히 상의를 했을 거고요.
또 그래서 이 자체에서 만약에 내가 미안하고 사과한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향후에 있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나는 합의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기자 인터뷰할 때 미안하고 사과한다 그 말의 취지는 뭐였느냐.
[앵커]
상충한다 이거죠, 서로.
[인터뷰]
그렇죠.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 출두할 때 그리고 조사받고 나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과의 취지로 볼 수 없고요.
그냥 상실감, 배신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사과의 뜻의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금요일에는 자진해서 출석을 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재소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본인도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향후에 조사가 계속 있을 거니까 그때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오피스텔의 CCTV일 겁니다.
거기서 일단 성관계의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성관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둘이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어떠한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대가랄지 그런 걸로 위계를 했느냐.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둘이 첨예 하게 아마 진술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물론 김지은 씨와 관련된 김지은 씨에게 유리한 그런 증거, 김지은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사람이 꽤 있겠지만 안 전 지사의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둘의 관계에.
그래서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김지은 씨가 평소에도 안 전 지사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보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증하는 데 주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말이 통하게 되면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 진술 중에 누구의 진실에 신빙성이 있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그러면 서로 물증이 됐건 사람이 됐건 유리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검찰에서 조사받게 하는 데 아마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평소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보였느냐 이런 것도 어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주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김지은 씨는 자기는 전혀 안 지사와 성관계를 할 때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는데 도지사라는 엄청난 무게감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 잠재적인 잠룡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사과정에서 전에 둘과 좋은 남녀로써,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고 남녀로서의 좋은 모습이랄지 아니면 첫 성관계가 됐건 이후의 성관계가 됐건 그 이후에 둘이 좋아하는 모습, 사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증거로써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김지은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정봉주 전 의원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알리바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인터뷰]
그래서 오늘 아마 11시경에 또 기자회견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측컨대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보면 핵심 내용이 당일날 2011년 12월23일날 렉싱턴 호텔에 나는 없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 부재 증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22일부터 23일까지 나꼼수와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과 쭉 함께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23일날 당일에는 검찰수사관 5명이 나를 방문했었고 또 그날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이런 상황에서 23일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23일은 아닌 것 같고 24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날짜만 만약에 23일날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24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혐의 자체라든가 사실관계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일정한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진의 내용이 여전히 23일날에 부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일지 아니면 다른 것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1년 복역하고 나서 여전히 피해 여성과 여성 친구에게 계속적인 이른바 치근덕거림 같은 문자메시지 같은 것, 이것을 계속 보냈다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추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부정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알리바이 부재에 관한 진술이 다 동료 측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피해 여성과 여성 친구에게 보낸 여러 가지 문자라든가 또는 피해 당사자가 자기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과연 신빙성을 어느 쪽에 더 둘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정치생명과 아주 직결돼 있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이것을 불식시킬지 아니면 또다시 피해자의 제2차, 제3차 반박과 다른 내용이 또 진행이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에게는 2011년 12월 23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날짜를 피해자가 헷갈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23일날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날짜가 달라서 만약에 사실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에는 이게 성추행 의혹을 밝히는 데 문제가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날짜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게 되면 그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알리바이를 입증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건에 있어서는 대개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며칠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된 피해자 측에서는 처음에 날짜를 특정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남자친구한테 내가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남자친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있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23일이 아니라 24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은 23일날 그날 알리바이가 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호텔에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걸 입증한다고 하면 또다시 24일을 다시 얘기를 해 줘야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날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기억상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이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일단은 정면돌파를 한다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23일 말고 24일 것까지도 알리바이랄지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증거나 아니면 적어도 간접적인 거라도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23일뿐 아니라 24일의 알리바이, 현장부재 증명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런 가운데 김어준 씨가 미투 공작설을 또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씨 미투 공작설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안희정, 정봉주까지 이명박 각하가 막 사라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지난번에 공작을 경고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치공작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논란이 되는 걸 알면서도 또 이 공작설을 제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이 미투로 인해서 정치적인 나름대로 마이너스적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실 민주 진보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뭔가 마뜩지 않은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미투운동 자체를 무엇인가 탐탁지 않게 볼 뿐 아니고 용기 있는 폭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 자체를 무엇인가 사전에 희석시키거나 다운시키는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이른바 양성평등적 이 자체보다는 무엇인가 뒤에서 그 누구가 조종과 기획을 하고 있고 공작이라고 한다면 망이론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표적을 삼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벌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계획 하에서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나름대로 언론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와 같은 분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 미투운동과 민주 진보의 가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어준 씨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파문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주고 또 국민적인 관심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계속 이런 식의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또 이게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게 되면 미투운동에 나서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투운동 자체를 정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미투가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진실과 다른 면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일부의 소수에 불과할 건데 이것 자체를 마치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해자로 많이 지목됐다고 해서 이걸 마치 반대편에서 어떤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뒤에 어떤 배후가 있고 남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공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가해자들이 계속 이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지현 검사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움직이지 않는 힘이 서지현 검사부터 계속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피해자까지 다 이걸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 프레임으로 결국 가게 되면 미투운동 자체가 흔들려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거의 동요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왜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미투운동에서 가해자로 많이 지목되는가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촛불정국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진보진영 사람들이 커밍아웃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향후에 있어서 어떤 서울시장이랄지 이런 것에 나갈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굉장히 잘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수 있고 더욱더 피해적인 정신적인 힘든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층에도 제가 볼 때는 보수정당이나 보수 정치인들도 이에 못지않은 엄청난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보수는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나간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이고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타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이러한 미투의 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권력 있는 정당이고 또 그리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미투운동이 진보진영 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수진영 쪽에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투운동의 여성 뒤에 누군가 있다는 이런 공작설이 미투운동이 여성의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는 미투운동을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투의 원래 참뜻 자체는 구조적인 상응관계, 남성지향적인 사고로 인한 여성을 직업적인 프로페셔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성적인 착취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원래적인, 본질적인 여성 인권을 회복하자 이런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공작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것의 본질 자체가 그야말로 폄훼될 뿐만 아니고 지금 용기 있게 말한 여성분들도 마치 공작의 한 공작요원으로서 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더 누가 중요한 것을 폭로했을 때 지금 이거 공작으로 나를 보는 거 아니야이와 같은 위축효과, 소위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엄청나게 위축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손상일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인으로서 좀 더 신중한 언급이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의 적절성을 오늘 논의를 한다고 했고요.
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오늘 미투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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