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투' 터졌다...6월 지방선거 변수

정치권 '미투' 터졌다...6월 지방선거 변수

2018.03.11.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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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여성이 억압된 사회 분야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성폭력 폭로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6월 지방선거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리합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특혜 공천, 불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수현 : 이번 사건의 발단은 아직도 청와대 등 권력에서 수백억씩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오영환 씨와 저의 전처 등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경 저에게 수백억 원대의 권력형 부정청탁을 했습니다.이들은 제가 권력형 비리에 공범이 되는 것을 거부하자 이번 충남 도지사 선거에서 유력 후보인 저 박수현을 낙마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부리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날조된 거짓이다, 보복성 정치공작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박수현 대변인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청와대 대변인을 마치자마자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다가 또 안희정 지사, 가장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동지가 또 미투라는 암초에 지금 부딪혀서 이렇게 본인마저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데 이혼한 전 부인과 전 사무국장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반박을 하면서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지금 현대의 대중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박수현 지금 예비 후보를 상당히 또 비난하는 그런 어떤 여론적 흐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양쪽이 부정청탁 거절에 대한 불륜 의혹 제기, 보복성 공격이다 이렇게 지금 양쪽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 후보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세 명이 세 가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울시 땅의 무상임대. 주유소나 전기차 관련 충전 사업소 관련 시설들을 위한 20년의 무상 임대 이후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유소 매입 자금을 위한 대출 알선을 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 왔다는 해명입니다. 150억 원, 그리고 500억 원.

이 금액을 4%대에 대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거부했고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지금 폭로가 이뤄졌다는 것인데 가만히 이쯤에서 정리해 보면 최근에 이어진 미투의 권력형 폭로, 권력형 구조에서 오는 그런 성폭행의 미투. 그리고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이런 해명, 약간 좀 결은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미투 운동은 갑을관계라든가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의 권리라든가 또는 자율적인 그런 성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고 강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수현 대변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생활을 문제. 그런데 그게 불륜의 문제냐라고 초기에 제기가 됐었는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의 오늘 해명은 또 달랐던 것이죠.

작년 7월이었는데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서울시 대지를 20년간 무상 임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이권이 되는 거죠. 사실상 때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는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군데 주유소 관련해서 150억과 500억이라면 사실 650억에 달하는 돈을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하는 그런 것들을 알선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금융권을 압박해 달라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물론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청와대 대변인이라면 사실 막강한 권력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모든 절차가 투명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현장에서, 정치권에서 봤던 박수현 전 대변인의 성격은 굉장히 소탈하고 본인이 사실은 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깨끗한, 청빈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을 거부를 했던 것이 결국은 정치공작으로 흘렀다고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사안은 미투라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얘기고요.

이것이 만일의 경우 박 전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그런 정치공작에서 이뤄졌다 이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또 전 부인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관계를 좀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상황 정리를 해야 되고 만일의 경우 이것을 고발한다면 그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빠르게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 하면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 수 있고요. 만일의 경우 전 부인라든가 이 측의 얘기가 많다면 맞다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백한 진실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봅니다.

[앵커]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박수현 대변인도 이제 정치공작의 배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서 전처나 오영환 씨 같은 분의 입장은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방금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토지 20년간 무상임대 그리고 분당의 주유소 매입자금 150억 원. 그리고 또 500억 원대의 주유소를 4%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도록 은행에 알선해 달라.

이런 것들이 오영환 사무국장과 전 부인이 이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인데 지금 청와대 대변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알선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앵커]
이혼 조건으로 저걸 내세운 게 맞습니까, 팩트입니까? 아직은 해명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뷰]
그런 식으로 해명이 나와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나중에 법정에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쪽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그리고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고 당에서 바로 공천 심사에 들어가고 자격심사까지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급한 쪽은 오영환 전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박수현 지금 예비후보가 지금 상당히 다급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다급한 입장... 사실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가장 중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재소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검찰에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안희정 :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많은 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혜선 / 김지은 씨 법률대리인 : 기억에 있는 것 사실대로 차분하게 잘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앵커]
김지은 씨 측에서는 지금 대리인들이 이야기했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자진출석하던 그날, 김지은 씨도 조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조사를 받고 있었고 23시간, 거의 하루 가까울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거기에 갔다는 말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가해자인 안 전 지사 그리고 피해자 김 씨. 이 상황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안 지사가 사실은 갑자기 출두를 한 셈이 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사전에 준비가 덜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강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출석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죠. 검찰에서는 다시 불러서 왜냐하면, 김지은 씨가 밝혔던 내용들, 거부했지만 위계에 의해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안 전 지사 측에서는 강제는 없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요.

특히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들, 출장을 갔을 때 같이 있었던 참모들이라든가 또는 동행했던 여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장 갔을 때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당시 정황증거 그리고 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정무비서가 되고 또 왜 이런 파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전반적인 것이 얼마나 법에 저촉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관계되는 조사들이 현재 보강 조사가 이뤄지고요.

또 안 전 지사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세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조사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지은 씨에 이어서 또 불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소속 싱크탱크 여직원 성폭력 의혹 제기가 또 불거져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또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전 지사가 어떤 대응을 할지 또 궁금해지네요.

[인터뷰]
이런 추가 의혹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물론 안 지사 입장에서는 검찰조사를 빨리 받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검찰에 빨리 조사를 받으러 본인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저는 1830년부터 이어져온 페미니즘의 결정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번지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억압, 배제, 불평등으로부터 올바르게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과거에 억압받았던 그런 것들을 해방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어떤 정보화 시대에서 급속하게 퍼지는 이것과 함께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위력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의혹이 나오면 김지은 씨와 똑같은 반열에서 합의냐, 위력이냐

이렇게 해서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지금 보호막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남녀 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변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인데요.

[인터뷰]
성폭력이냐 아니냐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합의에 의한 것은 성폭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합의에 의한 것이다, 한쪽은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런 성 비위 문제 등, 성폭력 문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에 입후보하려고 했던 민병두 의원도 지금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래방에서 한 여성 사업가와 함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최근에 폭로가 나왔다는 겁니다.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 성추행이라는, 그 피해자가 제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당시 상황이... 사실은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무엇인가, 일단 피해자와 성추행을 했다는 가해자로 지금 지목이 돼 있는 민병두 의원 사이에서 사실 진실공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제기를 했지만 민병두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한 그런 상황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것이 그동안 많은 당직자들이 사실은 그런 곤란한 지경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이제는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만일의 경우 민병두 의원이 정말로 의원직 사퇴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4석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보궐선거라든가 또는 향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의원들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실상 하반기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1당의 지위가 넘어가고요. 지방선거에서도 기호 1번을 놓치게 되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과연 명분은 어떤 것이냐, 미투 운동과 역사적인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치가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명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정치 현장에서는 향후에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여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하는 두 가지가 다같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일단 민병두 의원이 진실을 다퉈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은, 그동안 민병두 의원이 보여왔던 상당히 지략가적인 측면이면서도 스스로 굉장히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보여왔었거든요.

더군다나 부인이라든가 또는 아들로 추정되는 이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는 등 이 상황은 다른 미투 운동과는 또 다른 양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명확한 상황 속에서 명분이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정당의 입장 그리고 한 정치인의 진퇴 그리고 사회 운동으로써의 미투 운동의 의미까지 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은 개인적인 부분도 물론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사퇴 재고를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병두 의원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궁금하네요.

[인터뷰]
좀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 오히려 당에서 사퇴를 권고하는 입장인데 지금 본인이 불쑥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정치인의 말은 준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유권자를 향해서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정치가 비판을 받은 것은 신뢰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과거의 유력 주자들이 정계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하면 나는 하시라도 국회의원직을 던지겠다, 이렇게 평소에 소신이 있었고 그 소신의 발로로써 안타깝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당에서는 여러 가지 민병두 의원이 서울시장 유력 주자였고 그리고 당에서는 아주 아까운 정책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에서는 상당히 아까울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유권자들한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이것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고 본인이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병두 의원을 보호한다는. 그렇다고 해서 민병두 의원이 확실한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진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툴 것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100일도 안 남은 지방선거 앞두고 참 각 당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할 텐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는 수요일에 소환이 됩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역대 다섯 번째 그리고 피의자로 소환되는 전직 대통령인데 주요 혐의점들 같이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사실 참혹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이런 형사적,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모습들. 물론 그 내용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참 참담합니다.

일단 뇌물수수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다스에 내준 소송비 60억 원이 있고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대공 작전이라든가 간첩을 잡는 데 쓰라고 했던 국민들의 피땀 흘린 세금이 상납이 되고 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건넸던 돈도 22억 원입니다.

엄청하나 규모죠. 그리고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공천헌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뇌물수수고요. 횡령건도 있습니다. 10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관련해서도 혐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선익,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사항은 영포빌딩 지하에 대통령 관련 청와대 문서들이 사실은 수십 박스가 결국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전반을 본다면 사실은 뇌물의 규모라든지, 100억 대를 상회하는 엄청난 액수고요. 그리고 특히 특수활동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실상 범죄행위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자들, 사실은 김백준 기획관이라든가 모든 관련자들과 보좌진들이 사실상 이 부분을 다 자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정말 소환이 될 때 과연 국민들께 고개를 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국민들께 만일의 경우 참담하게 그런 목소리로 최소한의 도덕적인 책임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께 부끄러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부인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최측근들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워낙 피의사실이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측근들이 거의 다 구속돼 있고.

특히 지난번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횡령, 배임, 증거인멸 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여러 가지가 방대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주 변호사들과 함께 이것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오늘 혐의 다지기로 지금 측근들을 소환해서 오늘 조사를 또 했습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왕차관이라고 하고 2008년 무렵 민간인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확인을 해서 혐의 다지기 조사를 했고 이상주 전 삼성전자 전무. 맏사위죠.

마찬가지로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고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도 오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을 거의 다 구속을 시키고 핵심 측근들을 오늘 불러서 마지막 확인 혐의 다지기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확실하게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검찰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랑 비슷하게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YTN도 이 부분, 특히 수요일에 발 빠르게 관련 소식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에 갔던 우리 특사단. 또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이 돌아와서는 정의용, 서훈 투톱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한반도, 동북아, 전 세계가 대격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북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꾸준히 물밑에서 얘기만 됐지 당사자들이 다 거부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특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외교적인 라인을 밟아간다면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릴 사안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4월과 5월에 연달아 열리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그동안 한반도가 가져왔던 그 전쟁과 대결의 상황이 이제는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는 점.

[앵커]
핵심은 뭘까요?

[인터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두 지도자의 결단, 그리고 이걸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 우리가 단호하게 북한의 변화를, 그리고 미국의 결단을 이끌어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한 로드맵을 그동안 가져왔지 않습니까? 작년 독일에서 발표했던 그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재력을 발휘한다면 북한이 좀 더 개방으로 나오고 그동안에 있었던 비핵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남측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 더 확인될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마지막에는 북미 간의 국교수립까지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험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강한 스타일의, 공세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삐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결단의 자세로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라든가 정 실장 등 다함께 그런 지략을 모아서 우리 통일, 외교 안보라인 다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흐름들을 잘 조율하고 외교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온 국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장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판문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휴전협정을 한 곳이 판문점 아니겠습니까?

휴젼협정을 했는데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의 해리슨 제독과 그리고 북한의 남일 장군 그리고 중국군, 이렇게 3자가 해서 휴전 협정을 한 곳이 그곳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그쪽이 유력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해서 우리는 휴전협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빠졌고.

그래서 북한이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북미 직접 대화. 그리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들끼리 만나자. 어떻게 보면 이번 장면이, 우리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구도로 지금 가는 것이 판문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라든가 제3국으로 지금 나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미사일이라든가 핵 위기에서 불안한 그런 신변이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판문점을 한번 가고 싶었는데 못 가지 않았습니까?

날씨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북한의 의중 그리고 북한의 마지막 저는 협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에서 북한이 미사일 포기라든가 핵 포기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의사가 이번에 없으면 정말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승부를 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큰 틀에서 동의가 나왔고 결정이 나왔고요. 세부적인, 실무적인 건 한미 외교 수장이 이것을 논의에 들어갑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의제 같은 것들, 장소들을 조율해야 될까요?

[인터뷰]
역시 성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지도자가 지금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신년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보여줬던 것은 아주 통 큰 결단을 내렸거든요.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 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진보적인 오바마라든가 클린턴 대통령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합의의 가능성을 저는 세부적인 앞으로의 로드맵까지 잘 만들어서 그 내용은 물론 당연하게 비핵화가 중심이 될 거고요.

더불어서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남북 간에도, 이미 핫라인 개설이라든가 기본 합의가 됐지만. 더 크게 이제는 경제 협력이라든가.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도발을 포기하고 무장을 포기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판문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판문점이 유력한 장소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평양을 방문하거나 또는 원희룡 지사가 평화의 섬 제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중재 외교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만드는 그런 정치학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판문점이 사실은 한 번 했던 장소, 4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약간 뭔가 이미 본 듯한 장소가 됐을 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훨씬 더 큰 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하기는 판문점이지만 저는 전격적인 평양 방문 또는 우리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세계가 눈길을 주는 그런 장소로. 그래서 외교 장관들이 이런 내용들도 잘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통일부 장관이 살얼음판을 내디디듯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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