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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있었던 브리핑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러면 앞서 잠시 보셨는데요. 백악관에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자세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대표가 백악관으로 갈 때까지 저런 브리핑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북미관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사실 아침까지 예상하기 어려운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나오는 걸 보면 김정은이 6개항 합의했다라고 해서 정의용 실장이 발표했잖아요.
김정은의 결단은 결단이지만 우리 정부가 다 그 내용을 미리 준 겁니다. 그래서 한 열흘 이상 고민하다가 그렇게 가자 그렇게 했던 거지 김정은이 문장 작성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도 우리 청와대가 주도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대통령께서 펜스 부통령한테 귓속말로 다 얘기해 주고 또 정의용 실장이 맥매스터 보좌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연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건 아닌데 저기서 딱 하나 오늘 나온 뉴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는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뉴스죠. 다른 거는 다 이미 남북 간에 특사가 발표한 거고요.
새롭게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 조속히 만나고 싶다 하는 건 익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앵커]
평창올림픽 때만 해도 펜스 부통령이 김여정도 안 만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들어오시죠라고 했는데도 그냥 안 만나고 갔는데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효과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빠르게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너무 뒤처져 있다. 그때 시금석이 된 게 뭐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고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다른 나라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 다니냐. 오히려 단호하게 야단치고 준엄한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왜 피했냐라고 해서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따라서 그 뒤에 김정은이 또 계속 나가니까 자칫하다가 뒤에 많이 처지겠다. 그럴 거면 트럼프가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그럼 우리도 동참하자 그래 가지고 전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 직후에 남북관계가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트위터 글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우리 홍 박사가 잘 말씀을 했는데 지난 3월 5일 우리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사항 6개항,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 속에 보면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다, 비핵화 의지 밝혔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 이러한 것은 이미 3월 5일 합의서에 다 담겨 있죠. 이것을 뭐냐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재확인하는 수준이죠.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반영이겠죠.
그런데 단지 우리 홍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곧장 트럼프 대통령이 5월달에 면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잖아요.
아주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펜스 부통령 왔을 때 전혀 미국하고 만날 것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을 압박했죠. 이방카 왔을 때도 만나지 못했죠. 이러한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뭔가 한미 간에, 북미 간에 또 다른 뭔가 중요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5월달에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랄까요, 이런 것이 뭔가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잠시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만난다고 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올렸던 내용 다시 한 번 볼까요. 여기 내용을 보면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늘 발표문에는 아예 항구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퍼머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사일 실험도 없다고 했다. 바로 당분간 미사일 실험, 핵실험 안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은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하겠다. 거기에 대한 진정한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하게 동결이라든지 핵과 미사일 중단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항구적인 비핵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최고 정상 수준에서 선언하고 그에 대해서 아마 행동이랄까요, 행동조치도 상당 부분 진전된 것 이 부분까지 접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왜 5월인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달 말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예정이고 또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왜 5월 안일까요?
[인터뷰]
4월로 하면 남북정상회담하고 북미정상회담하고 경쟁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작년 내내 선제공격할 수 있다, 군사공격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최고의 압박을 가했는데 갑자기 그냥 유턴. 유턴하려면 일단 정지하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남북관계 정상화나 개선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은데 미국으로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자칫 미국이 먼저 했다가 낭패를 보면 정치적 부담을 자기가 다 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좀 진전되는 걸 보면 가서 편승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너무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평양에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이것은 아마 우리의 입장이 많이 개입돼서 양측이 조율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선순환. 이거야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 수 있고 평화체제로 이끌 수 있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북미 간의 대화, 이런 데에서 자꾸 시간이 늦춰지면 오히려 이게 뭐냐. 변질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4월, 5월 우리가 스케줄을 정해 놓은 것 같고 미국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한미 간의 저울선상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결과를 보고 북미 간을 정하겠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한반도에서 있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적절하게 긴장고조 이것이 오는 11월 미국 중앙선거에 도움이 된다, 판단했는데 남북 간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전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11월달 중간선거에 있어서 항구적인 비핵화 부분에서 나름대로 결정적인 무언가 합의가 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달 승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5월로 받아들인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의 지도자를 직접 만난 대통령은 본인이 처음이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간 사례가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갔었고. 그러나 2000년도 10월달에 북미 간에 서로 특사가 교환방문했잖아요.
그때 뭐냐하면 2000년 10월달에 북미 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뒤로 연기가 됐죠. 그리고 정상회담 장소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이것은 평양이냐, 워싱턴이냐, 제3국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평양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워싱턴까지 가기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인터뷰]
물론 그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겠지만 그러나 대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한 자신의 경호, 보안이랄까요, 이런 부담도 사실 덜할 것이고 오히려 평양에서 초청하면서 더욱더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계기, 평양 중심으로. 그런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갈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나 판문점을 얘기하는, 서울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판문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죠. 우리 대통령께서도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4월 말에 만나기 때문에 그건 다분히 두 차례나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평양을 가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김정은이 서울을 와야 되는데 김정은이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에 왔다가 혹시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아마 서울까지는 못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대통령이 그다음에 평양을 가시고 그다음쯤에는 서울에 올지 모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사업가적 기질을 볼 때 내가 평양이라고 못 가겠어? 갈 수도 있지만 혹시 서울을 방문해서 판문점에 가서 우리 대통령처럼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징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이런 곳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베이징은 아무래도 미중경쟁을 생각할 때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건 상상이 안 되고요.
러시아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러시아 커넥션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는 일부러라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러시아 가서 만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은 당연히 평양을 원할 테고 또 미국 가는 것도 곤란하다고 그럴 테고 어떻게 보면 판문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홍 박사님, 판문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3차 하는 것은 1, 2차를 평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전혀 한 사례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판문점 같은 경우 의전이 보안이 될지는 몰라도 상당 부분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판문점일 가능성보다는 평양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앵커]
두 사람이 만난다면 의제가 뭐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얘기가 잘 통한다면 어느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트럼프는 계속 비핵화를 외쳐왔기 때문에 비핵화에 있어서 사실은 실무회담을 거쳐서 정상회담에서 이걸 사실 인준하는 것이 정상회담인데 트럼프는 위에서부터 톱톱다운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5월이라면 거의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두 달 동안에 일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많은 것이 변할 테고 한미연합훈련 하는 데 북한은 인내할 테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추청컨대는 특사가 반드시 왔다갔다해야지 정상회담이 되지 그냥 대통령이 바로 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요.
특사를 하는데 리수용이라든지 아니면 리용호 외무상 이런 사람을 단장으로 하고 김여정을 부단장격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신뢰를 쌓고 미국에서도 틸러슨 국무장관 정도가 평양을 가고 그래서 비핵화가 또 6자회담 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 비핵화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되는 거지 그냥 지금 정상회담에서 의제 이렇게 하기가 얘기할 거는 거의 뻔하죠.
북미관계 정상화도 할 수 있고 비핵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의 실무적인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변수가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북한에 특사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너무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자칫하면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 나오고도 북미 간에 미국이 제재 들어가고 경수로 건설 늦춘다 그래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북한이 핵실험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리로 보면 북미 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은 다음에 남북 정상이 가는 게 맞지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평화를 필요로 하는 건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 비핵화 문제도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더 진전시키는 차원에서 북미 간의 회담이 되고 그다음이 나머지 실무회담에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비핵화 쪽으로 가는 게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실무회담이 남북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얘기가 잘 된다면 우리 측에서도 확성기, 이산가족, 개성공단.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무회담이 중간에 가다가 딱 교착상태에 빠져버리거나 힘들어지면 결국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풀어낼 보따리도 많지 않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과거 우리 두 차례 정상회담에도 하루이틀 또는 한 달 정도 연기된 사례도 있죠. 2차 정상회담도 한 달 연기됐고 1차 정상회담도 며칠 연기됐잖아요.
언제든지 남북 간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남북한에 있어서 지금 이거는 150마일이라는 뭡니까? 서로 대치돼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건이 언제든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러면 서로 오해 다시 말하면 당국자의 발언, 언행, 오해를. 이를테면 이것이 뭡니까? 남북관계, 북미대화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지금은 남북미 최고 지도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겠다.
또 그리고 특히 남북한에 있어서 뭔가 관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와는 달리 약간의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지금 핫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의제기 때문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정도로 얘기가 잘 돼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미국은 얘기했죠. 동결 가지고는 안 된다, 비핵화다. 완전히 비핵화가 돼야 된다. 그것도 항구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 전에는 대화의 조건이 비핵화였는데 이제는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목표가 비핵화로 진전이 된 거고요. 북한 쪽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입니다.
결국 체제 보장을 어느 수준까지 해 주느냐가 중요하고 이쪽에서는 비핵화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인데 먼저 비핵화 부분부터 얘기를 할까요. 어디까지 해야 미국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가 될까요?
[인터뷰]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CVID를 얘기하는데요.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인데 이건 중단된 시설 이걸 다 파괴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핵무기 다 해체하고서 핵보유국인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서 과학기술자, 핵과학기술자마저도 다른 데 취업시켜서 핵문제 더 이상 연구하지 못하게. 그것까지 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자막을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샴페인 터뜨리기는 이르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첫걸음을 뗀 겁니다. 첫걸음에서 두 달 뒤에는 거의 정상회담이 되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간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북한이 약속한 것은 말로써 출구로써의 비핵화를 동의한 것. 그러니까 북미 간의 의제로 비핵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거 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북미회담이 되는 중간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돌아가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 동결 넘어서 뭘 요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속도로 볼 때는 5월에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만 시켜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계속 노력하겠다 합의하고.
[인터뷰]
그다음에 동결은 더 이상 프로그램이 가동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봉인해 놓고 IAEA 사찰단이 와서 동결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까지가 1단계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1단계는 거기까지고 그다음에는 동결에서도 진척시켜서 과거처럼 공장의 스위치를 내리는 게 동결이죠.
그다음에 주요 부품을 불능화해 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그래서 북한이 다시 핵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불능화고. 그다음에 그 불능화한 것에 대한 사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제대로 신뢰가 쌓여서 어디어디 시설이 있고 그런 걸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그걸 폐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동결부터 해야 되지만 동결은 어느 정도 김정은도 생각을 한다면 그다음에는 비핵화인데 비핵화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나 핵개발 안 할게라는 것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건, 그러니까 미래의 비핵화, 과거의 비핵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드는 건 내가 안 할게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옛날에 만들어놓은 것도 다 없앨게. 이것까지도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게 핵심이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마 북한이 조잡한 핵무기라도 그것까지 폐기하는 것이 미국의 CVID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 말했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제로 뭐냐하면 현재 핵에 대해서 동결하는 것이죠. 현재 영변핵단지에 핵활동한다든지 또는 핵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이런 걸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뭡니까?
현재 동결이죠. 그다음 미래 핵을 해체하는 것이죠. 영변핵단지에 플라토늄, 무기급 우라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방금 홍 박사님 말씀한 대로 쓰지 못하도록 불능화 있잖아요. 해체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도 못 개발하게.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 3단계가 뭐냐하면 과거에 만들어놨던 핵무기, 지금 10개니, 20개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북미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핵에 있어서 동결하는 데 있어서 인공위성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아마 미국이 원하는 것이 영변 핵단지 외에 다른 의심나는 곳 있잖아요. 예를 두고 바다 밑에 있는 것인지 땅 밑에 있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의심나는 곳까지도 사찰을 약속받아라.
[앵커]
그것도 두 달 안에, 석 달 안에.
[인터뷰]
그렇죠. 이러할 경우에 북한이 없다 해놓고 만약에 나중에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관련해서 체제와도 연관된 부분인데 어디까지 실행에 옮길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추정컨대는 비핵화는 마지막 출구로써 얘기를 한 거고 그 기간이 최소한 아마 완전비핵화 되려면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할 때는 지금은 비핵화 입장만 일단 밝혀주면 대화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곡차곡 단계별로 일단 실험 중지에서부터 프로그램 중지, 그다음에 동결, 불능화, 폐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일단 체제보장은 돼, 핵을 가지고, 아직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장이 되니까 일단은 10년 동안에 신뢰 쌓는 기간으로 하면서 그 신뢰 쌓는 기간 중에는 억지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입구에 그렇다고 안 들어가는 건 바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소위 김정은의 통 큰 결정이라는 거를 얻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북미정상회담 된다고 해도 바로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가야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김정은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고 과학자까지도 다른 용도로 전직시킨다고 하는 그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고.
[앵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체제 보장은 된다.
[인터뷰]
체제 보장을 당신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무기 있으니까. [앵커] 그러면 체제 보장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북미 간의 수교까지도 가능할 단계가.
[인터뷰]
수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포괄적으로 체제 보장이라는 게 군사적 위협을 안 하는 것도 체제 보장이죠. 그런데 이를테면 전단을 살포하지 않는다, 확성기 방송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탈북자 대량 탈북을 유도하지 않는다. 북한의 반란을 조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북한 정부 공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체제보장,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거지만 국제적으로 내정불간섭 같은 걸 포함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판단하기에 이제는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오히려 걸리적거린다, 이걸 폐기해버려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하는 거죠.
이를테면 과거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누가 폐기하라고 압력을 넣어서라기보다 자기네 스스로 갖고 있는 게 불편해서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북한도 체제보장이 되면 포기하는데 그것까지 가는 게 시간이 꽤 걸리겠죠.
[앵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제재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미리 다 만나자고 약속만으로 제재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제재할 때 우리가 단계별로 착착착착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북한이 조금 성의를 보이면 마지막 제재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주는 게 순리죠, 사실은.
그걸 UN안보리 같은 걸 소집해 가지고 제재하는 부분을 논의하면서 북한이 이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주자.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서도 자기가 성실하게 비핵화에 임하면 얻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야 더 열심히 약속을 지키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잘 안 했는데 북미 간에는 94년에 제네바 핵합의하고 상당 부분 제재를 풀어주기도 했거든요. 양자 간에는 됐는데 UN안보리 제재도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단계적으로 풀어준다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면 비핵화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두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아공도 핵실험을 하고 핵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체제 보장, 다시 말해서 남아공 옆에 있는 앙골라 여기에 쿠바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남아공 체제에 상당히 위협이 됐죠. 그래서 쿠바군 5만 명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체제보장 이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핵을 폐기한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뭐냐하면 경제적 보상,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UN까지 체제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북미 간에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한다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화 따로, 관계 정상화 따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병렬적 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미국은 뭐를 줄 것인가. 그러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완화한다든지 이러겠죠. 두 번째 북한이 뭐냐하면 미래 핵을 해체할 때 미국은 뭘 줄 것인가.
이거는 뭐냐하면 적어도 대사관 설치 이전의 이런 설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핵폐기를 하면 뭘 해 줄 것인가. 그러면 수교. 그러면 이 병렬적 선상에서 결국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이 검증하고 또 이행하고 새로운 단계를 합의하고 이 시간이 바로 홍 박사 말한 것처럼 적어도 한 10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UN안보리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적어도 앞으로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더 하지는 않겠죠.
더 지금 대화 국면에서 더 제재를 하지는 않겠고 지금까지 제재라고 한다면 지금의 제재가 북한의 목줄을 딱 막고 있는 더 이상 제재가 들어가면 힘든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 분석이 다릅니다. 그건 결국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비핵화 결단만 있어가지고 국제사회의 압박제재 이것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하면 미국이 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강한 군사적인 행동하겠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역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제재, 예를 들어 군사적 행동 이런 데서 만약에 결단 안 내리고 더 맞대응했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지난해 핵무력 완성, 여기에 대한 자신감 또 지난 6년 동안에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안정화, 여기에 대한 토대 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 향상이랑 경제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도 놀랄 정도로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들인데 북한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해서 언론들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보도되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특사들한테만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아직 실행단계에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핵무력이 우리의 체제 유지의 보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한다기보다 몇 가지 차원인데 첫째는 주민들이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하면 혼돈스러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간의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도 일단 자기네가 먼저 양보적으로 행동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돌이키기가 어렵고 지도자의 말은 한번 유턴하면 계속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 뭔가 행동이 나올 때 그때 언론이나 이런 데는 돌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부나 이런 북한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이 보기에는 우리 지도자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언론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얘기를 노동신문에 실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런 미국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위가 약해지면서 돌아가는. 국제사회가 평화롭게 지내는 게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가 아니냐, 이렇게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김정은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까요? 미국에도 매파, 비둘기파가 있듯이 북한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을 텐데 군부 강경파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핵개발 계속 끝까지 완성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회담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내가 그거 개성공단 만들려고 얼마나 군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몇날며칠을 설득해서 간신히 부대를 뒤로 다 옮겨가지고 그 자리를 남북 평화협력 공단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한테 김정일이 하소연하는 게 그렇게 해서 겨우 공단 만들어줬더니 2000만 평을 개발한다고 하더니 100만 평도 안 하고 지금 남한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곤욕을 겪은 적이 있어요.
[앵커]
그 말 속에도 군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것처럼.
[인터뷰]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이 얘기하면 비록 급하게 시속 80km 가다가도 유턴도 가능은 하겠지만 김정은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하면서 이번에 김영철을 보내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영철이 제일강경파 중 하나잖아요.
당신이 가서 남한하고 타협하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최고 강경파를 보내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자기 목 달아나지 않으려면 우리 남북한 관계를 좋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김영철이 타협했대. 저 사람이 했으면 내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참는 거죠.
마치 미국에서 강경파들이 남북관계 개선되면 우려를 막 얘기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없어지잖아요.
[인터뷰]
북한 체제의 특성상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신뢰만 쌓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속도를 엄청 낼 거예요. 그다음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거 경험 사례를 되돌아볼 거예요.
가장 뭐냐하면 미국도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해서 CVID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미국도 관계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CVID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고 예를 들어 관계 정상화는 되돌릴 수 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에서 제일 북한에서 우려하는 것은 미국은 빠르면 4년, 늦어도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정권교체되면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항상 북한에서 불평불만이 뭐냐하면 남과 미국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다, 이거 항상 불평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하면 확고하게 비핵화와 되돌릴 수 없는 관계정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박고 국제사회가 보증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이 만난다면 비핵화를 또 전제로 만난다면 북한이 미국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당근을 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되기 때문에 과거에 94년에 북미 간에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갔다가 타협이 돼서 카터 대통령이 가서 타협되고 나서 경수로 짓는 데도 우리가 거의 비용의 70%를 댔죠.
결국은 한반도에 건설되는 평화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려고는 하지 않을.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건 제재완화, 해제 이런 거고요.
결국은 한반도에 건설하는 평화는 결국 통일한국의 미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비용부담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미국도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다 풀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북한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다 보니까 국제기구 가입도 못하고 국제금융기구도 이용하지 못하고 IMF, IBRD 하나도 못하고 그런 것부터 풀어주고 테러지원국 해제해 주고 그런 식으로 가면 북한이 얻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이란이나 이라크나 리비아랑은 달리 북한은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석유가 엄청나게 나는데 제재 가하고 있으면 북한이 훨씬 더 제재 풀려고 열심히 나올 텐데 북한은 자력경제 차원에다가 석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차원에서 이런 길이 열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은 부담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북한에게 주는 것 차원을 떠나서 개성공단을 열면 북한만 좋습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그 개성공단 기업자들 들어보세요. 제발 좀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우리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비록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이 막 들어왔는데요. 오늘 발표가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만나는 사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그동안에 방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맥매스터 보좌관이라든가 다른 보좌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일부 언론에, CNN에서는 친서를 전달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친서를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CNN에서는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친서 전달은 없었고 김정은의 입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실장이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죠. 저희들도 앞서 친서 전달과 관련해서 CNN 보도를 인용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친서 전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실장의 역할을 기왕 지금 사진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이었고요.
어찌됐든 한미군사훈련을 연기를 했고 그리고 서서히 풀려나가는 시점에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그 입장을 사실 아까 전해 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에다가 모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줬죠.
그리고 그 객관식의 선택지를 만들게 했던 건 바로 정의용 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고요. 우리 특사단의 역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우리 특사단에 대해서 미국도 북한도 참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남북관계가 잘될 때는 북한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일례로 2005년도에 9.19공동성명을 할 때도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우리가 북한도 설득했고 미국도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4월 초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다 반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의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셔틀외교를 하든지 또는 뭐냐하면 시와 때도 없이 만나서 특히 판문점 다 열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정보당국이든 통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미국도 믿고 북한이 믿을 때 이때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봐야지 또 뭡니까? 우발적일지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물밑이라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색내지 않고 조용조용히 남북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올림픽 중에도 김영철 바로 밑에 전종수보다도 위에 맹경철이라고 통전부 부부장이 19일 동안이나 인제 스피디움에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20일 동안 남북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김여정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비핵화 과정도 설명해 주고 했듯이 이 6개항을 거의 다 우리가 만들어서 주고 검토해 봐라 시간도 주고 그리고 특사가 가서 바로 김정은이 하나하나 동의한다, 그러니까 고충이 많으시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특사면담은 한 시간 정도 하고 세 시간은 만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게 했었고 지금도 미국에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또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미리 다 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고 우리 대통령 하시는 말씀은 미국이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꾸준한 압박을 해 줘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다. 사실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미국에게 고맙다. 이게 다 우리 덕이다가 아니라.
트럼프는 다 이게 압박을 내가 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초강대국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외교가 이런 식으로 겸손하면서도 지혜롭게 계속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고 아마 저는 트럼프를 만나면 이것만 잘하면 노벨평화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자꾸 그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농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건 농담인지 아닌지는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이른 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무역강국이잖아요. 왜 우리가 무역강국이었는지 물건 사다가 이 사람한테 중간에 중개 역할을 잘했는지는 이번 만남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중재자 역할의 효과랄까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경제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면 중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1월달 신년사에 남북관계 개선 들고 나왔을 때 그 이후부터 아마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간에 상당한 물밑접촉이었고 그 결과 이게 또 뭐냐하면 지금 평창올림픽 참가했고 평창올림픽에서는 북미 간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만나지 못하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날 가능성을 비쳤지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우리의 중재 속에서 우리가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냐하면 질문도 던지고 해답도 냈다고 하더라도 결심과 결단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준비 안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밑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한미 간에 또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 이래서 결국 뭡니까? 5월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까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앵커]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석 대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리를 잘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5월까지 한 두 달 남았는데 이때까지 우리 중매 외교에 놓여진 과제는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남북관계가 4월 말에 정상회담이 예견돼 있지만 인도주의적 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시도하고 문화교류 협력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도 곧 가겠죠.
그런 식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계속 점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을 제가 보기에는 전략자산 정도는 비록 김정은이 양해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략자산까지 굳이 올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송영무 장관이 어제 얘기해서 구설수에 오르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아마 묻히지 않을까 보고요.
전략자산이 지금 굳이 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 북핵문제가 아까도 10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협안을 만들고 북한이나 미국이 양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북미 간에 회담은 하지만 타협안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중국과 러시아 굉장히 이런 변화를 반기고 있잖아요. 그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라. 제가 볼 때는 아베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반발하고 그랬는데 거꾸로 아베가 먼저 평양을 갈지도 모르겠어요.
[앵커]
아베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한미군사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도 예년 수준의 한미군사훈련은 이해한다라고 물론 밝혔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년수준이라는 걸 김정은은 어디까지를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과거에도 남북관계 좋을 때는 한미군사훈련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쁠 때는 항상 불침전했죠. 아마 2010년 이전의 수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4대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홍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남북 간에, 북미 간의 회담에 있어서 아마 3월, 4월 중으로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할 것이고 또 북미 간에는 예비회담을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당국자들. 남북미 모두 당국자들이 언행에 신중해야 됩니다. 과거에 말 잘못해서 이것이 흐트러진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박사님도 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터뷰]
두 번째는 뭐냐하면 합의안을 이끌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남북한이 합의한 6개 조항이 뭐가 있냐 하면 태권도 시범단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남북한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거라도 예를 들어 인도적이라든지 스포츠교류 이거라도 해야만이 적어도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이 있을 때 특사에 대한 인물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 대북 라인이 공백 상태라서 외부 인사를 영입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인터뷰]
제가 건의할 수 있다면 조셉 윤을 다시 재임용해서, 나간 사람을 다시 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아니면 지난번에 왔던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 그다음에 매튜 포틴저, 매튜 포틴저라고 아시아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포함해서 동북아를 다 전담하는데 조셉 윤을 돌이킬 수 없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이 정해졌기 때문에 너무 낮은 급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북한에서 리수용이나, 리수용은 국무담당 부위원장, 그러니까 외교 담당 부위원장이고요. 외무상 하다가 더 올라갔죠. 그다음에 리용호, 리용호가 외무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단장이 되고 김여정도 따라가서 정치적으로 신뢰를 주어서 트럼프한테 보내면 트럼프가 만나서 관계 개선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갈 수도 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조명록이 백악관에 군복 입고 가고 그다음에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가서 카드섹션으로 로켓을 쏘는데 올브라이트가 할 수 없이 박수를 치니까 옆에 있다가 저게 아마 우리가 쏘는 마지막 로켓일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가려고 그러다가 아라파트가 여기가 더 시급하다고 해서 못 갔는데요. 그러니까 잘하면 2000년 중반의 모습이 한 두 달 내로 이뤄지면 지금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문에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 내용 중에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일본과 우방국들이 북한의 핵문제를 강하게 견지해 왔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아마 이 단어를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굳이 선택을 했을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일본이 계속 여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얘기 나오자마자 아베 총리도 바로 자기 입장을 발표합니다. 환영한다. 이 내용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미일동맹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미일동맹에서 중국도 압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를 패싱, 예를 들어 소외하면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예우적 차원,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뭐냐하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잘되면 또 뭐냐하면 일본이 다음에 일본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월은 남북 간에 5월은 북미 간에 7월은 북일 간에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일본이 과거에도 보면 2000년도 남북한이 잘될 때 티코라고 해서 상당히 잘됐잖아요.
한미일이 항상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지금까지는 한미일이 북한의 압박에 대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오히려 미래에 있어서 더욱더 한미일이 공조돼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데 뭔가 협력을 하자 여기에 방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2002년을 보면 사실 2002년에 제2차 서해교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올해 가을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려고 그런다. 저도 그 당시에 전문가지만 북미 관계가 진짜로 개선되려나 보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그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으로 9월 17일날 가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일본이 자주성을 발휘해서 그 전까지는 미국한테 다 승인받고 갔는데 통보만 하고 그냥 가서 김정일 만나가지고 북일회담 결과 선언문도 발표하고요.
앞으로 북일 간에 긴밀힐 협력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다 아시다시피 그해 10월 2일날 켈리 차관보가 평양 가서 2차 북핵위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남북관계는 2차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잘 가고 있었고. 그게 월드컵 때죠.
월드컵 우리가 4강에 올라갔던 그 당시인데 저는 그 당시에 월드컵도 4강에 올라가고 남북 관계도 좋고, 교전에도 불구하고 좋고 북일관계도 좋고 다 뭐가 좋아지나보다 했는데 미국이 가서 2차 북핵 위기 탁 터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남북대화 할 생각조차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경험을 보면 아베가 그 당시 고이즈미 북일정상회담에 다 뒷받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인기가 올라가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본래 그전에는 그렇게 큰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베의 머릿속에는 내가 뒤질 수 없다. 아니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미정상회담 전에라도 아베가 평양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친다, 성격 규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남북대화, 북미대화, 북일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례를 가졌어요.
그래서 1단계로 남북대화하고 2단계로 북미대화하고 3단계로 북일대화. 다시 말해서 정상의 대화죠. 이러한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래서 2000년 12월 5일날 남북 간에 정상회담했잖아요.
그다음에 12월달에 북미가 하렸고 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는 바람에 무산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뭐냐하면 부시 대통령이 남북 간에 속도내는 거, 북한과 일본 간에 속도 내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가 하도 미국이 북일 간에 다가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납치자 문제. 이렇게 해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북일 간에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2000년 상황을 되돌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한 나라는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핵문제 이런 얘기할 때 늘 지렛대로 사용해야 된다. 중국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많았습니다.
6자회담할 때 중국 역할 많이 기대했고 그런데 그동안 역할 못 했고 이렇게 북한이 미국이랑 직접 대화하다 보면 중국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중국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속으로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미관계 정면대립하면서 가장 손해본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숨통이 트인다.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하기 직전이에요, 미국이. 북한이 계속 버텼으면 북한도 당하지만 중국하고 미국 간에 30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엄청난 무역제재를 가할 참이었는데 일단 그건 면할 수 있죠.
거기다 비핵화가 되면 중국도 비핵화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중 관계는 껄끄럽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제재 풀고 그다음에는 경제협력하자, 이런 건데 단지 잘못하다 차이나 패싱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더 작은 부분이다. 기회를 더 높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앵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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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있었던 브리핑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러면 앞서 잠시 보셨는데요. 백악관에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자세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대표가 백악관으로 갈 때까지 저런 브리핑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북미관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사실 아침까지 예상하기 어려운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나오는 걸 보면 김정은이 6개항 합의했다라고 해서 정의용 실장이 발표했잖아요.
김정은의 결단은 결단이지만 우리 정부가 다 그 내용을 미리 준 겁니다. 그래서 한 열흘 이상 고민하다가 그렇게 가자 그렇게 했던 거지 김정은이 문장 작성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도 우리 청와대가 주도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대통령께서 펜스 부통령한테 귓속말로 다 얘기해 주고 또 정의용 실장이 맥매스터 보좌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연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건 아닌데 저기서 딱 하나 오늘 나온 뉴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는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뉴스죠. 다른 거는 다 이미 남북 간에 특사가 발표한 거고요.
새롭게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 조속히 만나고 싶다 하는 건 익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앵커]
평창올림픽 때만 해도 펜스 부통령이 김여정도 안 만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들어오시죠라고 했는데도 그냥 안 만나고 갔는데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효과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빠르게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너무 뒤처져 있다. 그때 시금석이 된 게 뭐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고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다른 나라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 다니냐. 오히려 단호하게 야단치고 준엄한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왜 피했냐라고 해서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따라서 그 뒤에 김정은이 또 계속 나가니까 자칫하다가 뒤에 많이 처지겠다. 그럴 거면 트럼프가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그럼 우리도 동참하자 그래 가지고 전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 직후에 남북관계가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트위터 글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우리 홍 박사가 잘 말씀을 했는데 지난 3월 5일 우리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사항 6개항,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 속에 보면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다, 비핵화 의지 밝혔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 이러한 것은 이미 3월 5일 합의서에 다 담겨 있죠. 이것을 뭐냐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재확인하는 수준이죠.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반영이겠죠.
그런데 단지 우리 홍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곧장 트럼프 대통령이 5월달에 면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잖아요.
아주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펜스 부통령 왔을 때 전혀 미국하고 만날 것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을 압박했죠. 이방카 왔을 때도 만나지 못했죠. 이러한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뭔가 한미 간에, 북미 간에 또 다른 뭔가 중요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5월달에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랄까요, 이런 것이 뭔가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잠시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만난다고 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올렸던 내용 다시 한 번 볼까요. 여기 내용을 보면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늘 발표문에는 아예 항구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퍼머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사일 실험도 없다고 했다. 바로 당분간 미사일 실험, 핵실험 안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은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하겠다. 거기에 대한 진정한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하게 동결이라든지 핵과 미사일 중단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항구적인 비핵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최고 정상 수준에서 선언하고 그에 대해서 아마 행동이랄까요, 행동조치도 상당 부분 진전된 것 이 부분까지 접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왜 5월인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달 말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예정이고 또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왜 5월 안일까요?
[인터뷰]
4월로 하면 남북정상회담하고 북미정상회담하고 경쟁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작년 내내 선제공격할 수 있다, 군사공격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최고의 압박을 가했는데 갑자기 그냥 유턴. 유턴하려면 일단 정지하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남북관계 정상화나 개선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은데 미국으로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자칫 미국이 먼저 했다가 낭패를 보면 정치적 부담을 자기가 다 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좀 진전되는 걸 보면 가서 편승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너무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평양에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이것은 아마 우리의 입장이 많이 개입돼서 양측이 조율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선순환. 이거야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 수 있고 평화체제로 이끌 수 있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북미 간의 대화, 이런 데에서 자꾸 시간이 늦춰지면 오히려 이게 뭐냐. 변질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4월, 5월 우리가 스케줄을 정해 놓은 것 같고 미국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한미 간의 저울선상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결과를 보고 북미 간을 정하겠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한반도에서 있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적절하게 긴장고조 이것이 오는 11월 미국 중앙선거에 도움이 된다, 판단했는데 남북 간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전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11월달 중간선거에 있어서 항구적인 비핵화 부분에서 나름대로 결정적인 무언가 합의가 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달 승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5월로 받아들인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의 지도자를 직접 만난 대통령은 본인이 처음이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간 사례가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갔었고. 그러나 2000년도 10월달에 북미 간에 서로 특사가 교환방문했잖아요.
그때 뭐냐하면 2000년 10월달에 북미 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뒤로 연기가 됐죠. 그리고 정상회담 장소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이것은 평양이냐, 워싱턴이냐, 제3국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평양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워싱턴까지 가기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인터뷰]
물론 그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겠지만 그러나 대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한 자신의 경호, 보안이랄까요, 이런 부담도 사실 덜할 것이고 오히려 평양에서 초청하면서 더욱더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계기, 평양 중심으로. 그런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갈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나 판문점을 얘기하는, 서울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판문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죠. 우리 대통령께서도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4월 말에 만나기 때문에 그건 다분히 두 차례나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평양을 가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김정은이 서울을 와야 되는데 김정은이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에 왔다가 혹시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아마 서울까지는 못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대통령이 그다음에 평양을 가시고 그다음쯤에는 서울에 올지 모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사업가적 기질을 볼 때 내가 평양이라고 못 가겠어? 갈 수도 있지만 혹시 서울을 방문해서 판문점에 가서 우리 대통령처럼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징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이런 곳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베이징은 아무래도 미중경쟁을 생각할 때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건 상상이 안 되고요.
러시아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러시아 커넥션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는 일부러라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러시아 가서 만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은 당연히 평양을 원할 테고 또 미국 가는 것도 곤란하다고 그럴 테고 어떻게 보면 판문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홍 박사님, 판문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3차 하는 것은 1, 2차를 평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전혀 한 사례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판문점 같은 경우 의전이 보안이 될지는 몰라도 상당 부분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판문점일 가능성보다는 평양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앵커]
두 사람이 만난다면 의제가 뭐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얘기가 잘 통한다면 어느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트럼프는 계속 비핵화를 외쳐왔기 때문에 비핵화에 있어서 사실은 실무회담을 거쳐서 정상회담에서 이걸 사실 인준하는 것이 정상회담인데 트럼프는 위에서부터 톱톱다운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5월이라면 거의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두 달 동안에 일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많은 것이 변할 테고 한미연합훈련 하는 데 북한은 인내할 테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추청컨대는 특사가 반드시 왔다갔다해야지 정상회담이 되지 그냥 대통령이 바로 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요.
특사를 하는데 리수용이라든지 아니면 리용호 외무상 이런 사람을 단장으로 하고 김여정을 부단장격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신뢰를 쌓고 미국에서도 틸러슨 국무장관 정도가 평양을 가고 그래서 비핵화가 또 6자회담 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 비핵화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되는 거지 그냥 지금 정상회담에서 의제 이렇게 하기가 얘기할 거는 거의 뻔하죠.
북미관계 정상화도 할 수 있고 비핵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의 실무적인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변수가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북한에 특사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너무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자칫하면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 나오고도 북미 간에 미국이 제재 들어가고 경수로 건설 늦춘다 그래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북한이 핵실험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리로 보면 북미 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은 다음에 남북 정상이 가는 게 맞지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평화를 필요로 하는 건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 비핵화 문제도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더 진전시키는 차원에서 북미 간의 회담이 되고 그다음이 나머지 실무회담에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비핵화 쪽으로 가는 게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실무회담이 남북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얘기가 잘 된다면 우리 측에서도 확성기, 이산가족, 개성공단.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무회담이 중간에 가다가 딱 교착상태에 빠져버리거나 힘들어지면 결국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풀어낼 보따리도 많지 않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과거 우리 두 차례 정상회담에도 하루이틀 또는 한 달 정도 연기된 사례도 있죠. 2차 정상회담도 한 달 연기됐고 1차 정상회담도 며칠 연기됐잖아요.
언제든지 남북 간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남북한에 있어서 지금 이거는 150마일이라는 뭡니까? 서로 대치돼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건이 언제든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러면 서로 오해 다시 말하면 당국자의 발언, 언행, 오해를. 이를테면 이것이 뭡니까? 남북관계, 북미대화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지금은 남북미 최고 지도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겠다.
또 그리고 특히 남북한에 있어서 뭔가 관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와는 달리 약간의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지금 핫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의제기 때문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정도로 얘기가 잘 돼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미국은 얘기했죠. 동결 가지고는 안 된다, 비핵화다. 완전히 비핵화가 돼야 된다. 그것도 항구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 전에는 대화의 조건이 비핵화였는데 이제는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목표가 비핵화로 진전이 된 거고요. 북한 쪽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입니다.
결국 체제 보장을 어느 수준까지 해 주느냐가 중요하고 이쪽에서는 비핵화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인데 먼저 비핵화 부분부터 얘기를 할까요. 어디까지 해야 미국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가 될까요?
[인터뷰]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CVID를 얘기하는데요.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인데 이건 중단된 시설 이걸 다 파괴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핵무기 다 해체하고서 핵보유국인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서 과학기술자, 핵과학기술자마저도 다른 데 취업시켜서 핵문제 더 이상 연구하지 못하게. 그것까지 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자막을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샴페인 터뜨리기는 이르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첫걸음을 뗀 겁니다. 첫걸음에서 두 달 뒤에는 거의 정상회담이 되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간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북한이 약속한 것은 말로써 출구로써의 비핵화를 동의한 것. 그러니까 북미 간의 의제로 비핵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거 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북미회담이 되는 중간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돌아가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 동결 넘어서 뭘 요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속도로 볼 때는 5월에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만 시켜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계속 노력하겠다 합의하고.
[인터뷰]
그다음에 동결은 더 이상 프로그램이 가동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봉인해 놓고 IAEA 사찰단이 와서 동결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까지가 1단계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1단계는 거기까지고 그다음에는 동결에서도 진척시켜서 과거처럼 공장의 스위치를 내리는 게 동결이죠.
그다음에 주요 부품을 불능화해 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그래서 북한이 다시 핵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불능화고. 그다음에 그 불능화한 것에 대한 사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제대로 신뢰가 쌓여서 어디어디 시설이 있고 그런 걸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그걸 폐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동결부터 해야 되지만 동결은 어느 정도 김정은도 생각을 한다면 그다음에는 비핵화인데 비핵화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나 핵개발 안 할게라는 것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건, 그러니까 미래의 비핵화, 과거의 비핵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드는 건 내가 안 할게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옛날에 만들어놓은 것도 다 없앨게. 이것까지도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게 핵심이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마 북한이 조잡한 핵무기라도 그것까지 폐기하는 것이 미국의 CVID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 말했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제로 뭐냐하면 현재 핵에 대해서 동결하는 것이죠. 현재 영변핵단지에 핵활동한다든지 또는 핵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이런 걸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뭡니까?
현재 동결이죠. 그다음 미래 핵을 해체하는 것이죠. 영변핵단지에 플라토늄, 무기급 우라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방금 홍 박사님 말씀한 대로 쓰지 못하도록 불능화 있잖아요. 해체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도 못 개발하게.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 3단계가 뭐냐하면 과거에 만들어놨던 핵무기, 지금 10개니, 20개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북미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핵에 있어서 동결하는 데 있어서 인공위성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아마 미국이 원하는 것이 영변 핵단지 외에 다른 의심나는 곳 있잖아요. 예를 두고 바다 밑에 있는 것인지 땅 밑에 있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의심나는 곳까지도 사찰을 약속받아라.
[앵커]
그것도 두 달 안에, 석 달 안에.
[인터뷰]
그렇죠. 이러할 경우에 북한이 없다 해놓고 만약에 나중에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관련해서 체제와도 연관된 부분인데 어디까지 실행에 옮길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추정컨대는 비핵화는 마지막 출구로써 얘기를 한 거고 그 기간이 최소한 아마 완전비핵화 되려면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할 때는 지금은 비핵화 입장만 일단 밝혀주면 대화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곡차곡 단계별로 일단 실험 중지에서부터 프로그램 중지, 그다음에 동결, 불능화, 폐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일단 체제보장은 돼, 핵을 가지고, 아직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장이 되니까 일단은 10년 동안에 신뢰 쌓는 기간으로 하면서 그 신뢰 쌓는 기간 중에는 억지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입구에 그렇다고 안 들어가는 건 바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소위 김정은의 통 큰 결정이라는 거를 얻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북미정상회담 된다고 해도 바로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가야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김정은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고 과학자까지도 다른 용도로 전직시킨다고 하는 그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고.
[앵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체제 보장은 된다.
[인터뷰]
체제 보장을 당신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무기 있으니까. [앵커] 그러면 체제 보장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북미 간의 수교까지도 가능할 단계가.
[인터뷰]
수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포괄적으로 체제 보장이라는 게 군사적 위협을 안 하는 것도 체제 보장이죠. 그런데 이를테면 전단을 살포하지 않는다, 확성기 방송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탈북자 대량 탈북을 유도하지 않는다. 북한의 반란을 조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북한 정부 공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체제보장,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거지만 국제적으로 내정불간섭 같은 걸 포함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판단하기에 이제는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오히려 걸리적거린다, 이걸 폐기해버려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하는 거죠.
이를테면 과거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누가 폐기하라고 압력을 넣어서라기보다 자기네 스스로 갖고 있는 게 불편해서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북한도 체제보장이 되면 포기하는데 그것까지 가는 게 시간이 꽤 걸리겠죠.
[앵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제재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미리 다 만나자고 약속만으로 제재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제재할 때 우리가 단계별로 착착착착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북한이 조금 성의를 보이면 마지막 제재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주는 게 순리죠, 사실은.
그걸 UN안보리 같은 걸 소집해 가지고 제재하는 부분을 논의하면서 북한이 이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주자.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서도 자기가 성실하게 비핵화에 임하면 얻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야 더 열심히 약속을 지키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잘 안 했는데 북미 간에는 94년에 제네바 핵합의하고 상당 부분 제재를 풀어주기도 했거든요. 양자 간에는 됐는데 UN안보리 제재도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단계적으로 풀어준다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면 비핵화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두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아공도 핵실험을 하고 핵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체제 보장, 다시 말해서 남아공 옆에 있는 앙골라 여기에 쿠바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남아공 체제에 상당히 위협이 됐죠. 그래서 쿠바군 5만 명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체제보장 이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핵을 폐기한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뭐냐하면 경제적 보상,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UN까지 체제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북미 간에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한다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화 따로, 관계 정상화 따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병렬적 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미국은 뭐를 줄 것인가. 그러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완화한다든지 이러겠죠. 두 번째 북한이 뭐냐하면 미래 핵을 해체할 때 미국은 뭘 줄 것인가.
이거는 뭐냐하면 적어도 대사관 설치 이전의 이런 설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핵폐기를 하면 뭘 해 줄 것인가. 그러면 수교. 그러면 이 병렬적 선상에서 결국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이 검증하고 또 이행하고 새로운 단계를 합의하고 이 시간이 바로 홍 박사 말한 것처럼 적어도 한 10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UN안보리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적어도 앞으로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더 하지는 않겠죠.
더 지금 대화 국면에서 더 제재를 하지는 않겠고 지금까지 제재라고 한다면 지금의 제재가 북한의 목줄을 딱 막고 있는 더 이상 제재가 들어가면 힘든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 분석이 다릅니다. 그건 결국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비핵화 결단만 있어가지고 국제사회의 압박제재 이것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하면 미국이 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강한 군사적인 행동하겠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역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제재, 예를 들어 군사적 행동 이런 데서 만약에 결단 안 내리고 더 맞대응했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지난해 핵무력 완성, 여기에 대한 자신감 또 지난 6년 동안에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안정화, 여기에 대한 토대 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 향상이랑 경제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도 놀랄 정도로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들인데 북한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해서 언론들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보도되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특사들한테만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아직 실행단계에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핵무력이 우리의 체제 유지의 보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한다기보다 몇 가지 차원인데 첫째는 주민들이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하면 혼돈스러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간의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도 일단 자기네가 먼저 양보적으로 행동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돌이키기가 어렵고 지도자의 말은 한번 유턴하면 계속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 뭔가 행동이 나올 때 그때 언론이나 이런 데는 돌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부나 이런 북한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이 보기에는 우리 지도자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언론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얘기를 노동신문에 실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런 미국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위가 약해지면서 돌아가는. 국제사회가 평화롭게 지내는 게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가 아니냐, 이렇게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김정은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까요? 미국에도 매파, 비둘기파가 있듯이 북한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을 텐데 군부 강경파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핵개발 계속 끝까지 완성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회담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내가 그거 개성공단 만들려고 얼마나 군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몇날며칠을 설득해서 간신히 부대를 뒤로 다 옮겨가지고 그 자리를 남북 평화협력 공단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한테 김정일이 하소연하는 게 그렇게 해서 겨우 공단 만들어줬더니 2000만 평을 개발한다고 하더니 100만 평도 안 하고 지금 남한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곤욕을 겪은 적이 있어요.
[앵커]
그 말 속에도 군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것처럼.
[인터뷰]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이 얘기하면 비록 급하게 시속 80km 가다가도 유턴도 가능은 하겠지만 김정은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하면서 이번에 김영철을 보내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영철이 제일강경파 중 하나잖아요.
당신이 가서 남한하고 타협하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최고 강경파를 보내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자기 목 달아나지 않으려면 우리 남북한 관계를 좋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김영철이 타협했대. 저 사람이 했으면 내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참는 거죠.
마치 미국에서 강경파들이 남북관계 개선되면 우려를 막 얘기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없어지잖아요.
[인터뷰]
북한 체제의 특성상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신뢰만 쌓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속도를 엄청 낼 거예요. 그다음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거 경험 사례를 되돌아볼 거예요.
가장 뭐냐하면 미국도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해서 CVID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미국도 관계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CVID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고 예를 들어 관계 정상화는 되돌릴 수 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에서 제일 북한에서 우려하는 것은 미국은 빠르면 4년, 늦어도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정권교체되면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항상 북한에서 불평불만이 뭐냐하면 남과 미국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다, 이거 항상 불평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하면 확고하게 비핵화와 되돌릴 수 없는 관계정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박고 국제사회가 보증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이 만난다면 비핵화를 또 전제로 만난다면 북한이 미국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당근을 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되기 때문에 과거에 94년에 북미 간에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갔다가 타협이 돼서 카터 대통령이 가서 타협되고 나서 경수로 짓는 데도 우리가 거의 비용의 70%를 댔죠.
결국은 한반도에 건설되는 평화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려고는 하지 않을.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건 제재완화, 해제 이런 거고요.
결국은 한반도에 건설하는 평화는 결국 통일한국의 미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비용부담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미국도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다 풀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북한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다 보니까 국제기구 가입도 못하고 국제금융기구도 이용하지 못하고 IMF, IBRD 하나도 못하고 그런 것부터 풀어주고 테러지원국 해제해 주고 그런 식으로 가면 북한이 얻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이란이나 이라크나 리비아랑은 달리 북한은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석유가 엄청나게 나는데 제재 가하고 있으면 북한이 훨씬 더 제재 풀려고 열심히 나올 텐데 북한은 자력경제 차원에다가 석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차원에서 이런 길이 열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은 부담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북한에게 주는 것 차원을 떠나서 개성공단을 열면 북한만 좋습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그 개성공단 기업자들 들어보세요. 제발 좀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우리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비록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이 막 들어왔는데요. 오늘 발표가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만나는 사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그동안에 방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맥매스터 보좌관이라든가 다른 보좌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일부 언론에, CNN에서는 친서를 전달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친서를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CNN에서는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친서 전달은 없었고 김정은의 입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실장이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죠. 저희들도 앞서 친서 전달과 관련해서 CNN 보도를 인용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친서 전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실장의 역할을 기왕 지금 사진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이었고요.
어찌됐든 한미군사훈련을 연기를 했고 그리고 서서히 풀려나가는 시점에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그 입장을 사실 아까 전해 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에다가 모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줬죠.
그리고 그 객관식의 선택지를 만들게 했던 건 바로 정의용 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고요. 우리 특사단의 역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우리 특사단에 대해서 미국도 북한도 참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남북관계가 잘될 때는 북한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일례로 2005년도에 9.19공동성명을 할 때도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우리가 북한도 설득했고 미국도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4월 초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다 반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의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셔틀외교를 하든지 또는 뭐냐하면 시와 때도 없이 만나서 특히 판문점 다 열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정보당국이든 통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미국도 믿고 북한이 믿을 때 이때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봐야지 또 뭡니까? 우발적일지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물밑이라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색내지 않고 조용조용히 남북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올림픽 중에도 김영철 바로 밑에 전종수보다도 위에 맹경철이라고 통전부 부부장이 19일 동안이나 인제 스피디움에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20일 동안 남북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김여정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비핵화 과정도 설명해 주고 했듯이 이 6개항을 거의 다 우리가 만들어서 주고 검토해 봐라 시간도 주고 그리고 특사가 가서 바로 김정은이 하나하나 동의한다, 그러니까 고충이 많으시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특사면담은 한 시간 정도 하고 세 시간은 만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게 했었고 지금도 미국에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또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미리 다 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고 우리 대통령 하시는 말씀은 미국이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꾸준한 압박을 해 줘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다. 사실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미국에게 고맙다. 이게 다 우리 덕이다가 아니라.
트럼프는 다 이게 압박을 내가 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초강대국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외교가 이런 식으로 겸손하면서도 지혜롭게 계속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고 아마 저는 트럼프를 만나면 이것만 잘하면 노벨평화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자꾸 그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농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건 농담인지 아닌지는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이른 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무역강국이잖아요. 왜 우리가 무역강국이었는지 물건 사다가 이 사람한테 중간에 중개 역할을 잘했는지는 이번 만남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중재자 역할의 효과랄까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경제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면 중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1월달 신년사에 남북관계 개선 들고 나왔을 때 그 이후부터 아마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간에 상당한 물밑접촉이었고 그 결과 이게 또 뭐냐하면 지금 평창올림픽 참가했고 평창올림픽에서는 북미 간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만나지 못하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날 가능성을 비쳤지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우리의 중재 속에서 우리가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냐하면 질문도 던지고 해답도 냈다고 하더라도 결심과 결단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준비 안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밑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한미 간에 또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 이래서 결국 뭡니까? 5월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까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앵커]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석 대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리를 잘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5월까지 한 두 달 남았는데 이때까지 우리 중매 외교에 놓여진 과제는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남북관계가 4월 말에 정상회담이 예견돼 있지만 인도주의적 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시도하고 문화교류 협력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도 곧 가겠죠.
그런 식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계속 점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을 제가 보기에는 전략자산 정도는 비록 김정은이 양해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략자산까지 굳이 올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송영무 장관이 어제 얘기해서 구설수에 오르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아마 묻히지 않을까 보고요.
전략자산이 지금 굳이 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 북핵문제가 아까도 10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협안을 만들고 북한이나 미국이 양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북미 간에 회담은 하지만 타협안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중국과 러시아 굉장히 이런 변화를 반기고 있잖아요. 그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라. 제가 볼 때는 아베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반발하고 그랬는데 거꾸로 아베가 먼저 평양을 갈지도 모르겠어요.
[앵커]
아베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한미군사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도 예년 수준의 한미군사훈련은 이해한다라고 물론 밝혔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년수준이라는 걸 김정은은 어디까지를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과거에도 남북관계 좋을 때는 한미군사훈련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쁠 때는 항상 불침전했죠. 아마 2010년 이전의 수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4대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홍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남북 간에, 북미 간의 회담에 있어서 아마 3월, 4월 중으로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할 것이고 또 북미 간에는 예비회담을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당국자들. 남북미 모두 당국자들이 언행에 신중해야 됩니다. 과거에 말 잘못해서 이것이 흐트러진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박사님도 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터뷰]
두 번째는 뭐냐하면 합의안을 이끌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남북한이 합의한 6개 조항이 뭐가 있냐 하면 태권도 시범단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남북한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거라도 예를 들어 인도적이라든지 스포츠교류 이거라도 해야만이 적어도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이 있을 때 특사에 대한 인물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 대북 라인이 공백 상태라서 외부 인사를 영입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인터뷰]
제가 건의할 수 있다면 조셉 윤을 다시 재임용해서, 나간 사람을 다시 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아니면 지난번에 왔던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 그다음에 매튜 포틴저, 매튜 포틴저라고 아시아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포함해서 동북아를 다 전담하는데 조셉 윤을 돌이킬 수 없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이 정해졌기 때문에 너무 낮은 급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북한에서 리수용이나, 리수용은 국무담당 부위원장, 그러니까 외교 담당 부위원장이고요. 외무상 하다가 더 올라갔죠. 그다음에 리용호, 리용호가 외무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단장이 되고 김여정도 따라가서 정치적으로 신뢰를 주어서 트럼프한테 보내면 트럼프가 만나서 관계 개선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갈 수도 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조명록이 백악관에 군복 입고 가고 그다음에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가서 카드섹션으로 로켓을 쏘는데 올브라이트가 할 수 없이 박수를 치니까 옆에 있다가 저게 아마 우리가 쏘는 마지막 로켓일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가려고 그러다가 아라파트가 여기가 더 시급하다고 해서 못 갔는데요. 그러니까 잘하면 2000년 중반의 모습이 한 두 달 내로 이뤄지면 지금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문에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 내용 중에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일본과 우방국들이 북한의 핵문제를 강하게 견지해 왔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아마 이 단어를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굳이 선택을 했을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일본이 계속 여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얘기 나오자마자 아베 총리도 바로 자기 입장을 발표합니다. 환영한다. 이 내용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미일동맹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미일동맹에서 중국도 압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를 패싱, 예를 들어 소외하면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예우적 차원,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뭐냐하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잘되면 또 뭐냐하면 일본이 다음에 일본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월은 남북 간에 5월은 북미 간에 7월은 북일 간에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일본이 과거에도 보면 2000년도 남북한이 잘될 때 티코라고 해서 상당히 잘됐잖아요.
한미일이 항상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지금까지는 한미일이 북한의 압박에 대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오히려 미래에 있어서 더욱더 한미일이 공조돼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데 뭔가 협력을 하자 여기에 방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2002년을 보면 사실 2002년에 제2차 서해교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올해 가을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려고 그런다. 저도 그 당시에 전문가지만 북미 관계가 진짜로 개선되려나 보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그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으로 9월 17일날 가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일본이 자주성을 발휘해서 그 전까지는 미국한테 다 승인받고 갔는데 통보만 하고 그냥 가서 김정일 만나가지고 북일회담 결과 선언문도 발표하고요.
앞으로 북일 간에 긴밀힐 협력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다 아시다시피 그해 10월 2일날 켈리 차관보가 평양 가서 2차 북핵위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남북관계는 2차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잘 가고 있었고. 그게 월드컵 때죠.
월드컵 우리가 4강에 올라갔던 그 당시인데 저는 그 당시에 월드컵도 4강에 올라가고 남북 관계도 좋고, 교전에도 불구하고 좋고 북일관계도 좋고 다 뭐가 좋아지나보다 했는데 미국이 가서 2차 북핵 위기 탁 터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남북대화 할 생각조차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경험을 보면 아베가 그 당시 고이즈미 북일정상회담에 다 뒷받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인기가 올라가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본래 그전에는 그렇게 큰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베의 머릿속에는 내가 뒤질 수 없다. 아니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미정상회담 전에라도 아베가 평양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친다, 성격 규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남북대화, 북미대화, 북일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례를 가졌어요.
그래서 1단계로 남북대화하고 2단계로 북미대화하고 3단계로 북일대화. 다시 말해서 정상의 대화죠. 이러한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래서 2000년 12월 5일날 남북 간에 정상회담했잖아요.
그다음에 12월달에 북미가 하렸고 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는 바람에 무산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뭐냐하면 부시 대통령이 남북 간에 속도내는 거, 북한과 일본 간에 속도 내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가 하도 미국이 북일 간에 다가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납치자 문제. 이렇게 해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북일 간에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2000년 상황을 되돌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한 나라는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핵문제 이런 얘기할 때 늘 지렛대로 사용해야 된다. 중국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많았습니다.
6자회담할 때 중국 역할 많이 기대했고 그런데 그동안 역할 못 했고 이렇게 북한이 미국이랑 직접 대화하다 보면 중국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중국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속으로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미관계 정면대립하면서 가장 손해본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숨통이 트인다.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하기 직전이에요, 미국이. 북한이 계속 버텼으면 북한도 당하지만 중국하고 미국 간에 30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엄청난 무역제재를 가할 참이었는데 일단 그건 면할 수 있죠.
거기다 비핵화가 되면 중국도 비핵화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중 관계는 껄끄럽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제재 풀고 그다음에는 경제협력하자, 이런 건데 단지 잘못하다 차이나 패싱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더 작은 부분이다. 기회를 더 높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앵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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