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남북 정상회담...김정은, 비핵화 의지 표명"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김정은, 비핵화 의지 표명"

2018.03.06.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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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본격적인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왕선택 기자!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지금 정의용 실장 발표 내용을 다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6개 항목으로 된 발표문, 첫 번째 항목이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시기는 4월 말, 장소는 판문점인데 남측 구역입니다.

판문점 구역 중에서도 남측 구역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번 항목과 연관된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을 설치한다는 것이고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핫라인을 한 번 가동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과 5번은 국제사회의 관심사입니다.

비핵화 문제, 북미 대화 문제 그다음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에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조건부라고 하는 것도 명백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다. 그리고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연동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묻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모라토리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모라토리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건이 좀 들어 있습니다.

대화를 지속하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가 열매이지 시작되거나 지속되지 않는다면 모라토리엄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발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남북관계 문제입니다.

남측의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해 주도록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초청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6개 항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합의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통큰 결단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예상했던 바를 크게 넘어선 파격적인 발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문이 채택되거나 또 발표를 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한반도 안보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발표라고 볼 수 있고요.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대담한 국면 전환 시도가 확인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 평화 추구 노력의 결과도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상황도 지금과 같은 획기적인 상황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 궁금해지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비핵화 용의를 밝힐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핵무기 개발에 집중을 했을까요?

[기자]
이것은 발표문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의지 표명은 그냥 단순히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건부 의지의 표명입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가 돼야 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초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없이는 국가방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체제 안전 보장이 되고 또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는 상황이 되면 비핵화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늘부터 비핵화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순진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변수가 한미연합군사훈련입니다. 곧 시작이 될 텐데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문에는 들어있지 않고 나중에 일문일답에서 나온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관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4월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접어들면 조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발언은 군사훈련이 실시가 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깬다든가 다른 도발의 빌미로 사용하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가 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해빙 무드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보죠.

남북 정상회담 열린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장소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문점에서 개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 4월 말에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됩니다.

그런데 제1차, 2000년도. 제2차, 2007년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1차 정상회담의 6. 15공동성명 마지막 항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을 서울에서 하는 쪽으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속에서 또다시 평양에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것으로 우리 대북특사단, 또 북쪽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평양이 아닌 다른 곳을 해야 될 텐데 아마도 서울은 좀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하고 다만 판문점 중에서도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왕선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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