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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 오후에 방북 길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북 특사단이 접견한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는 누구 손에 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김정은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지 잠시 뒤에 청와대 브리핑이 나온다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찬일 소장님, 6시부터 만찬이 있었고요. 지금쯤 친서는 전달이 됐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만찬이 진행되기 전에 접견의 자리에서 분명히 친서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이 읽어야 우리 손님들을 어떤 기분으로 대할 수가 있지 그 친서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특사들과 대화가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친서는 만찬 전에 전달이 되고 만찬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찬이 6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쯤은 만찬이 끝났을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오늘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대북특사단 일행은 오늘 오후 2시 50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나와 특사단을 맞이하였습니다. 순안공항 귀빈실에서 10분간 환담을 나눈 뒤 오후 3시 40분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해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양쪽이 협의를 한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접견과 만찬을 지금 이 시각 오후 6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평양에 도착한 대북특사 5인. 그 면면을 그래픽으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 대표적인 대미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상균 2차장. 대북통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책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사 중의 특사라고 불립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대통령의 그야말로 복심으로 불리는데요. 허 교수님, 친서는 누가 전달했을까요? 골라주시죠.
[인터뷰]
친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특사단 대표고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혹시 가지고 가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많지만 복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급으로는 1급 비서관이죠. 물론 국내외의 모든 정보나 사건 사고가 매일 아침 국정상황실장 손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가신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정보량이 많은 사람, 역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고요.
또 모든 현안에 즉각적으로 많은 대처해 본 사람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시작될 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그리고 윤건영 지금의 국정상황실장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같이 근무를 시작했다가 5년 내내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중간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계속 어쨌든 문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게 됐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모든 일정과 정무적 판단을 도맡아서 했죠.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만나는 주요한 인사들의 만남을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복심이라고 불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한테 친서를 전달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그래도 수석특사가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진녕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급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여정이 와서 회담을 할 때 손에 파일을 들고 있다가 문 대통령님께 전달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 아까 누가 전달했을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뭘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서로의 정상회담 특사의 수석대표의 손에 문 대통령의 원본이 들려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건영 특사단의 사실 숨겨진 히든카드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의 복심.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것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모든 정보가 매일매일 올라오는 자리에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적 생사고락을 거의 같이한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윤건영 상황실장의 역할 같은 경우는 실시간 청와대와 주석궁 사이에 실시간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다시피 어떤 회담이 있을 때는 뒤에서 계속 지시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사소통 파이프 라인을 잡고 있는 것이 윤건영 실장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조금 있을 청와대의 브리핑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도 사실상 윤건영 상황실장의 손을 통해 가공된 내용이 아마 전 국민에게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만약 지금쯤 친서가 전달됐다면 이제 귀추가 쏠리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외교 무대 데뷔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 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동안 아마 우리 김영철 또 김여정. 이런 특사들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가 됐을 거고. 최근에 한 열흘 이상 두문불출한 것도 결국 우리 특사를 접견하기 위한 어떤 스터디를 분명히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윤건영 실장은 우리 특사단 일행이 머무르고 있는 고방산 그 휴양소에 핫라인을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할 수 있지만 너무 자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청와대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비핵화 문제를 우리 특사들이 적어도 만찬 장소에서도 꺼냈는지 아니면 만찬 전에 꺼냈는지 또 만찬 후에 여담 자리에서 꺼냈는데 분명히 이번 특사들이 비핵화 문제를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읽은 상태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친서에 그걸 넣었는지 아니면 구두로 전달하라고 했는지 그 방식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뭔가 당일날 갔을 때 이렇게 만찬을 베풀고 이렇게 한 것은 뭔가 화끈한 답변을 주기 위한 어느 정도 마음적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소장님, 고방산 초대소라는 것이 숙소로 정해졌는데 다소 생소하거든요. 어느 정도 급의 숙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이것은 사이즈 면에서는 특급호텔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설 면에서는 거의 특급호텔 이상 가는. 그래서 원래 다 우리 전문가들이 백화원 초대소에 머물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할 때도 그렇고 또 고이즈미 수상도 가서 그 백화원 초대소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백가지 꽃이 만발하는 좋은 이름을 가진 영빈관인데 거기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이게 외무성 산하의 초대소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외무성 산하의 초대소이니까 외국의 귀빈들이 오면 거기다 재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숙소인데.
거기다 재웠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뭔가 나름대로 선의를 베풀고 우리 대표단을 극진히 모시는. 그래서 이 고방산휴양소는 평양시 대성구역. 그러니까 평양 약간 동북쪽의 대동강 부근 아름다운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대적인 2층 건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좀 묘한 게요.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우리 워커힐에 재우지 않았습니까? 워커힐은 한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갈 때 한강이 서울로 들어오는 동쪽 입구에 그게 있죠. 그런데 꼭 마찬가지입니다.
대동강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평양으로 들어오는 동쪽 입구에 이게 있는데 그 위치적인 특성이 거의 똑같은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전도 그렇고 숙소도 좋고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일정도 순조롭고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카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는 북한도 좀 절실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과 그다음 대한민국이. 저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고 달랜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은 좀 어르고 우리는 좀 달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그런 달래는 역할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대표단에 대한 대접을 잘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의 기대도 있지만 북한의 기대도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르고 달랜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까지 외교 무대에서 특별한 외교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공동의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조문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앳되고 여린 느낌이었는데 넉 달 뒤 대중연설이나 정책 펼치는 것 보니까 치밀하고 배짱이 아주 두둑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북미대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결단을 유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조언 삼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달라졌다. 어린 김정은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2011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었고. 그때에 이희호 여사께서 방북했을 때에 어머니를 보좌를 해서 김홍걸 이분이 같이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벌써 6년, 7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그러면 30대 초반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본인이 봤을 때 상당히 앳됐다라고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본인 얘기는 한 몇 달 뒤에 봤더니 대중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본인들 조문함에 있어서도 본인도 상당히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이나 외국에 있는 귀빈들도 상당히 놀랐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이후에 거의 7년차의 정권의 잡고 있고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나 핵으로나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른바 수령 단일 지도 체제 속에서 어떤 특사의 역할을 잘 한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아시다시피 한국 내에서 보수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성과가 없을 경우는 역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 행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내부적인 물밑 조율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특사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상당 부분 통 큰 결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외로 통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게 김정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의 외교 스타일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태까지 외교적인 면에서 성과라는 것은 물론 미국과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은이 보면 몽골 대통령이 2014년인가 평양을 방문했는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중국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하고 국제관계에 데뷔해야지 몽골 대통령을 만나는 게 싫다 해서 만나주지 않아서 몽골 대통령이 김일성종합대학에 가서 김정은에게 쓴소리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국제사회를 향해서 국내적으로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금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향해, 특히 대남정책을 향해서도 성과라는 것은 평창올림픽에 과감하게 응원단, 예술단을 보낸 것도 상당히 과감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특사를 만나서 정말 북한의 생사존망이 걸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톤으로 답변을 줄 수 있고 카드를 던질 수 있느냐. 여기에서 아마 이게 가장 큰 테스트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통크게 내놓는다면 김정은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지금 어떤 걸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도수를 낮춰서 모라토리엄 적어도 핵 여기서 우리 중단하겠다. 그리고 뭔가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우리 사실 어렵다.
이렇게 우리 쪽에 접근하지만 북미대화도 우리 할 테니까 당신네가 다리를 잘 놓아라. 이렇게 아마 그 정도의 결단은 김정은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사단이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올지 지금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번 북한 방문은 평창올림픽이 가져다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북미 대회 성사의 중요한 전기로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대화를 위해 각자의 조건을 낮출 자세에서 시작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뷰]
특사단이 북한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닌 이상 특사단의 방북 목적은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합니다.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의 명분만 쌓아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여야 엇갈린 입장을 들어보셨고요. 어쨌든 특사단이 5명이 갔으니까 보따리에 뭐라도 넣어서 가져오려고 할 텐데 어떤 걸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성과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놀러 간 것은 아니니까 비핵화를 분명히 하고 와라 이랬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지금 놀러간 거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첫 단추를 열러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우리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성과는 거두고 올 것이다. 그것이 북미 대화를 이끌기 위한 전제들이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첫째는 동결이고. 이 동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다면 북미대화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장차 완전한 폐기로 간다는 건데 처음부터 완전한 패기를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 단계, 1단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또 그런 신도가 미국에 보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의 미북 간, 북미 간의 문제를 풀어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안 소장님, 김여정도 보내고 김영철을 보낸 것을 보면 북에서도 분명히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최초의 이른바 백두혈통도 내려오고. 김영철 대남정책위 최고책임자가 내려온 걸 보면 북한이 상당히 바빠맞았다. 북한 표현으로 바빠맞았다.
뭔가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 교호작용이 일어나서 이번에 우리도 정말 특사상 최초로 어떻게 보면 쌍특사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특사가 북한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허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분명히 북한이 뭔가 보따리를 하나 싸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따리의 내용조차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표단이 오자마자 적어도 김영남 상임위원장 나가서 당신이 만찬하시오 하고 안 나오고 내일 점심에 만나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친서를 읽고 나서. 물론 만찬도 준비됐겠습니다마는 기분 좋게 맞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줄 게 있고 또 우리한테 받을 게 있고. 우리끼리 주고 잘 받으면 결국 그게 미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김정은이 잘 계산했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 약간의 특혜를 베풀 듯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는 것이지 애당초 그렇지 않다면 뭔가 우리 대표단이 갔을 때도 밀당을 하면서 뭔가 회담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얻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뭔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줄 듯한 이런 선의의 표정을 짓고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매외교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이것에 파란 불이 켜질지는 이런 결과가 전해지면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 폭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지금 보신대로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행을 했다. 정무비서의 폭로가 오늘 나와서 지금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차기 대권주자로도 꼽혔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한데. 정무비서관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을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한 뉴스에 직접 출연을 해서 지난 6월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거의 8개월 동안 있었는데 수차례는 성폭행이었고 여러 차례는 성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해서 엄청난 폭풍을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시간 뒤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제재 조치인 출동조치를 할 만큼 결국 정치적 후폭풍도 굉장히 큰데요. 내용 자체를 보면 본인의 얘기를 보면 수행비서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달지 말라.
너는 나를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다, 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 어떤 행위를 했건 굉장히 권력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안 지사 측 같은 경우에도 다만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합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 그와 같은 입장을 계속 견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고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피해자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정무비서의 폭로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자신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당했다.
수행비서는 밤에도 부를 수가 있는데. 얘기하면 잘릴 것 같아서 알리지 못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용기를 내기 바란다.
이런 얘기도 또 덧붙였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합의된 성관계였고 강압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안희정 지사 측의 지금 입장입니다.
일단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행비서라고 하면 보통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역할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승용차라든지 이런 공간 안에서도 항상 붙어 있는 거죠. 앞자리를 차지하거나 또는 옆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일정을 상의하거나 또는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수행비서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행비서는 아침에 새벽부터 나서서부터 집에 들어갈 때가지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수행비서입니다.
그래서 수행비서가 되려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주로 수행비서를 많이 하죠. 또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 하는데 어쨌든 여성을 수행비서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석연치는 않습니다.
[앵커]
여성을 수행비서로 두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남성의 지사든 단체장이든 대부분의 수행비서는 남자죠. 그만큼 수행비서의 역할이라는 게 고됩니다. 힘들고. 실제로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보다 비서의 역할이 더 힘들고 고되고 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체력도 요구되고 긴장도 더 높고 이런데 여성을 수행비서로 썼다는 것도 조금 의외이기는 합니다.
[앵커]
내가 반대를 하면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면 해고당할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려웠다, 이렇게 상당히 어렵고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계라고 했는데 수행비서가 말 한마디에도 거약할 수 없고 이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수행비서는 자기가 모시는 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종의 시중을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를 다 챙기는 게 수행비서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한 위계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흔히 과거에 공관병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에서도 따라다니는 사관들이 있듯이 장군들. 그런 정도의 철저하게 모시는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굉장한 위계에 의한 게 맞죠.
[앵커]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8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안희정 지사는 합의하에 한 거고 강압이 없었다는 건데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나요?
[인터뷰]
결국 그와 같은 때는 아마 이와 같은 뉴스에까지 나와서 인터뷰를 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웬만큼 아주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정무비서관. 현재는 정무비서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행비서라고 했는데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해두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그것이 강압이 아닌 합의된 것이었다.
특히 보면 본인이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본인이 안 지워도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그런 메신저를 이용했다고 할 정도라면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가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말은 다르지만 서로 있었던 물증은 사실 현재에서 조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말의 신빙성. 일관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주위의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치챈 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이 뭘 하려고 했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의 진술 그리고 또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당시의 고통을 호소했던 사람의 참고인진술 이것을 통해서 유무죄는 분명히 가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더 있는데 그분도 힘을 내기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안희정 지사로서는 정치적 생명을 넘어서 법적인 준비를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준비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일방적인 여성의 주장이고 저희가 모든 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요.
권력형 성범죄라고 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상당 기간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성범죄 같은 부분은 예전에 제가 대법원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했을 때는 살인죄의 양형 규정을 많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살인죄보다 더 높아져버렸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현재의 양형 기준이 성범죄의 처벌 기준이 살인죄와 유사할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폭행, 협박. 아까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성폭력을 비롯해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성폭력이 만약에 폭행, 협박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형법상 강간이 되고 강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의 형을 할 때도 2년 6개월에서 5년형이 되는데 단순히 그게 실형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또 전자발찌까지 차야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적 대응도 안희정 지사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적인 책임 명백하게 져야 되죠. 왜냐하면 충남도민과 전 국민 앞에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전체를 실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큰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무게에 맞는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오늘 밤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게 파장이 큰 일이고요. 또 그런 만큼 정치적 책임도 크게 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당에서 이미 제명, 출당을 결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도민들 앞에 도지사직을 내려놓는 것까지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안희정 지사 하면 이른바 충남의 엑소다, 이렇게도 불릴 정도로 이미지가 상당히 좋고 또 젊은 층의 인기를 상당히 많이 받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제명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겠어요.
[인터뷰]
당소속의 강력 지도자였고 또 국민적 이미지도 좋았고 또 미래의 잠룡으로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불리던 분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또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충격을 생각해 본다면 당에 소속돼 있는 다른 분들도 정치적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하고 또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본인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전제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 지사께서 져야 할 짐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약간 뭐랄까,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에는 어떤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6.13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재보선도 있었고 다가오는 9월의 민주당 당권경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앙정치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왜 그럴까 갸우뚱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와 같은 폭로가 있음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 지사가 지난 2월 25일 미투 사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아주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요.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걸 알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겠구나 했더니 그날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지사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김지은 씨가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비밀 텔레그램으로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 풍경만 기억해라. 출장 간 곳이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고요.
또 내가 잊어야 되는구나, 없는 기억으로 살아가려고 도려내고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김지은 씨가 오늘 언론에 나와서 폭로를 한 내용입니다.
미투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 미투 사태를 얘기한 그날에도 본인이 피해를 당했고. 그래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에 용기를 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아직 명쾌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전제, 가정을 한다면 저는 안 지사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난 대선에서 패한 이후에 물론 다른 사건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 8개월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선 이후에 안 지사의 정서적이나 정신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런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면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매우 안 지사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기 절제라든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굉장히 자기가 당황하고 미투운동이 터졌을 때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반복됐다면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심리상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안희정 지사 측에서 입장을 간단히만 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김지은 씨 주장을 토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씨 주장에 따르면 잊어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압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행간에 읽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이지 아니었을까. 실질적으로 강압적이 아니었다 했을 때 설령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이른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인 것이지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 처벌이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그 반면에 위계, 위력으로 인해서 폭행, 협박은 없지만 그냥 힘으로 눌러서 그와 같은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 상하 관계 속에 권력관계에서 이뤄졌느냐, 이 부분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지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그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연인관계였다.
이 부분을 에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진실은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하지만. 적어도 말씀드렸듯이 형법적인 문제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정치적 책임은 정말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허 교수님께서 대선 후에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안희정 지사가 과거에도 상당히 정치적 역경도 많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내면적으로 단단한 그런 정치적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 사안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반응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안희정 지사가 혜성처럼 지지율이 올랐다가 또 아주 지지율이 빠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자기 지지세력들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에도 시달리기도 했고 본인이 나가면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될 줄 알고 나왔을 텐데.
아주 나쁜 결과로 정리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탈출구로 이것을 삼았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면 그조차도 설명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전반적으로 뭘까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안희정 지사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합의에 의해 했다고 하는데 설사 본인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국민들 누가 지금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지금 미투 운동 번지면서 여성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고 있지만 오늘 김지은 씨도 그랬지만 사라질까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미투운동에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른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사실 고백을 하는데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돼버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특히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서 사실상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설령 일부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가 돼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이 처벌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 될까 봐, 아니면 무고죄가 될까 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숨겨야 될 필요는 없고 더불어서 오늘 경찰청에서 한 발표를 보면 조서를 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가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를 상당 부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미투 운동으로 여성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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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 오후에 방북 길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북 특사단이 접견한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는 누구 손에 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김정은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지 잠시 뒤에 청와대 브리핑이 나온다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찬일 소장님, 6시부터 만찬이 있었고요. 지금쯤 친서는 전달이 됐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만찬이 진행되기 전에 접견의 자리에서 분명히 친서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이 읽어야 우리 손님들을 어떤 기분으로 대할 수가 있지 그 친서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특사들과 대화가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친서는 만찬 전에 전달이 되고 만찬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찬이 6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쯤은 만찬이 끝났을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오늘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대북특사단 일행은 오늘 오후 2시 50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나와 특사단을 맞이하였습니다. 순안공항 귀빈실에서 10분간 환담을 나눈 뒤 오후 3시 40분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해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양쪽이 협의를 한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접견과 만찬을 지금 이 시각 오후 6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평양에 도착한 대북특사 5인. 그 면면을 그래픽으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 대표적인 대미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상균 2차장. 대북통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책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사 중의 특사라고 불립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대통령의 그야말로 복심으로 불리는데요. 허 교수님, 친서는 누가 전달했을까요? 골라주시죠.
[인터뷰]
친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특사단 대표고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혹시 가지고 가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많지만 복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급으로는 1급 비서관이죠. 물론 국내외의 모든 정보나 사건 사고가 매일 아침 국정상황실장 손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가신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정보량이 많은 사람, 역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고요.
또 모든 현안에 즉각적으로 많은 대처해 본 사람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시작될 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그리고 윤건영 지금의 국정상황실장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같이 근무를 시작했다가 5년 내내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중간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계속 어쨌든 문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게 됐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모든 일정과 정무적 판단을 도맡아서 했죠.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만나는 주요한 인사들의 만남을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복심이라고 불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한테 친서를 전달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그래도 수석특사가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진녕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급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여정이 와서 회담을 할 때 손에 파일을 들고 있다가 문 대통령님께 전달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 아까 누가 전달했을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뭘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서로의 정상회담 특사의 수석대표의 손에 문 대통령의 원본이 들려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건영 특사단의 사실 숨겨진 히든카드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의 복심.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것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모든 정보가 매일매일 올라오는 자리에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적 생사고락을 거의 같이한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윤건영 상황실장의 역할 같은 경우는 실시간 청와대와 주석궁 사이에 실시간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다시피 어떤 회담이 있을 때는 뒤에서 계속 지시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사소통 파이프 라인을 잡고 있는 것이 윤건영 실장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조금 있을 청와대의 브리핑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도 사실상 윤건영 상황실장의 손을 통해 가공된 내용이 아마 전 국민에게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만약 지금쯤 친서가 전달됐다면 이제 귀추가 쏠리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외교 무대 데뷔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 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동안 아마 우리 김영철 또 김여정. 이런 특사들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가 됐을 거고. 최근에 한 열흘 이상 두문불출한 것도 결국 우리 특사를 접견하기 위한 어떤 스터디를 분명히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윤건영 실장은 우리 특사단 일행이 머무르고 있는 고방산 그 휴양소에 핫라인을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할 수 있지만 너무 자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청와대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비핵화 문제를 우리 특사들이 적어도 만찬 장소에서도 꺼냈는지 아니면 만찬 전에 꺼냈는지 또 만찬 후에 여담 자리에서 꺼냈는데 분명히 이번 특사들이 비핵화 문제를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읽은 상태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친서에 그걸 넣었는지 아니면 구두로 전달하라고 했는지 그 방식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뭔가 당일날 갔을 때 이렇게 만찬을 베풀고 이렇게 한 것은 뭔가 화끈한 답변을 주기 위한 어느 정도 마음적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소장님, 고방산 초대소라는 것이 숙소로 정해졌는데 다소 생소하거든요. 어느 정도 급의 숙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이것은 사이즈 면에서는 특급호텔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설 면에서는 거의 특급호텔 이상 가는. 그래서 원래 다 우리 전문가들이 백화원 초대소에 머물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할 때도 그렇고 또 고이즈미 수상도 가서 그 백화원 초대소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백가지 꽃이 만발하는 좋은 이름을 가진 영빈관인데 거기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이게 외무성 산하의 초대소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외무성 산하의 초대소이니까 외국의 귀빈들이 오면 거기다 재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숙소인데.
거기다 재웠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뭔가 나름대로 선의를 베풀고 우리 대표단을 극진히 모시는. 그래서 이 고방산휴양소는 평양시 대성구역. 그러니까 평양 약간 동북쪽의 대동강 부근 아름다운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대적인 2층 건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좀 묘한 게요.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우리 워커힐에 재우지 않았습니까? 워커힐은 한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갈 때 한강이 서울로 들어오는 동쪽 입구에 그게 있죠. 그런데 꼭 마찬가지입니다.
대동강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평양으로 들어오는 동쪽 입구에 이게 있는데 그 위치적인 특성이 거의 똑같은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전도 그렇고 숙소도 좋고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일정도 순조롭고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카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는 북한도 좀 절실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과 그다음 대한민국이. 저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고 달랜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은 좀 어르고 우리는 좀 달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그런 달래는 역할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대표단에 대한 대접을 잘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의 기대도 있지만 북한의 기대도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르고 달랜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까지 외교 무대에서 특별한 외교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공동의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조문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앳되고 여린 느낌이었는데 넉 달 뒤 대중연설이나 정책 펼치는 것 보니까 치밀하고 배짱이 아주 두둑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북미대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결단을 유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조언 삼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달라졌다. 어린 김정은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2011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었고. 그때에 이희호 여사께서 방북했을 때에 어머니를 보좌를 해서 김홍걸 이분이 같이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벌써 6년, 7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그러면 30대 초반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본인이 봤을 때 상당히 앳됐다라고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본인 얘기는 한 몇 달 뒤에 봤더니 대중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본인들 조문함에 있어서도 본인도 상당히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이나 외국에 있는 귀빈들도 상당히 놀랐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이후에 거의 7년차의 정권의 잡고 있고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나 핵으로나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른바 수령 단일 지도 체제 속에서 어떤 특사의 역할을 잘 한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아시다시피 한국 내에서 보수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성과가 없을 경우는 역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 행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내부적인 물밑 조율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특사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상당 부분 통 큰 결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외로 통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게 김정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의 외교 스타일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태까지 외교적인 면에서 성과라는 것은 물론 미국과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은이 보면 몽골 대통령이 2014년인가 평양을 방문했는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중국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하고 국제관계에 데뷔해야지 몽골 대통령을 만나는 게 싫다 해서 만나주지 않아서 몽골 대통령이 김일성종합대학에 가서 김정은에게 쓴소리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국제사회를 향해서 국내적으로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금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향해, 특히 대남정책을 향해서도 성과라는 것은 평창올림픽에 과감하게 응원단, 예술단을 보낸 것도 상당히 과감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특사를 만나서 정말 북한의 생사존망이 걸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톤으로 답변을 줄 수 있고 카드를 던질 수 있느냐. 여기에서 아마 이게 가장 큰 테스트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통크게 내놓는다면 김정은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지금 어떤 걸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도수를 낮춰서 모라토리엄 적어도 핵 여기서 우리 중단하겠다. 그리고 뭔가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우리 사실 어렵다.
이렇게 우리 쪽에 접근하지만 북미대화도 우리 할 테니까 당신네가 다리를 잘 놓아라. 이렇게 아마 그 정도의 결단은 김정은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사단이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올지 지금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번 북한 방문은 평창올림픽이 가져다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북미 대회 성사의 중요한 전기로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대화를 위해 각자의 조건을 낮출 자세에서 시작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뷰]
특사단이 북한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닌 이상 특사단의 방북 목적은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합니다.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의 명분만 쌓아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여야 엇갈린 입장을 들어보셨고요. 어쨌든 특사단이 5명이 갔으니까 보따리에 뭐라도 넣어서 가져오려고 할 텐데 어떤 걸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성과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놀러 간 것은 아니니까 비핵화를 분명히 하고 와라 이랬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지금 놀러간 거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첫 단추를 열러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우리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성과는 거두고 올 것이다. 그것이 북미 대화를 이끌기 위한 전제들이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첫째는 동결이고. 이 동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다면 북미대화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장차 완전한 폐기로 간다는 건데 처음부터 완전한 패기를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 단계, 1단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또 그런 신도가 미국에 보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의 미북 간, 북미 간의 문제를 풀어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안 소장님, 김여정도 보내고 김영철을 보낸 것을 보면 북에서도 분명히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최초의 이른바 백두혈통도 내려오고. 김영철 대남정책위 최고책임자가 내려온 걸 보면 북한이 상당히 바빠맞았다. 북한 표현으로 바빠맞았다.
뭔가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 교호작용이 일어나서 이번에 우리도 정말 특사상 최초로 어떻게 보면 쌍특사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특사가 북한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허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분명히 북한이 뭔가 보따리를 하나 싸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따리의 내용조차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표단이 오자마자 적어도 김영남 상임위원장 나가서 당신이 만찬하시오 하고 안 나오고 내일 점심에 만나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친서를 읽고 나서. 물론 만찬도 준비됐겠습니다마는 기분 좋게 맞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줄 게 있고 또 우리한테 받을 게 있고. 우리끼리 주고 잘 받으면 결국 그게 미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김정은이 잘 계산했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 약간의 특혜를 베풀 듯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는 것이지 애당초 그렇지 않다면 뭔가 우리 대표단이 갔을 때도 밀당을 하면서 뭔가 회담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얻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뭔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줄 듯한 이런 선의의 표정을 짓고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매외교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이것에 파란 불이 켜질지는 이런 결과가 전해지면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 폭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지금 보신대로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행을 했다. 정무비서의 폭로가 오늘 나와서 지금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차기 대권주자로도 꼽혔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한데. 정무비서관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을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한 뉴스에 직접 출연을 해서 지난 6월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거의 8개월 동안 있었는데 수차례는 성폭행이었고 여러 차례는 성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해서 엄청난 폭풍을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시간 뒤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제재 조치인 출동조치를 할 만큼 결국 정치적 후폭풍도 굉장히 큰데요. 내용 자체를 보면 본인의 얘기를 보면 수행비서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달지 말라.
너는 나를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다, 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 어떤 행위를 했건 굉장히 권력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안 지사 측 같은 경우에도 다만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합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 그와 같은 입장을 계속 견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고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피해자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정무비서의 폭로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자신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당했다.
수행비서는 밤에도 부를 수가 있는데. 얘기하면 잘릴 것 같아서 알리지 못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용기를 내기 바란다.
이런 얘기도 또 덧붙였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합의된 성관계였고 강압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안희정 지사 측의 지금 입장입니다.
일단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행비서라고 하면 보통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역할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승용차라든지 이런 공간 안에서도 항상 붙어 있는 거죠. 앞자리를 차지하거나 또는 옆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일정을 상의하거나 또는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수행비서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행비서는 아침에 새벽부터 나서서부터 집에 들어갈 때가지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수행비서입니다.
그래서 수행비서가 되려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주로 수행비서를 많이 하죠. 또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 하는데 어쨌든 여성을 수행비서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석연치는 않습니다.
[앵커]
여성을 수행비서로 두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남성의 지사든 단체장이든 대부분의 수행비서는 남자죠. 그만큼 수행비서의 역할이라는 게 고됩니다. 힘들고. 실제로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보다 비서의 역할이 더 힘들고 고되고 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체력도 요구되고 긴장도 더 높고 이런데 여성을 수행비서로 썼다는 것도 조금 의외이기는 합니다.
[앵커]
내가 반대를 하면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면 해고당할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려웠다, 이렇게 상당히 어렵고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계라고 했는데 수행비서가 말 한마디에도 거약할 수 없고 이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수행비서는 자기가 모시는 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종의 시중을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를 다 챙기는 게 수행비서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한 위계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흔히 과거에 공관병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에서도 따라다니는 사관들이 있듯이 장군들. 그런 정도의 철저하게 모시는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굉장한 위계에 의한 게 맞죠.
[앵커]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8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안희정 지사는 합의하에 한 거고 강압이 없었다는 건데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나요?
[인터뷰]
결국 그와 같은 때는 아마 이와 같은 뉴스에까지 나와서 인터뷰를 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웬만큼 아주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정무비서관. 현재는 정무비서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행비서라고 했는데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해두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그것이 강압이 아닌 합의된 것이었다.
특히 보면 본인이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본인이 안 지워도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그런 메신저를 이용했다고 할 정도라면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가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말은 다르지만 서로 있었던 물증은 사실 현재에서 조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말의 신빙성. 일관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주위의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치챈 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이 뭘 하려고 했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의 진술 그리고 또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당시의 고통을 호소했던 사람의 참고인진술 이것을 통해서 유무죄는 분명히 가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더 있는데 그분도 힘을 내기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안희정 지사로서는 정치적 생명을 넘어서 법적인 준비를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준비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일방적인 여성의 주장이고 저희가 모든 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요.
권력형 성범죄라고 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상당 기간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성범죄 같은 부분은 예전에 제가 대법원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했을 때는 살인죄의 양형 규정을 많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살인죄보다 더 높아져버렸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현재의 양형 기준이 성범죄의 처벌 기준이 살인죄와 유사할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폭행, 협박. 아까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성폭력을 비롯해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성폭력이 만약에 폭행, 협박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형법상 강간이 되고 강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의 형을 할 때도 2년 6개월에서 5년형이 되는데 단순히 그게 실형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또 전자발찌까지 차야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적 대응도 안희정 지사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적인 책임 명백하게 져야 되죠. 왜냐하면 충남도민과 전 국민 앞에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전체를 실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큰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무게에 맞는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오늘 밤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게 파장이 큰 일이고요. 또 그런 만큼 정치적 책임도 크게 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당에서 이미 제명, 출당을 결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도민들 앞에 도지사직을 내려놓는 것까지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안희정 지사 하면 이른바 충남의 엑소다, 이렇게도 불릴 정도로 이미지가 상당히 좋고 또 젊은 층의 인기를 상당히 많이 받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제명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겠어요.
[인터뷰]
당소속의 강력 지도자였고 또 국민적 이미지도 좋았고 또 미래의 잠룡으로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불리던 분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또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충격을 생각해 본다면 당에 소속돼 있는 다른 분들도 정치적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하고 또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본인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전제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 지사께서 져야 할 짐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약간 뭐랄까,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에는 어떤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6.13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재보선도 있었고 다가오는 9월의 민주당 당권경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앙정치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왜 그럴까 갸우뚱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와 같은 폭로가 있음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 지사가 지난 2월 25일 미투 사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아주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요.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걸 알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겠구나 했더니 그날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지사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김지은 씨가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비밀 텔레그램으로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 풍경만 기억해라. 출장 간 곳이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고요.
또 내가 잊어야 되는구나, 없는 기억으로 살아가려고 도려내고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김지은 씨가 오늘 언론에 나와서 폭로를 한 내용입니다.
미투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 미투 사태를 얘기한 그날에도 본인이 피해를 당했고. 그래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에 용기를 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아직 명쾌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전제, 가정을 한다면 저는 안 지사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난 대선에서 패한 이후에 물론 다른 사건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 8개월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선 이후에 안 지사의 정서적이나 정신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런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면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매우 안 지사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기 절제라든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굉장히 자기가 당황하고 미투운동이 터졌을 때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반복됐다면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심리상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안희정 지사 측에서 입장을 간단히만 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김지은 씨 주장을 토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씨 주장에 따르면 잊어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압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행간에 읽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이지 아니었을까. 실질적으로 강압적이 아니었다 했을 때 설령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이른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인 것이지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 처벌이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그 반면에 위계, 위력으로 인해서 폭행, 협박은 없지만 그냥 힘으로 눌러서 그와 같은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 상하 관계 속에 권력관계에서 이뤄졌느냐, 이 부분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지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그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연인관계였다.
이 부분을 에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진실은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하지만. 적어도 말씀드렸듯이 형법적인 문제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정치적 책임은 정말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허 교수님께서 대선 후에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안희정 지사가 과거에도 상당히 정치적 역경도 많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내면적으로 단단한 그런 정치적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 사안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반응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안희정 지사가 혜성처럼 지지율이 올랐다가 또 아주 지지율이 빠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자기 지지세력들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에도 시달리기도 했고 본인이 나가면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될 줄 알고 나왔을 텐데.
아주 나쁜 결과로 정리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탈출구로 이것을 삼았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면 그조차도 설명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전반적으로 뭘까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안희정 지사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합의에 의해 했다고 하는데 설사 본인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국민들 누가 지금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지금 미투 운동 번지면서 여성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고 있지만 오늘 김지은 씨도 그랬지만 사라질까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미투운동에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른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사실 고백을 하는데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돼버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특히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서 사실상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설령 일부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가 돼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이 처벌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 될까 봐, 아니면 무고죄가 될까 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숨겨야 될 필요는 없고 더불어서 오늘 경찰청에서 한 발표를 보면 조서를 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가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를 상당 부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미투 운동으로 여성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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