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공식화...정치권 의견 엇갈려

대북특사 공식화...정치권 의견 엇갈려

2018.03.03. 오후 10: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유용화 / 미네르바 교양대학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하자 정치권은 상반된 시각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고 자유한국당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또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여야의 반응,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정부, 여당은 특사 파견에 대해서 환영하는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민평당을 포함해서 정의당도 실은 특사 파견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비핵화를 만드는 단초가 된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특사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북특사보다는 미국에다 특사를 먼저 보내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특사 차격 논란 포함해서 특사에 대한 유용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부분들은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특사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벌써 충분히 대표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거예요.

오히려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본다면 두 가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시 얘기해서 무엇인가 아주 굉장한 나름대로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요?

[인터뷰]
문 대통령에게. 그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 여동생을 통해서 한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제안이 왔지만 지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와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내용은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안 속에서 무엇인가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제안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를 결국 우리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추론해 본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이게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떠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저는 이번 특사가 가서 할 얘기는 비핵화 확인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은 한미군사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식으로 대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만약에 군사훈련을 하면 우리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다른... 우리 남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매우 거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야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저는 가는 것이지 무슨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느냐, 확인하지 않느냐는 걸 가지고 갔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용화 교수님은 이번에 우리가 가면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김여정이나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 상당한 부분이, 특히 김영철 통전부장은 대남, 대미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까지 제시했을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미 간에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미루어 추정할 때는, 정부에서 이런 것을 발표하기가 참 어렵겠죠. 상당히 전향적인 김정은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궁금한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북특사로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하면 최고 책임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향후에 남북 대화라든가 핵 폐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노정되면서 진행해 나갈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합의했다가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핵 폐기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핵 만들면 끝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핵을 폐기하고, 핵동결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이죠. 핵동결이라든가 모라토리엄이라든가 나오는 얘기는 중간에 가는 과정일 것이고 북미 대화 간 단초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핵을 폐기하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내부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체제 보장을 해 주는 문제,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이쪽에서는 압력과 압박을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과연 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고 평화 체제를 구축할 확실히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국제사회는 체제를 보장해 주고 내부간섭을 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2000년도 6.15 정상회담 때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갖고 와서 미국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랑 얘기를 해서 그 이후 단계에 대한 로드맵을 그러면 뭐로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겠죠.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핵 폐기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핵 폐기를 한다고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내부 간섭을 하지 않고 자기네 체제를 보장할 확실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호간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대북특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로드맵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그 정상회담 때 예를 들면 그런 의지를 밝히는, 예를 들면 양 정상이. 그런 데까지 낙관적인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대북특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진정한 의지가 무엇이냐. 그건 어떤 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촉각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번에 대북특사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이 지금 가장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자유한국당에서는 둘 다 부적합한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국정원장이라는 건 대북 문제와 관련된 총괄적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인데 국정원장이 직접 가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중앙정보부장이 직접적으로 가서 북한의 김일성을 포함해서 김정일을 만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사용하는 논조라든지 또는 어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얘기한 진정한 의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박지원 지금 민평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적임자로서는 서훈 국정원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결국은 특사를 보내고 나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공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국통하고 그리고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훈 국정원장이라든지 정의용 안보실장이 같이 함께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그것을 갖고 정의용 실장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다시 얘기해서 특사는 예를 들어서 서훈 원장이고 미국에 파견하는 분은 정의용 실장이다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갔다온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각에서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비핵화 관련한 강력한 의지를 얘기할 수 있는, 현직에 있는 장관이 아니라 동떨어져서 이 남북한 관계를 아주 굉장히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북특사의 자격 논란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진정한 의지가 무엇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낸 데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체제 보장이라는 말은 맞아요. 아마도 북한은 고도의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미국을 고립화하면서, 이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하나는 뭐 하면 아주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끝까지 빨리 선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김영철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만 가서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교차 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 이 4강이 함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끌어내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대화에 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6자회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6자회담을 통해서 체제 보장 문제 얘기가 나오면 자연히 6자회담의 의장국은 중국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다섯 나라로부터 결국 소외받는, 그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시간을 끄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비핵화의 의지를 넘어서서 체제 보장이라는 데다 비중을 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북한에서는 전략적으로 결국 우리한테 제안을 했고 이것을 숙고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김영철이 간 지 일주일 후에 다시 특사를 파견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지금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 이후에 다시 한미군사훈련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북한이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김영철이 돌아간 지 일주일 만에 특사를 파견한다는 것의 함의를 우리가 아주 굉장히 깊이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남을 한 지 일주일 만에 방북 또 답방을 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뤄지는 관계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이 지금 서훈 원장을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의원의 특징이 있죠.
한 명은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 문화부 장관이었을 때 또 이렇게 대북특사로 나섰었고요. 정동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방북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서훈 국정원장이 적격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김형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특사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지금 그렇게 불필요한 정쟁, 정치적 요소죠. 이건 실질적으로 특사가 가서 어떠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효과와 결과를 가져올 사람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의 논란 이전에 서훈 원장은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과 국정원 핫라인을 다시 복원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서훈 원장이라는 것이고요.

서훈 원장이 지금 미국의 폼페이오 CIA 국장과 수시로 두 차례인가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김영철, 서훈, 미국의 폼페이오 CIA 국장과의 연결고리 역할들을 하고 있다, 정보라인 쪽에서.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보안이라든가 로드맵이 길기 때문에 이게 즉각적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발표할 수 없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서훈 원장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정의용 실장이 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건 서훈 원장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번에 방한했을 때도 가장 많은 얘기를 한 사람은 서훈 원장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훈 원장에 대해서 야당에서 문제를 거는 건 혹시나 제 생각에는 뒷거래 하는 것 아니냐, 과거처럼. 그런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대북송금 특검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특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밀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예를 들면 표면적인 단장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서훈 원장이 하는 그런 방식들. 그러면서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는 방식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확실하게 특사의 임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오는 것이거든요. 가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의도를 알면서 그다음에 어떤 진행 상황을 또 끌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훈 원장이 빠지려야 빠질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건 6.15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은 상호체제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면 체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제를 인정하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그러면서 상호간에 어떤 궁극적으로 해법들, 평화체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부분에서 우리가 섣불리 예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핵화가 폐기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문들이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이 가는 것이고 특히 미국과는 동맹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북한하고는 군사적으로 적대국가란 말이죠. 동맹 국가와 궤를 같이 하면서 해 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미국과의 관계, 서훈 원장이 미 CIA 국장과 연결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선 청와대에서 이르면 내일 특사단에 대해서 면면을 얘기한다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 7일날 할 것으로 보이는데 홍준표 대표가 역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여태 우리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회동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안보의 위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를) 안보 문제에 국한하고, 실질적인 논의 보장되고, 원내교섭단체 대표만 불러서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면 다자회동이라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청와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안보 의제, 실질적 논의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만 참석하는 것. 이렇게 3대 조건을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된, 조건을 걸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핵심 포인트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5당 당대표를 초청하고 대통령이 포함이 되고 그래서 회담이 진행이 되면 홍준표 패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구조가 결국은 3:2:1의 구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심한 경우에는 만약에 홍준표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면 5:1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불공정한, 결국은 회동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신의 여러 가지 의제를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결국 제약을 받으니까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를 이뤄서 회동을 한다면 정확하게 투 플러스 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대한 선호, 그래야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5 플러스 1이 되면 도저히 그것은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동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안보에 대한 현안으로 국한하고 실질적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6명이서 가져갈 때는 그건 주도를 못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와 관련돼서 이러한 형식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 이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누차 강조를 하지만 대통령이 1:1 회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만나서 전반적으로 깊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개헌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116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하고 예를 들어서 의석수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상당히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놓는다는 부분들을 자꾸만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담대하게 한번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똑같은 형식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게 좀 감동이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안보 상황이 절박하고 안보 협치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러한 통 큰 리더십을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풀 수 있고 결국 그것을 토대로 해서 초당적인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 지금은 시점이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는 의제 문제, 안보 문제의 핵심을 맞추는 건 수용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는 것도 수용을 했지만 비교섭단체 대표들을 배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미 참석을 하겠다는 대표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에서의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이미 민평당이라든가 정의당 대표에게 날짜까지 통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신들은 참여하지 마세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지금 남남갈등을 없애야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오해와 우려가 없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번에 청와대 대표회담에 홍준표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청와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최종 결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홍준표 대표가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더 아마 물밑 교섭 대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얘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차후 대표 회담부터는 원내교섭단체로 하겠다든가, 그런 합의를 이룬다든가.

그러면서 홍 대표가 나올 수 있게 배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홍 대표도 지금의 시국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 대표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안보 문제뿐 아니라 개헌 문제도 같이 얘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남남갈등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나 홍준표 대표나 좀 나름대로 합의를 해서 남북 간에도 물밑 교섭이나 합의를 하는데 여야 간에 그런 걸 못하는지, 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려스럽죠.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홍준표 대표도 참여하는 그러한 여야 대표회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지금 계속 교섭단체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교섭단체로 되어 있는 당에서는 굉장히 좀 섭섭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평화당이 그래서인지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지 말지를 워크숍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틀 속에서 보면 정치라는 건 현실이고 교섭단체를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실은 있어요. 국고보조금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교섭단체를 이뤘을 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민평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이 뭐였었냐면 정체성이 맞지 않는 바른정당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정말 더 정체성이 다른 정당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부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교섭단체를 이루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상당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연 또 선거 때는 선거보조금까지 나오거든요.

이 배분에 대한 문제, 그건 공약이 서로 다른데 국고보조금은 한 군데에서 가져간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는 가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국민들의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는 것이 나은 것이지 자꾸만 이렇게 정체성도 다른 정상끼리 연대하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차라리 원내교섭단체라는 이 잘못된 괴물들을, 국회법을 바꿔서 없애는 게 맞는 것이 그 괴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큰 틀 속에서 보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원내교섭단체 조건이 20석, 그런데 지금 민주평화당이 14석이고 정의당이 6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6월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의지가, 의견이 맞지 않는, 뜻이 맞지 않는 당이 이렇게 결합할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연대설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민평당하고 정의당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 얘기, 이것은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이제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가 유력 후보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아직 확실한 후보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서울시장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바른미래당에서 나오지만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없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대를 하면서 1:1 구도로 하면 이기지 않겠나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하면 공학적으로 빠져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과 논란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에 1년 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보여줬던 촛불 국민 혁명의 요구라든가 이런 개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같이 지방선거 때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실제로 탄핵을 반대했던 당이고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찬성했던 당인데 이 당이 서로 간에 연대를 해서 공동연대로 지방선거를 한다? 그럴 경우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불리를 따진다고 하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른미래당으로 봤을 때는 역풍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갖고 있는 그나마 중도층마저 떨어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이러한 정치의 흐름들, 국민의 민심과 공감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바른미래당은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