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檢 자진 출두 하나?

MB, 檢 자진 출두 하나?

2018.02.21. 오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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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 로펌에 사기를 당했다.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해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뒤에 청와대에서 미국계 로펌인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또 새로운 회사 이름이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까 당시 상황으로 조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의 얘기예요.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송을 벌이기 전에, 그러니까 법률 소송을 하기 전에 한 회사가 나타나서 이 회사가 싼 비용으로 소송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다 맡겼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의 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자금인 거죠. 140억인가요. 그걸 되돌려받는 그런 과정에서 소송이 벌어진 것이고. 거기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얘기는 그때 다스 측을 변호해 주겠다, 무료 변론을 해 주겠다라고 에이킨 검프라고 하는 미국계 로펌이 접근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변호도 별로 안 했고 한 3시간 정도 해 주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사기를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조금 의문이 가죠. 왜 그 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명을 하느냐는 겁니다. 다스 쪽에서 해명을 하더라도 해야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다스 쪽에 무료 변론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앵커]
설명도 설명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됐는데 청와대에서 김석한 대표를 만났다. 이게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행이거든요, 두 차례.

[인터뷰]
수석 변호사입니다.

[앵커]
아무 다스하고 관련이 없는 대통령이 왜 만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도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에이킨 검프라고 하는 미국계 로펌이 어느 정도 규모냐. 우리나라로 치면 김앤장 정도 되는 정도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초대형 로펌이라는 거죠. 그런 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다스라고 하는 회사의 무엇을 보고. 국내에 있는. 삼성의 미국 쪽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큰 대형 로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삼성 말고 LG라든가 이런 국내 거대 기업도 많은데 그쪽에서 다 돈 받고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왜 굳이 다스라고 하는 별로 크지도 않은 회사에 가서 무료 변론을 제안을 했을까. 만약 제안을 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그런 제안도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의문인 데다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최소한 두 번 이상, 두 차례 이상 김석한 변호사를 만났다라고 증언까지 나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료 변론이라고 이걸 설명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건으로 왜 그 변호사를 만났는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설명에 따르면 납득이 안 가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쉽게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에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스가 2003년부터 6년 동안 140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140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 직전에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직접 만났고 거기서 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삼성에서 대납을 해 주고 거기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그걸 다시 가져와라. 그게 한 1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다스와 관련된 부분의 소송, 왜 청와대에서 만났냐. 시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삼성에서 사실 에이킨 검프라는 데가 엄청 초대형 로펌인데. 삼성의 미국의 대리를 맡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회사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2009년부터 한 2년 동안 우리가 자문료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37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문료를 대신 받은 걸로 다스 소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계약을 한 거죠, 일종의.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LA총영사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동원해서 이걸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거고 또 거기에 에이킨 검프라는 로펌이 관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40억 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접 개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직권남용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얘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터뷰]
김백준 전 기획관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인 것이 결정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 쪽에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40억이 지급됐는데 그 가운데 실제 변론비는 30억 들어가고 10억 정도가 남으니 그 돈을 회수를 하겠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삼성 돈이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자기한테 넘어온 돈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서 그럼 이학수 부회장을 만나서 이것을 삼성 쪽에서 받아서 줄 수 없느냐라고 물어봐라. 그래서 실제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만났다는 거죠. 이 부분 이학수 부회장도 다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이 그때 난색을 표했다는 거죠. 이미 우리 손 떠난 건데 그걸 다시 또 우리 보고 회수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난색을 표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김백준 총무기획관을 보고 미국으로 가라. 가서 그쪽에서 직접 받아오라고 얘기했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은 그건 할 수 없다고 해서 본인이 안 갔다라는 거죠.
그 뒤에 그 돈 10억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마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여기서는 빠집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그런데 여기까지의 진술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인 데다가 이학수 부회장하고 이게 말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이 결정적인 거죠.

[앵커]
그리고 그게 삼성의 뇌물이라면 그 뇌물의 성격을 또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물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달라고 해서 받는 뇌물이 있고요. 저쪽에서 주는데 못이기는 척 받는 뇌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삼성이 소송을 대납을 해준 게 누가 먼저 요구를 했고 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느냐. 소송한 비용까지는 그렇다 쳐요. 거기에서 남는 돈까지 가져와라? 그러면 누가 먼저 이걸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적극적 뇌물 요구자. 이건 굉장히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입니다.

[앵커]
최근 최순실 재판에서도 나왔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죄질이 얼마나 불량하냐 이것은 의도적으로 갑이 을의 손을 비틀어서 일단 돈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 을 입장에서는 안 줄 수 없는 입장인데 그 당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삼성과 청와대 간에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사면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비자금 관련해서 또 나머지 이학수 부회장을 비롯해서 또 5명 정도가 사면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러한 거래가 있은 다음에 한 2개월 후에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사면이 원포인트 사면이 이루어져요. 딱 한 명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8.15특사 때 나머지 또 삼성 비자금과 관련된 5명이 다 특사가 됐어요. 특별사면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물론 적극적으로 요구한 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질이 안 좋죠. 안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삼성이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주면 어떠한 이득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40억 소송비용 중에 남은 돈을 그것도 원래 내 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째로 다 뇌물로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에이킨 검프라는 회사가 삼성에게 줄 때는 어떤 자문료 형식으로 줬는데. 그 내용으로만 봐도 삼성이 해 줬는데 왜 다스가 받아갑니까? 그걸 또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습니까?

[인터뷰]
그게 사실이라면 비열한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청업자한테 돈을 누구한테 줘라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줘서 정산해서 나머지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문료 줬는데 자문료에서 남은 돈이 있으면 당연히 삼성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마치 자문료가 다 쓰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나머지 돈을 그걸 주기로 한. 그러니까 40억 정도의 소송비용을 대납을 하라고 해놓고 그 남은 돈을 우리한테 줘라.

[앵커]
소송도 하고 남는 돈도 갖고, 꿔 먹고 알 먹고.

[인터뷰]
그렇죠. 모든 면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얄팍한 술수를 부린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사실로 확정되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지적을 하죠.

[앵커]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MB 주변에 몇 안 되고 그게 바로 김백준 총무기획관 정도가 되니까 이 이야기까지 알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리고 삼성이 다스가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까지도 아무리 삼성이 정보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그것까지 딱 봐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결정적이야라고 판단 내렸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우리가 이런 사안으로 지금 중요한데 미국에서 소송을 전개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삼성이 미국 쪽에 큰 로펌 상대로 하고 있으니 그쪽 사람 누구 소개해서 해 주고 비용도 좀 대달라. 어느 쪽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나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삼성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 로비력도 꽤 뛰어나다라고 알려져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 소송건을 딱 콕 찍어서 이건 우리가 비용을 대주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야. 이렇게 판단 내렸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앵커]
차명재산, 특히 도곡동 땅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선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매각대금 중 일부가 논현동 사저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요?

[인터뷰]
당시에 대선 때 그랬잖아요. 도곡동 땅, BBK가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내용이 복잡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관심이 많았는데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김경준 씨부터 얽혀서 BBK... 그러다 보니까 저도 투표를 하는 한 사람인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법조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은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BBK와 관련이 없다. 그런 결론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당선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정황적인 걸 보면 도곡동 땅 자체가 결국 형인 이상은 씨와 처남인 김재정 씨 명의로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그 땅을 판 대금의, 특히 이상은 씨가 가지고 있던 150억 정도에서 그걸 가지고 다스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거고 또 그 돈의 한 40억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증축하는 데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상은 씨였다고 한다면 40억이라는 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증축에 쓸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이병모 씨랄지 이동형 씨랄지 재산 관리한 사람들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자신이 직접 관리를 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검찰에서 확신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 자체가 다스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다스의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궁금하시고 이게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나오는 회사가 세 가지입니다. 도곡동 땅이 있고요. 회사는 아닙니다. 도곡동 땅이 있고 다스가 있고 BBK가 있습니다. 옛날 대선 때로 돌아가면 사실 이쪽보다는 BBK가 주가조작을 했는데 여기에 누가 관여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다스에서 흘러들어간 돈이고 이 다스의 돈은 바로 도곡동 땅을 팔아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찾고 찾고 찾아서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구냐? 이것만 알면 다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퍼즐이 풀려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도곡동 땅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증언을 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전모가 다 밝혀져서 다 언론보도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상당 부분은 언론보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곡동 땅을 비롯한 많은 부동산이 차명으로 관리가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병모 사무국장이 그 리스트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확인이 이번에 된 거 아니겠어요. 조각하다가 결국 검찰에 들킨 거고. 거기에 차명 명단과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까지 다 정리가 돼 있는 그런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늘 보고를 받고 수시로 지시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지금 검찰이 밝혀낸 게 이상은 회장 지분만 도곡동 땅 관련한 것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일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이 된 상태인데요. 김재정 씨도 지분이 절반 있잖아요. 사실은 그쪽도 결국은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재정 씨 부인이죠. 처남.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별장 이거 봤더니 테니스장 고치는데 현대에서 고쳐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와서 해 주고.

[인터뷰]
게다가 본인은 그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앵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죠. 그때 대선 당시 BBK 계속 문제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논란이 어느 시점에 확 가라앉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 이 재산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 욕심 없고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청계재단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런데 그 청계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시 증거 인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즘 MB 측근들도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인터뷰]
정두언 전 의원의 발언인데요. 측근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두언 / 前 의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주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일하지 마라. 그 사람 의리 없다. 그 사람 쓸모없으면 나중에 팽개치는 사람이다.' 그게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저를 인정해 주고 저한테 기회였기 때문에 그때 뛰어들어서 제가 이겼죠. 제가 이긴 게 아니라…….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지내다 보면 존경심도 들고 애정도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너무나 계산적이라는 얘기죠.]

[앵커]
참고로 또 정두언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모든 게 다 통한다는 이상득 의원, 만사형통과 사이가 또 안 좋아져서 결국 권력에서 밀려난 측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모든 재산 관련한 그런 서류라든가 이런 게 나온. 영포빌딩도 본인이 굉장히 자주 갔는데 지하 2층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측근들로 알려진 분들에게 가신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분들이 불쾌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이지 이렇게 막 충성 맹세하고 이런 관계 아닙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드러나는 것이 보면 재산 관리도 한 사람한테 딱 집중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서 맡기고. 이 사람이 하는 걸 저 사람이 모르게끔 하고 일종의 점조직 비슷하게. 이렇게 본인의 직할 체제로 관리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렇게 100% 신뢰를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 말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다른 대안 인물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그렇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또 충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관리, 배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이 권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둘씩 둑이 터져나가는 식으로 이런 거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배신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름 헌신을 하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를 배려를 안 해 줄까, 그런 서운함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측근 관리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BBK 사건을 막아줬는데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안 시켜주더라,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유세 때 한 발언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3일) : 원래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만들어 준건 사실 내가 만들어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BBK 사건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막아요. BBK 사건 막아줘서 대통령이 됐는데 누가 들어가서 홍준표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이상득 잡아넣고 난리를 칠 거다. 그래서 홍준표는 절대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안된다. 그래서인사가 날 때마다 안 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판 붙었어요.]

[앵커]
그때 BBK 사건 막아준 게 홍준표 대표가 맞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검찰의 지금 나오는 수사 상황,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에 BBK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관계를 밝혀서.

[앵커]
만약 막았다면 지금도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시간이 워낙 지나서 홍준표 대표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것은 아마 대선 때 자신의 어떠한 그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표를 얻기 위해서 한 얘기로 보이는데 자기가 검찰 출신이니까 당시 BBK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앵커]
참고로 홍준표 전 대표는 그 당시 대선 때 BBK 대응팀을 이끌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때 도와줬던 변호사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을 하기도 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법률팀 이끌면서 수사에도 압력을 넣었든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대응하든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도곡동부터 시작해서 다스, BBK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서 기소한다든지 구속수사하면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앵커]
그렇죠. 막아줬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막아줬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대통령한테 내가 공헌을 했다는 취지의 얘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BBK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비리랄지 피해자랄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막아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앵커]
진실이 10여 년간 묵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에서 클린정치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여론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게 뭐냐하면 가짜 편지 소동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획입국설. 김경준 기획입국설.

[앵커]
김경준을 들어오게 해서 이거 판을 틀어보자 그런 거였죠?

[인터뷰]
그게 마치 그 당시 노무현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교감 하에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기술한 편지가 공개가 되죠. 나중에 결국 가짜 편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어찌됐든 공개한 것이 홍준표 그 당시 클린정치위원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론을, 특히 보수층의 여론을 움직이는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자칫 잘못하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차후에 가짜 편지로 밝혀지기는 했으나 어찌됐건 가짜 편지를 본인이 원초적으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공개를 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 또 허위 주장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주 큰 범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사실 허위사실유포라든가 이런 정도의 혐의는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수습을 하셔야 할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부담 요인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앵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나 드러나냐에 따라 BBK를 그때도 내가 막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는데요. 2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밀린 법안들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법사위가 심사를 못 하고 어제 다른 일로 시간 낭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 김일성 가면 응원단이요. 이게 누구라고요?]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어제) : 이미 그거는 분명하게 북한 측에서 입장을 밝혔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거를 북한의 김일성이나 그런 쪽으로 판단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지금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에요?]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어제)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 사진 봤어요? (네)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 김일성이랑 비슷하다고 지적을 하고 북한에 있는 갖가지 여러 대형벽화니 그림들에서 김일성 젊었을 때를 미화한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북한에다가 물어보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고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어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봤고 저희가 판단하건대 북한 측에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그럼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어제) :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그럼 이렇게 찢어버려도 되는 거네요? (네) 당연히 찢어버리고 밟고 해도 되는 거죠? (네)]

[앵커]
찢으려고 생각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상당히 의도된 행동이라고 봐야 하는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석도 하고 또 그쪽에 가서 강성 발언도 많이 했던 그런 경력의 소유자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저럴 만하고. 그리고 설령 본인이 김일성 사진이 아니니까 찢어도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런 정도의 극우파라면 김일성 사진을 찢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내에서. 북한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으나 그런 거고.

두 번째로 든 사진 있잖아요. 김일성 사진과 가면 사진을 반반씩 넣은 그 사진을 저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눈썹 모양도 다르고 눈 모양도 다르고 결정적으로 입술 두께가 다르고 그런 게 있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철수와 영희 국어책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의 철수의 성인 버전. 그러니까 철수가 그 당시에 굉장히 잘생긴 남자 아이 얼굴을 기준으로 그렸다면 북한 쪽에서도 고운 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그런 쪽에 오히려 가깝지. 김일성 전 주석의 얼굴하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다른 대목이 몇 군데 드러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저게 북한 배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던 게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만화영화의 주인공의 얼굴을 따온 거라고 하네요. 실제로 닮아 보이십니까? 소년장수라는 만화영화의 주인공 모습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소년장수에 나오는 주인공 쇠메라는 그런 소년이 있는가 봐요. 그 얼굴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젊었을 때의 모습 자체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러면 저런 형태로 다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사실 법사위가 굉장히 2주 만에 파행을 겪다가 이제 정상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자리에서 장관을 불러놓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면을 찢고, 그 사진을 찢고 하는 퍼포먼스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응원단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았다가 거의 잠잠해졌거든요. 더군다나 저렇게 설사 김일성의 어릴 때의 사진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진실이 아닙니다마는 저것에 의해서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외적으로 봐도 그렇게 닮았다고 보이지 않고 또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계속 법사위를 파행적으로 이끄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의문이 들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한솥밥을 먹었죠.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요즘 이것도 북한 관련된 용어입니다. 주적. 원래는 주적이라는 말이 국회에서 그때 어느 의원이었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함이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그게 우리 헌정사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말 오래 케케묵은 논란 중 하나가 주적 공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적 얘기가 또 나왔다고요. 그 얘기 먼저 해 주시죠.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가 만났거든요. 누가 봐도 한 사람은 이쪽에서 경기도지사 나올 사람, 한 사람은 이쪽 당에서 서울시장 나올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그래도 내가 나오는 당에서 상대당에서는 후보가 안 나와주는 게 서로 도움이 되는 상황. 그러면 둘이 무슨 얘기를 할까. 선거연대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두 사람의 주적이 바로 우리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단은 왜 두 사람이 만났는지부터 약간 의문이 가기는 하죠. 별로 접점이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났다고 하니까 일단은 뭔가 좀 선거와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두 사람 다, 양쪽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다만 거기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남경필 지사가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문 모 민주당 그리고 홍 모 자유한국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 표현까지는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경필 지사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했고. 또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를 공개를 한 거라는 말이죠.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나 남경필 지사가 소송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명예훼손죄로. 그러면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되겠죠. 그런데 소송 제기를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그래서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송 제기를 못한다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왜 주적 얘기를 들고 나왔을까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왜 여기서 주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와 저쪽을 갈라서게 하고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대표를 같이 한 묶음으로 묶으려는지.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할 거다, 바른미래당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둘이서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더라. 이거 분명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도 플러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앵커]
게다가 민주평화당은 다음에 표를 얻어야 될 지역은 바로 호남이고요. 호남의 정서에서 어떻게 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을 거고요.

[인터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철수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앵커]
그리고 우리를 적이라고 하더라. 우리를 보고 적이라고 하더라.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정도면 안철수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 후보단일화하는 것은 거의 사실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인터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뉘앙스 자체는 지금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바른미래당, 특히 국민의당 쪽과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유한국당이랑 보수 쪽으로 몰아가고 사실 민평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연합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이라는 게 너무 겹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갈라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민평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묶음이 되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한묶음이 되면 사실 민평당 입장에서는 존재감이 나타날 수 있고 의석수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콜을 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저 발언 자체는 저게 회자가 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민평당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노이즈마케팅의 일환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끝으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성추문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조민기 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재학생이 아주 자세하게 폭로 글을 올렸어요, 보셨습니까?

[인터뷰]
폭로 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워낙 본인은 이게 루머다. 본인 소속사도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루머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 또 졸업생 중에도, 재학생 중에도, 현직 배우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공개를 하고 있던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 데다가 이런 표현이 저는 눈길을 확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민기는 왕이다, 왕이었다. 학교 내에서 아마 그런 정도까지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유명 연예인이고 또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키워줄 수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이 상당히 먹혔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학생들이 꼼짝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계속 서울에서 출퇴근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아마 장만했던 것 같아요.

오피스텔에서 주로 술자리 뒤에 학생들을 거기 같이 함께 데려가서 하여튼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남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에 대한 증언도 나오고 있고. 이런 식이어서 굉장히 상습적인 것으로 점점 규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애초에 설명을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오히려 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피스텔로 왜 오라고 했을까요? 부인도 있잖아요, 조민기 씨. 딸도 유명한데. 부인, 딸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부인이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남편 잘 지내, 뭐해? 이러면 여학생이랑 같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인터뷰]
그런데 대부분 지금 사실 서지현 검사 이후에 문화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인, 아니면 연극계. 이런 데에서도 릴레이로 추가 폭로가 일어나고 있는데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도 SNS글을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 일반적으로 특히 교수와 학생 간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교수의 갑질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많이 있는 부분은 자기 숙소로 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폭로한 내용을 보면 노래방을 갔는데 무릎에 앉혔다, 아니면 자고 가라고 해서 못 가게 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성추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사실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또 피해자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3년도 9월부터는 친고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학교에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다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수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러면 사실이 밝혀지고.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일단 피해자 측의 진술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조민기 씨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일단 조민기 씨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명을 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든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한 가지 학생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지금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은 신빙성이 학생들 쪽에 가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굉장히 조민기 씨 입장에서 불리한 거예요.

[앵커]
재판을 간다 하더라도.

[인터뷰]
한 명이면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피해자가 당한 행태가 다 똑같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받았는데 오피스텔로 오라는 문자가 중복될다랄지 아니면 자고 가라든지 아니면 노래방에서 했던 행동들이 한 번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가해자 측은 부인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신빙성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성 있고 공통적이라고 한다면 조민기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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