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제재외 협조대가도 제시해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오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과 함께 주관한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임 팀장은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는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고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팀장은 특히 일방적 굴복은 국제정치의 용어가 아니고, 군사적 정복 이외에는 역사상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