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통령 헌법안 발의 문제없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

박주민 "대통령 헌법안 발의 문제없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

2018.02.19.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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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통령 헌법안 발의 문제없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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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통령 헌법안 발의 문제없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

- 수사는 수사, 당장은 문제 바로 거론 않을 것
-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권성동 법사위원장) 자리에 물러나 주셔야, 혐의 없다면 다시 앉으셔도
- 강원랜드 별도 수사단, 검찰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수사 중
- 법사위 정상화, 내일 올라올 법안은 세월호 피해구제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 이재용 대법원 선고, 핵심은 안종범 수첩
- 지방선거 개헌, 20일 넘는 기간 끝까지 최선 다해 설득하려고 한다
- 대통령 헌법안 발의 문제없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
-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모든 내용 다 검토했어
- 개헌 관련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검찰에 수사의뢰
- 지방선거 때 개헌, 모든 정치세력들 약속했던 것... 국민과 약속 지키겠다는데 일부 야당하지 말라고 요구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로 막혀있던 2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됐습니다. 내일 법사위가 열리면 시급한 민생법안들, 우선적으로 처리될 걸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장(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에도 국회에서 좋은 의정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 박주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곽수종> 지난 6일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는데요.

◆ 박주민> 권성동 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된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법사위원장에 권성동 의원이 계속 있으면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법사위원장에 잠시 물러나 있으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퇴장했습니다.

◇ 곽수종> 지난 2월 6일 박주민 의원이 저와 인터뷰를 해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법사위가 공전되게 되면 결국 국회 전체 기능이 마비된다. 법사위이니까 여러 법안을 논의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법안, 경제가 안 좋다는 건 설 연휴 동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산적해 있죠?

◆ 박주민> 지금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긴 있습니다. 내일 법사위 열어서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이번에 그러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권성동 위원장 사퇴 문제 거론하지 않겠다고 의견 모은 거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 면죄부 주는 건 아니겠죠?

◆ 박주민> 그렇습니다. 오늘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밝혔다시피 수사는 수사입니다.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힘을 모을 거고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권성동 위원장에 대해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은 정상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바로 거론한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창올림픽 때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딸 때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분이 그 자리에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힘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힘 있는 사람으로 비치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위원장 되시는 분이 계속 상임위원에 계시면서 사회를 보시고 진행을 보시면 그 자체가 혹시 검찰이나 수사에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주민> 사실 지난번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사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자리에 물러나 주시고 그동안 수사가 잘 진행이 되어 만약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사실 위원장직에 계속 계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 곽수종> 정의당 노회찬 의원, ‘약물 복용 의혹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를 감시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 독립적인 별도 수사단이 꾸려지는 중인가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별도 수사단이 꾸려져서 수사가 진행됐고요. 지난주에는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이번 주에는 관련된 다른 사람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독립적인 수사단이라면 이 수사단은 감독 기구의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박주민> 지금 검찰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 이런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사단장으로 있는 양부남 광주 지검장의 경우에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고민할 수 있겠죠.

◇ 곽수종> 권성동 의원이 강릉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지방에서 이러한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 없애버리자, 국회의원들이 특권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권 챙기기에만, 자기들 신변 보호에만 급급한 것 같은데요. 이참에 국회의원 분들에 대해서도 회기 중에도 체포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야기가 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두 가지 특권이 있는 이유는 행정부를 원활히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순기능적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없애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었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에서는 개헌안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야 하는 의견을 의총에서 모았습니다.

◇ 곽수종> 제가 앞서 이번 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민생법안이 무엇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박주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이 직접 몇 년 전에 하신 게 있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됐습니까?

◆ 박주민>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내일 안건으로 올라올 법안에는 말씀하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없습니다. 내일 올라올 법안은 세월호피해구제법, 인양 작업할 때 유류가 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인근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상해드릴 수 있는 법안이 있고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 곽수종> 저번에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고등법원 상고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대법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걱정되어 얼마 전 페이스북에 글도 좀 썼고 페이스북 글이 보도가 됐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정황증거로라도 쓰일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던 게, 안종범 수첩에 현직 대법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CJ 회장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와 교감했을 법한 내용도 같이 나오는데요.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있다,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걱정된다는 글을 썼죠. 그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 곽수종> 조만간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형량이 줄어들까요?

◆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삼성 관련해서 계속 승계 작업 관련 부분은 인정 안 된다고 하고 있기에,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면 형량이야 뇌물을 받은 것이기에 피할 수 없겠지만 재판의 내용은 굉장히 완화된 내용으로 판결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설 연휴 기간 동안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요. 개헌 스케줄대로 갈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오늘도 사실 헌정특위라도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특위가 열렸고 저도 소속이라서 오늘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다른 당들은 하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러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건 논의해보면 남은 20일 넘는 기간 짧은 기간이 아니니까 하자고 설득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 곽수종> 최선을 다해보시겠다고 하셨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도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대선 공약 사항이기에 헌법기관으로서 권한 행사하는 것, 즉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내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플랜B로 생각하신 겁니까?

◆ 박주민>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대통령님도 지금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죠. 이왕이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데, 안 된다면 대통령도 분명히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고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헌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문제없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개헌 논의에 핵심은 7차 개헌해서 새로운 공화국 탄생을 앞둘 것인가,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제왕적 패권주의,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권력구조 개헌, 이에 관심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기타 본질적인 내용보다 권력구조 개헌에 포커스를 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그 부분으로만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상하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기본권이나 삶의 문제 등을 다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자꾸 논의가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안 하겠다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셔서, 일부 야당에서는, 그게 저희들은 답답한 거죠.

◇ 곽수종> 9172번 님, “지금 소문에 민주당이 준비하는 개헌안에 토지 몰수와 관련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문항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을 보내셨어요.

◆ 박주민> 절대 사실 아니고요. 가짜뉴스로 판정해서 이미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 곽수종> 자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다,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를 덧씌우려는 시도를 할까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셨던 토지 몰수나 이런 것들을 논의한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이 논의된 것처럼 돌고. 그 카톡을 제가 직접 받아도 봤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 곽수종>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일뿐더러 외부적으로는 아사히신문 같은 일본 신문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의 고위직들과 사전에 교감하고 왕래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왜 이러한 내용들이 내외적으로 나오는지, 국내 단결이나 단합에 의외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어서요.

◆ 박주민> 사실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의 폐해는 미국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풍토를 낙후시키는 것이고,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서 자제되어야 되는데요. 색깔론이나 이런 것으로 재미를 본 분들이 그것을 안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 곽수종> 4867번 님, “지방선거에 꼭 개헌 선거를 해야 할까요?”라고 하셨습니다.

◆ 박주민> 일단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대표이신 홍준표 대표도 대선 때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모든 정치 세력들이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약속했던 겁니다. 국민들에게 드렸던 약속을 지키겠다는데 그것을 일부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공약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야기가 되면서 오랜만에 평화로운 헌법 개정, 개헌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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