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개헌·경제 공방

여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개헌·경제 공방

2018.02.19.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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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공전하고있는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개헌 문제와 한국GM공장 폐쇄, 미국의 통상압력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여야가 공전하고 있는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기로 합의했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진 끝에 법사위가 파행된 지 14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잇따라 열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28일 예정된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 측에서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도 정상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할 것이고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이들의 발언 후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야는 또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 국민생명안전 법안,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권 위원장 문제의 경우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임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권 위원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개헌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있다고요?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히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논의에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일정이 빠듯한만큼 개헌 테이블을 서둘러 가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은 참고사항으로만 하겠다는 말"이라며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관제 개헌 시도 중단을 요청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대해 우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이 아니라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야당에서도 다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권에서는 내용 면에서 분권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과감한 양보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도 개헌 시기와 선거구제 개편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고 양당의 협력과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타결돼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제 개편안과 개헌안을 동시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국GM공장 폐쇄, 미국의 통상압력 등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GM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장 폐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한국GM에 납품하는 300여 개 부품업체 모임인 '협심회'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미국의 대한 철강 제재 등은 현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며 공격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GM 자체를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있어 '코리아 엑소더스가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동맹국 가운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철강 무역제재를 가해 우리의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고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도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오늘 전주에서 개최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GM 군산공장 폐쇄는 GM본사의 탐욕과 이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일자리 대참사"라며 군산을 특별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한국산 철강 관세부과 검토 등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반도체와 자동차로 미국의 무역 압박이 확산하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통상압박 발언에 항의하고, WTO 즉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전면 대응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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