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국민투표 불투명...관건은 여론

[앵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로 한 개헌안 국민투표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개헌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청와대는 자체 개헌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개헌 자문 특별위원회는 개헌안을 다음 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개헌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6월 동시실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을 심판하자는 프레임으로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6월 항쟁) 30년 후인 2018년 민정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여당 의석수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며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작은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만 갖고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표 : 개헌에 대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은 국회의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다고 뒤집어 씌우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를….]

하지만 청와대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중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여야는 지방선거라는 변수 속에 개헌의 명분과 당위성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