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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최순실 발등 찍은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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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2-14 16:44
■ 방송 : YTN 뉴스Q
■ 진행 : 강성옥,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중재 변호사, 이종훈 시사평론가

◇앵커> 법조계 안팎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놓고 최순실 씨가 판사 김세현 부장판사에게 배신을 당한 날이다 이런 말도 오가고 있다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인터뷰> 저는 약간의 농담 비슷한 이야기로 보고요. 뭐냐하면 지금 김세윤 부장판사가 증인이 됐든, 변호인이 됐든 말을 잘 들어주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유치원 선생님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됐든 증인이 됐던 진술을 하다가 지친 것 같으면 좀 쉬었다 해도 된다. 그리고 증인에게 물어볼 때도 최순실한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 피고인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최순실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한 재판장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불구속재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속돼서 거의 한 1년이 넘는 기간 총 15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정말 재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별 생각이 없이 그냥 피고인이 이야기하는데 피고인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들은 피고인은 그냥 재판장이 천천히 대답하세요. 물도 한잔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천양지차죠. 느껴지는 게.

그런데 판결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재판 진행은 친절하게 하되 김세윤 부장판사가 아시다시피 장시호 씨, 검찰에서 1년 6월 구형했습니다만 말 다 들어주고 판결은 1년 더 높게 선고했거든요.

◇앵커> 법정구속까지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 관계자들의 말을 친절하게 들어주고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하고 또 정밀하고 엄밀하게 공정하게 판결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인상이 좋았을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세윤 부장판사 평소 재판 진행은 친절하게 하지만 판결은 굉장히 강직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4년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베스트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더군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시는 쪽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낼 때는 그야말로 추산같이 판결내리는 그런 분이시던데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친절한 금자씨. 그래서 친절한 세윤 씨라고 앞으로 전에 불러드리려고요.

◇앵커> 친절한 금자 씨라는 영화를 패러디 하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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