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속 국민의당...반대파 '창준위 출범' vs 안철수 '무더기 징계'

격랑 속 국민의당...반대파 '창준위 출범' vs 안철수 '무더기 징계'

2018.01.28.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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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죠. 국민의당, 오늘 운명의 하루를 맞았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고 안철수 대표는 통합 반대파 의원을 비롯해서 179명의 당원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무더기 강력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정국 상황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호남 중진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신당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어요. 교수님, 이렇게 되면 한지붕 두 가족, 사실상 분당된 건가요?

[인터뷰]
분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싸우고 정체성이 다르고 서로 공격하는데 또다시 재결합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세력들은 분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를 보면 선거 전에 어김없이 정계개편이 이뤄졌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이 이루어진 적은 빈도수가 상당히 적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그것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에 의한 정계개편이 아니고 예외적인 정계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그런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통적인 프레임으로 정계개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유승민 의원. 지난번 대선 후보를 나온 유력 주자였고 그리고 나머지 통합반대파는 다음 총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다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세력과 다음 총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은 어차피 저는 분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당명인데요. 민주평화당으로 정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터뷰]
민주평화당 하면 평화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 87년 10월 29일날 해서 91년까지 존속한 평화민주당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 민주라는 단어가 한국의 정당사를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간, 정당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압도적이겠죠?

[인터뷰]
최초에 우리 당이 한국민주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민주당이 들어가고 이 민주라는 것은 주권재민, 천부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권위주의와 독재를 배격한 국민이 주인인 그런 국민의 정당이라는 뜻이 민주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전쟁에 반대되는 소극적인 개념을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평화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공평할 평자하고 화자는 나락 화자입니다. 나락 화자에 입 구자를 써서 백성들한테 골고루 쌀을 나눠주는 것이 평화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평등적 가치. 이것은 분배의 가치에 치중하는 것이 평화라는 의미인데 이런 차원에서 평화라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주로 노동자나 일반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오는, 지지세력을 끌고 오는 정당들이 주로 평화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을 만들 때 그 전부터 보면 해공 신익희라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석 조병옥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순천 여사. 이런 맥을 이어오면서 한국의 야당 그리고 야당이 아니고 지금은 야당이 여당으로 교체가 되지만 이런 정당사에 있어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측면의 정당이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것이 평화와 민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의미는 그러하고 여기에 참여하게 될 인원의 규모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신당 창당의 목소리를 냈고 발기인으로 참여한 의원들, 특히 현역 의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그런 발기인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세력의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목소리에 더해서 과연 20명이라는 교섭단체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제3당의 대표인 안철수 대표 그리고 4당의 대표인 유승민 대표. 지난 대선에서의 두 주자들이 결국은 이대로 간다면 만일의 경우 정치적인 승부를 도모하기는 어려워보인다. 결국은 합당이라는 이합집산의 형식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두 대표의 생각이 일단 만난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있는 반대파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가져왔던 햇볕정책이라든가 또는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가치들. 조금 전에 당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 이것은 사실상 우리 한국의 야당, 진보진영, 민주진영이 가져왔던 핵심적인 가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민생과 개혁이라는 가치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보수진영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권위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그런 정치 행태에 맞서서 뭔가를 해 보겠다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그것이 과연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당, 개혁신당의 흐름과 맞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민주평화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 특히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당이 이제는 곧 당으로, 정당으로 출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분당의 가능성 거의 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쪽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40석의 규모를 만드는 새로운 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교섭단체를 달성하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당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아마 치열한 분쟁이 펼쳐질 거고요.

이제 전당대회 현재 일정에 따르면 아무래도 2월 4일과 5일 결국은 바른정당은 5일에 있고요. 또 4일은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을 텐데 과연 어느 쪽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양측 당사자들의 얘기가 더 궁금한데요. 일단 통합반대파는 오늘 창당을 사실상 했고요. 안철수 대표는 징계를 했습니다. 양측의 말을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배숙 /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 :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려는 세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사람들입니다. 면죄부를 주기에는 그들이 역사에 행한 죄가 너무 큽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징계 대상자에는 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당 활동을 한 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했어요. 79명한테. 이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당원권 정지면 당원으로서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당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출당을 하면 비례대표가 또 살아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당보다는 당원권 정지를 함으로써 당내에서 앞으로 통합 과정에 있어서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고단위 처방을 내렸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은 어차피 서로 갈 길이 다르고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이렇게 징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통합반대파를 통합파로 다시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기는 사실 역부족이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참에 갈 사람은 가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나가서 민주평화당을 창당할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단위 징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돈 의원은 창당발기인대회 때 발기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인터뷰]
결국은 안철수 대표 측의 정치적인 큰 그림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의장을 맡게 되면 전당대회를 사실은 개회하고 전당대회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반대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은 전당대회 개회부터 사실은 이상돈 의장이 된다면, 이상돈 의원이 의장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전당대회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대파가 이에 대해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렇게 양측에서 나온 언어를 본다면 거의 진흙탕 싸움 가까이 갈 정도로 격렬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을 할 수 없도록 사실은 처방을 한 거고요. 그럼으로써 현재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과 정치 세력들이 전당대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통합에 신속하게 나가겠다라는 것이 안철수 대표 측의 의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한국 정당사에 있어서 이런 지나친 갈등들, 정치는 결국 협상과 타협의 예술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익을 높여주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정략적인 또는 정치적인 가치를 위해서 서로 내부에 이렇게 거의 서로 원수가 되고 상대에 대해서 거의 악담에 가까운 그런 언어들이 오가는 것은 결국은 한국 정치가 그동안 가져왔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안철수 대표도 이렇게 해서 이루는 통합이 마이너스의 통합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통합의 반대파 역시 이렇게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치를 할 것인지. 사실은 양측에 다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장벽을 넘어서야 될 텐데 저는 과거에 희망과 신뢰를 주는 새 정치를 하겠다던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과거 정치의 관행인 아주 극단적인 대립과 또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까지 가는 이런 양상이 되면서 과연 안철수 대표의 과거의 새 정치가 과연 어디로 실종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정치는 정말로 변곡점, 위기이냐 아니면 기사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큰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반대파들은 과연 호남 민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사면서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면 사실상 갈라서기는 하는데 과정 중에 전당대회라는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원권 정지가 되면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이 박탈되는 건가요?

[인터뷰]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당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당헌당규상에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당대회에 가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 측이 사실은 주류기 때문에 정당의 내부에 들어가보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상당히 큰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주류 측의 입장에 유리하게 당헌당규를 상당히 손질하고 그렇게 해서 정당을 끌고 가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합의 반대파를 당원권 정지를 함으로써 전당대회 일절 간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 저는 새 정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앵커]
그게 의결정족수하고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뷰]
함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의결정족수 빼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훨씬 줄어드는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를 내세웠지만 과연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런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당을 가르는 이런 것들이 저는 새 정치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결국은 이런 모습이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뺄셈의 여러 가지 정당의 이합집산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한국 정치의 전통적인 프레임 이념 대결과 아니면 지역구도 이런 정당 체제로 다시 재편되는 그런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탈당을 하는데 오늘 비례대표 탈당하라, 당당하게 탈당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류층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가 탈당하면 당 의원직을 잃는 것이고 물론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하든가 지역위원장들이 탈당을 하면 이것이야 물론 어차피 당원권 정지와는 관계없이 이런 처벌이 남는 건 아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한 것은 국민의당 내부에 있을 때 나중에 공천받을 때 이것은 결격사유가 될 건데 어차피 다른 당을 만들어서 나가거나 분당이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해당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가급적 지역 구도와 관련한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호남을 놓고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지금으로 봐서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호남 지역에서의 경쟁이라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 측은 사실상 거의 기반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사실상 호남지역에서는 안철수 대표보다도 유승민 대표가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지지율 조사가 나왔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이런 갈등이 조장되면서 그동안에 가져왔던, 특히 햇볕정책이라든가 또는 외교, 안보정책 또 사회,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과거에 호남 지역이 고수해 왔던 정치적 가치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요. 이것이 결국은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를 굉장히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합의 이슈를 놓고도 국민의당 내의 도 의원이라든가 또는 기초의원들 또 정치세력들이 집단 탈당의 움직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 구조로서는 거의 호남 지역의 의석이 대부분인 국민의당이 결국은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를 상실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소한도 안철수 대표는 전국에서 본인의 지지를 얻고 더구나 중도 보수층인 바른정당의 지지까지도 흡수하면서 결국은 진보 진영에 대비되는 보수 진영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큰 그림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본다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도 지금까지 봤더니 안철수 대표가 진보인 줄 알았더니 보수더라. 우리가 정말 환영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대표는 호남 지역을 잃고, 호남 지역에서는 정치적 기반이 많이 상실될 거고요. 지금 탈당하겠다는 의원들 대부분 다 호남의 지역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역조직뿐만 아니라 호남의 민심은 사실상 안철수 대표를 대표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통합의 반대파들이 과연 어느 정도 호남지역의 민심을 얻어낼 것이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정치적인 과제가 될 것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이런 뼈아픈 호남 지역의 이런 신뢰 상실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치적 입지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보완점을 설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대표로서 호남에서 민주당과 붙었을 때 경쟁을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이번 지방선거의 대표로서 안철수 대표가 나선다면 지방선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안철수 대표가 질 수밖에 없고 대표직 하차라는 그런 극약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통합신당이 되면 여기에서 대표직을 맡지 않고 지방선거를 우회해서 총선이라든가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결국은 호남을 버리더라도 길게 봐서 나중에 보수나 진보의 어떤 양강구도로 대선을 치러진다면 여기에서 마지막에 후보 경쟁에 들어가서 어느 한 진영에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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