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JSA 귀순병사 범죄 연루 가능성 조사 중"

정보당국은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단은 귀순자 오 모 씨의 탈북 동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 씨가 북한에서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살인 범죄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의 범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오 씨를 북으로 송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군 당국은 오 씨의 아버지가 북한군 소장급 장성으로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