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선순환 효과로 국민 삶 나아질 것"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도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한 소득 양극화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모두 전가하면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정부 방침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76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시행 초기 고용이 다소 줄었지만, 석 달 뒤부터 회복됐고 소득과 소비 증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부터 모든 직종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 역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임금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