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5기 한시적 중단"...여야 '저감조치' 실효성 우려

[앵커]
심각한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자 국회에서도 대책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여야는 차량 2부제 시행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짙은 미세먼지로 국민의 고통이 계속되는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봄철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걸 고려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 970여 곳에 실내 체육 시설을 만들고 공기 정화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은경 / 환경부 장관 : 선진국 기준에 비해 느슨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하고,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 대기측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에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차량에만 2부제 운행 제한이 적용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녁 날씨 같은 심각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 비상저감조치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도 차량 2부제가 강제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 자유한국당 의원 : 예산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미세먼지가 줄어들 거라는)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출근 시간대 교통량이 1%대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 공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서울시정 홍보에 환경부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해요.]

이 외에도 여야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인 중국과의 철저한 협의 등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