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원·검경 개혁안 발표..."검찰·경찰·국정원 본연 임무로"

靑 국정원·검경 개혁안 발표..."검찰·경찰·국정원 본연 임무로"

2018.01.14.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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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오늘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이른바 권력 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했는데 이제 공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이 보통 일요일에는 정책 발표를 잘 안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청와대에서 했고요. 그것도 직접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청와대가 집권 2년차 들어서면서 정치 개혁, 특히 우리가 3대 국가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동안에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안, 개혁안이 작성되어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민주화되면서 이런 3대 권력기관이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온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마다 이런 국가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많았었고요.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했던 내용들이 주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정부의 국가권력 기관을 망라한 개혁안을 발표할 때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아닙니까.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인데 이런 비서관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앵커]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일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를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권력기관은 각 기관이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영화 1987의 높은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그리고 오늘이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숨진 지 3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계기를 살려서 아마 국가권력의 부당한 정치 개입에 따른 민주주의 탄압이라든가 고문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반드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선 건 대단히 이례적인데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에 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나선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들을 명분으로 개혁 작업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적으로 나서서 실제지 입법화되는 결과를 낳아도 좋지만 되지 않더라도 야당을 국민과 여론으로 압박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원장님께서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 안 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대통령이든 민정수석이든 간에 국회에 있는 사법개혁특위에 있는 민주당 간사가 아니라 즉 국회와 정당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것을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대통령이나 민정수석보다는 실제 입법보다는 이것을 강한 개혁 드라이브의 국면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영화 1987을 말씀하셨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거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인터뷰]
1987 영화는 1987년 민주화운동을 묘사한 영화로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당시 상징적인 인물이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종철 군과 조국 민정수석이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부산의 혜광고등학교 1982년에 졸업했는데요.

고 박종철 씨는 1년 후배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대학교도 서울대 선후배 관계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도 가족들과 상당히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7 영화에 배우로 등장한 국정원 처장으로 유명하죠.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기자회견을 했던 당사자인데요.

그 역할을 맡은 김윤석 배우도 박종철 군의 후배이고 조국 민정수석의 후배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이 사건을 보도했던 한 일간지의 기자의 역할을 오달수 배우가 하고 있는데 이분도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인연이 있는 그런 영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쾌유를 비는 난을 저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돼 있네요. 보냈다는 그런 인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내놨던 개혁 방안을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으면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게 오늘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건데요.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인터뷰]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고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아마 국정원이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 안보예산으로 써야 할 것을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할 정도로 권력과 밀착되어 있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차제에 국정원을 정치와 그리고 정부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게 하겠다.

그리고 북한 문제와 해외 문제만을 전문으로 한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강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검찰도 역시 예상했던 대로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한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검찰 공화국이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죄가 있다고 기소하면 죄 있고 죄 없다고 하면 죄 없게 되는 기소독점주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그다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 문제는 이번에 크게 손을 안 봤는데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경찰의 상당한 권한의 이양,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통한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수사권을 그동안에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었는데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전부 경찰에다가 권한을 위임했고요. 검찰에서는 2차적인 보충적 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검찰과 판사 또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통해서 공수처라고 그러죠. 공수처가 담당하기로 했고 그동안에 검찰 고위직이 법무부에 파견을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도 이제는 전부 다 비검찰 출신들 또는 대외 공고를 통해서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검찰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바뀌는 게 많아요. 이걸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청와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다 무조건 되는 건지, 아니면 100% 국회에서 입법이 뒤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걸 구분을 시켜주시죠.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데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건 입법해야 되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공수처가 신설됐을 경우에 고위공직자 수사의 대상에 검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신설되기 전까지 검찰에 대한 비리가 저질러졌을 때 수사하는 것을 경찰에 맡기는 것은 입법 조항이 아니더라도 현행 규정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법무부가 검무부로 불릴 정도로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데 검찰 발령받아 있는 법무부의 직을 검찰이 아닌 소위 말해서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 또한 입법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문제는 입법으로 뒷받침될 때만이 명확한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을 경우에 공수처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 도입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할지가 관건이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국회의 사법개혁특위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조율해나가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이 강하게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것이 검찰도 하나의 권력의 칼인데 공수처도 또 하나의 칼이 되면 이것은 야당 탄압의, 정치보복의 수단이 된다고 해서 강력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입장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많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국정농단에서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했다고 하는 국민들의 강한 요구 속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따라서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다.

특히 여당에서 공수처장의 임명과 수사권한 이 모든 것들을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대폭 양보할 경우에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반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여야의 협상 과정과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입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만약에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개혁이 되고 개편이 된다면 가장 힘을 받는 곳이 경찰인데요. 조금 전에 준비했던 그래픽을 다시 보면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경찰이 복잡합니다.

보면 일반경찰이 있고요. 수사경찰이 있고요. 안보수사처 경찰이 있고요.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이거 복잡한데요. 구분 좀 해 주시죠.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인터뷰]
일단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하다 보니까 경찰로 상당 부분의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이양받아서 모든 사건과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경찰이 설립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개혁 과정 속에서 국정원의 주요한 한 파트였던 대공수사 부분이 다시 경찰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칭 안보수사처라는 것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런 권한이 막대해지다보니까 경찰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러면 경찰은 누가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자 역할을 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경찰을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나누겠다.

그래서 일반경찰은 주로 국가 치안 문제, 경비 문제, 정보 문제를 담당하고 수사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민생 관련된 치안이 많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담당하지 않고 자치경찰을 설립해서 이관하겠다 이런 게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가 그러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부분을 경찰로 이관할 경우에 과연 국정원에서 얼마만큼 조직을 떼어서 경찰에다가 이관하게 되고 정말로 경찰이 대공수사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치경찰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예상과 조직이 방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와 조직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질문을 추가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국정원에 있던 대공수사 관련 팀이나 사람, 요원들이 경찰로 넘어오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편제하게 되는 것인지요?

[인터뷰]
일단은 개편 내용에 보면 국정원이 3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정보 부분과 국내 부분과 북한 부분이 있는데 북한 부분에 있는 일정 부분을 해외 부분으로 옮기고 국내 부분에 있던 대공수사 부분을 아무래도 경찰로 이관을 할 거고요.

그 수사 인력이 아마 모자라게 되면 일부 보충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아마 경찰과 국정원 간의 권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로 이관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안보수사처를 설립해서 제대로 대공수사와 정보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권력 분산 그리고 견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발 개혁안이 과연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통합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당 모두 통합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잠재우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인터뷰]
그렇죠.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통합을 정치적으로 선언함에 따라서 통합을 기정사실화해서 통합 반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 신설이라든가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자칫 통합논의가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아마 통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국민의당 내의 전당대회라든가 그리고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을 병행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 선언을 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오늘 통합 반대파는 기자회견을 하고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당을 새로 만들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는데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통합 반대파) : 국민의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하여 재창당하는 길과 새로운 개혁 신당의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앵커]
들어보신 것처럼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갈라지는 건가요, 이제?

[인터뷰]
일단 저렇게 신당 창당 선언을 했지만 선언에서 아직 앞으로 실제로 창당을 할지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되고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을지 또는 만들어서 6월 13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런 반대의 목소리들을 통합파들이 어떻게 안철수 대표가 소통하면서 설득하는 내부적인 통합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까 서 소장님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선언문을 하게 되는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작년 5월 9일 대선 때도 두 후보가 받은 표를 합치면 거의 30%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부의 반대파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설득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통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한 사실 추진력, 추동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 선언문을 제시하면서 통합의 명분과 또 그 과정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데 안철수 대표가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제3당의 통합,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반대파들을 설득해 나가는, 견인해나가는 이런 노력들도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정계에 입문하고 나서 벌써 네 번째이지 않습니까? 합당하고 또 창당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인터뷰]
형식적으로 통합 절차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당무위원회를 재소집해서 전당대회에서의 의장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의원을 징계를 통해서 통합을 찬성하는 의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 의결정족수가 대표 당원 2분의 1인데 실제 당비를 내지 않거나 그리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정족수를 줄임으로써 성립 요건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통합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과 통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와 결별하고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과 통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 진보적인 민주당과 결별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후에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과 왜 통합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서 절차적인 형식의 완결성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왜 보수 정당과 함께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설득을 못 했기 때문에 자칫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향후에 남은 일정 속에서 나는 왜 보수정당과 통합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통합해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에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관심과 기대와 상당히 다른 그런 형식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통합의 또 다른 한축이죠. 유승민 대표 역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도.

[인터뷰]
또 하나의 위기의 남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른정당이 처음에 창당할 때 33명의 국회의원으로 창당을 선언하면서 개혁적 보수를 표방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6. 8%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탈당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10명의 국회의원이 남아 있고 남아 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탈당을 선언하며 아마 내일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할 것 같고요.

[앵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인터뷰]
그다음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아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도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능력이라든지 실력, 역량이 출중하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지만 정치적인 통합의 리더십 또 국민과의 소통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동안에 소극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당내 이탈 세력들을 막기 위한 전략적 용도로서 통합론을 사용해왔고 또 결국은 본인이 중도 정치보다는 보수에 조금 무게중심이 가 있는 이런 포지션을 취하면서 그동안 통합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더 물러날 우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왜 통합이 필요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정치를 어떻게 할 거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 제시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 이래야지 아무래도 당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갑자기 첫 번째 주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 또 그리고 국민의당의 분당 수순 이게 국회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제3당이 통합되었을 때 자기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대여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민의당이 친여당적인 성향을 일부 보였었는데 이번에 공수처 법안도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합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에 달라지는 것처럼 아마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새로 나온 정당도.

[앵커]
선명한 야당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입법 문제에 대해서 호락호락 협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야당의 복잡한 속내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도 사개특위위원장이나 정당과 국회가 나서는 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이 이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걸 보면 실질적으로 입법화하기보다는 결국은 올 상반기 내에 지방선거까지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질적 입법화 여부는 상당히 성사가 낮은 걸로 청와대도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통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홍준표 대표는 남경필 지사에게 배신자다,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전화를 했다고 해요, 다시 들어오라고요.

이건 전략 수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 정치는 말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품격을 드러내는 건데 계속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면서 약간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작년 말에는 더 이상 바른정당에서 복당을 받지 않겠다. 며칠 뒤에는 샛문은 열려 있으니까 샛문으로 들어와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를 다시 복당, 받아주게 됐는데 이런 당대표의 말바꾸기, 품격 떨어지는 행동과 처신 이런 게 자유한국당의 보수 대통합과 쇄신과 개혁에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도 좀 더 추가한다면 홍준표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거는 통상 구도, 인물, 이슈로 하는데 구도를 여야 일대일 구도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1년차 선거이고 높은 지지율 때문에 여야 일대일 구도로 심판선거로 치르기에는 상당히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 거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1년밖에 안 됐으면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더 높을 것 같고 인물도 홍종욱 영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이슈 선거인데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무상급식 이슈를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구도와 인물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슈 선거를 하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에 맞는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승리의 전략, 핵심적 포인트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통합을 둘러싸고 주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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