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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헌안 도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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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4 05:1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헌법 개정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회도 개헌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6월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나와야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3월에는 최소한의 개헌안이라도 나와야 한다며 국회가 못 하면 정부도 여론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며 국회를 재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은 다음 달까지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러고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야당이 개헌을 무산시켰다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야권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며 연말 개헌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형식적인 국회 개헌 논의를 이미 민주당에 청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재인 개헌으로 가져가겠다는 이 술책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마저 국회를 배제한 개헌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4년 중임제',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개헌안을 도출해낼 접점을 찾아낼지가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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