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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화폐 광풍' 컨트롤타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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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3 22:23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발언을 부인한 이후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책 혼선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청와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열 현상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거래가 금지되고 신규 계좌 발급이 중단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지만, 되레 정부 발표 때마다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광풍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11일, 가상화폐는 '돌덩어리 투기'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은 또 한 번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즉각 거래소 폐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방안이 정부 차원의 조율 없이 설익은 채로 발표됐다고 설명하고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함께한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가상화폐 이상 현상이 다뤄졌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사이 가상화폐 시세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반복하고 있고, 규제에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이 쇄도하는 등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율해 합리적 대책을 세우는 컨트롤타워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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