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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논란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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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3 14:17
■ 박광렬 / YTN 정치부 기자

앵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아무래도 가상화폐 논란인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은 여전합니다.

정치부 박광렬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규제 수위와 속도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야권 같은 경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금 UAE 관련해서 잠시 뒤 얘기를 드리겠지만 출구전략을 굉장히 고민을 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가상화폐 문제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특히 관심이 있고 제 주변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2, 30대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젊은층들은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세대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 젊은층들의 떠난 표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반사이익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세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놓으면서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기자

다른 야당의 경우도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정부의 정책이 냉탕과 열탕을 오간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기를 방관했다가 이제는 거래 폐쇄라는 양극단을 오가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바른정당 역시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을 모두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렇게 어리숙하고 미숙한 정부는 처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야당은 비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아끼면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폐쇄가 그러니까 거래소 폐쇄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입장을 현재 밝히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서 세부 내용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도 TF팀, 태스크포스팀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정도이지 그게 확실히 정부 부처 간에 조율이 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안 중에서 법무부는 가장 좀더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반대로 과학기술 담당하는 과기부나 이런 부서들은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도 섣불리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법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가 통과돼야 합니다. 국회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담당할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다양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좀더 강경한 입장이고요. 이게 다단계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이 버블이 꺼졌을 경우, 거품이 꺼졌을 경우에 단순히 투자자 손실뿐 아니라 주위에 빚을 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사회 전체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래소 폐쇄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 극약처방을 당장 내놓기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상황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때 갈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든 계속 현명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 이슈, 다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당무위원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파와 찬성파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어땠나요?

기자

제가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정말 출근길 지하철 9호선 같은 느낌, 진짜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가는 데만 정말 10분 이상 시간이 걸렸거든요. 일단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 그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들어가려는 반대파와 당무위원을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찬성파 사이의 움직임이 있었고 통합 반대파 측에서는 안철수는 물러가라, 통합 반대, 이런 피켓을 들기도 있는데요. 몸싸움, 고성 오고간 현장 한번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경환/국민의당 의원(통합 반대파) : 당원들 들어와, 이거 안 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장정숙/국민의당 의원(통합 반대파) : (회의) 공개하라고! 뭐 하는 것들이야! (뭐 하는 것들이라니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저리 가!]

[국민의당 당무위원 : 아니 의원이면 다야? 뭐 하는 것들이라니? 뭐 하는 것들이야, 내가?]

기자

이렇게 안에서 몸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또 고성이 오갔는데요. 이게 문제가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 개헌특위나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두고도 당내 친안파와 반안파 사이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위구성이 친안파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건데 반대파 그리고 실명이 거론된 친안파로 거론되는 의원들 그리고 실제로 임명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했는데 이 사이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유성엽 / 국민의당 의원 : 100%를 친안파로 짜서 올라온다고 듣고 있는데 왜 당이 이 모양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의원 : 마치 계파의 이익에 의해 우리 당에서 선정된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추천한 원내대표에게 따로 말씀하시든지…]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중재파) : 적어도 원내대표에 대한 신상 발언은 제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비공개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누구는 할 말 없어서 않겠습니까?]

기자

갈등 요소는 또 있는데요. 전당대회 룰을 정할 준비위원이 총 15명이거든요. 그런데 모두 친안파로 모두 구성이 돼 있다면서 또 통합반대파의 경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의원(통합 반대파) : 박정희 전두환도 불법적이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을 겪었어요. 세습하는 김정일 김정은도 과정은 겪었어요.]

앵커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고 국민의당 내홍이 정말 생각보다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2월 4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런 상태라면 전당대회가 계속 열릴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기자

지금으로서는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제날짜에 열리지 그리고 무엇보다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그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전당대회 의장이 반대파인 이상돈 의원이고요. 또 온라인 투표를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선관위에서 어렵다 해서 무산이 되면서 1만 명가량 되는 당원이 과반이 직접 전당대회 현장에 참석을 해야 찬반투표가 가능합니다. 통합 찬성파는 전당대회까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한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대는 문제가 없다는 걸 이런 입장을 어제도 밝혔고요. 또 앞서 중재파의 중재안, 선 안철수 대표 퇴진, 전당대회 안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전 당원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추진할지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당사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된 전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당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른 한축이죠. 바른정당의 이야기를 좀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김세연 의원, 또 남경필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위기를 맞는가 했는데 이학재 의원이 잔류를 하면서 한숨은 돌린 분위기에요. 어떻습니까?

기자

이학재 의원까지 탈당을 했다면 의원수가 9명으로 그러니까 두 자리수라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 상황은 면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학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유 대표에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신중론을 그동안 유승민 대표가 주장을 해 왔는데 이런 의원들의 통합론, 강력한 통합론, 통합 의지에 통합 선언을 먼저 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통합 선언을 먼저 하는 안도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대표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 (통합 선언을) 언제 어떻게 한다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국민의당 전대 전에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언제 하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 대표님 측하고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통합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원전 계약 또 그 이면합의 논란 이슈가 됐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를 놓고 말들이 많았는데 칼둔 특사의 답방으로 잠잠해진 분위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자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 수출, 당시에 이면합의가 있었어요. 이면합의 내용이 비밀 군사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현 정부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돼서 이 내용을 문제를 제기할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또 과거의 협약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UAE 측에 전달을 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무래도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없겠죠?

기자

지금으로써는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비교적 적어 보이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한국당 그리고 청와대 모두가 어제 임종석 실장,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면서 사실상 봉합을 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불거지지는 않겠지만 또 지금 현재 정부, 청와대에서 앞으로 흠결이 있다면 보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정치부 박광렬 기자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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