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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北, 남북회담 제안 수락...한미훈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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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05 11:37
앵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답신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안 수락 배경 등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락을 한 것인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지금 남북대화 움직임이 뜸들이지 않고 진척되는 모습인데 북한이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오늘 수락한다는 전통문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우리가 제안한 지 사흘 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북한이 전화 통지문을 통해서 회담 제안을 수락한다, 이런 내용을 밝혀왔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리고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인데요.

발신자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으로 되어 있고요.

수신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의제 내용을 봐서는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 외에도 남북 평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사실 구체적인 전문 내용은 추가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봐서는 평창올림픽 외에 남북 관계 개선 문제라는 특정에서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라고 전문에 쓰여 있다. 그리고 회담의 대표단 구성, 수석 대표 등 개최 관련해서는 먼저 실무회담이 된 다음에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는 9일의 만남이 실무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전격적으로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질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심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백태현 대변인이 한마디 더 했는데요.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한 간에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제의를 해 왔고 우리가 역시 이 부분을 제의를 했고 북한이 거기에 호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 모두 평창올림픽 이외에 어떤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 의견 정리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개성공단 문제,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의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전통문 명의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수신인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당국 회담 수석대표 윤곽도 좀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당국회담 수석대표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로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는 과거에 조평통은 북한 노동당 통일부외곽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가 맞느냐 이런 논란이 되었었는데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부분을 국가기구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문제는 논란이 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런데 이 리선권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지난 3일 북한 조선중앙TV에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했던 인물입니다.

북한군 준장 출신인데 앞서 제가 북한의 통일 전선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UN이라든가 우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오게 된다면 역시 제재 위반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어떤 전통문 명의를 리선권으로 했었기 때문에 리선권 역시 남북 대화 경험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리선권이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회담 양측 대표가 만약 조명균 그리고 리선권 이렇게 정해진다면 두 사람이 남북 회담에서 만나는 것은 만약 그렇게 되면 처음인 건가요?

기자

공식 회의 테이블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제2차, 2002년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두 사람 모두 당시 배석자,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참가했던 한 인사의 전언에 따르면 그 회담장 주변에 어떤 스쳐지나갔거나 서로가 누군지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식 테이블에 앉은 적은 없다. 당시 리선권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남북 군사회담 때 굉장히 일련의 회담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 군 대표 자격으로 해서 군사회담 수석대표로 나왔었는데 당시 우리 측 국방부 수석 대표는 당시 문성묵 준장이었습니다.

이 문성묵 준장과는 여러 차례 회담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문성묵 준장의 전언에 따르면 과거에 리선권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다. 굉장히 직선적이고 자기가 할 의사표현을 에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역시 만나 게 돼도 리선권이 북측이 요구하는 사항을 서슴 없이 꺼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북측이 원하는 것 아무래도 한미연합훈련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한미 정상이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북한 답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팩트보다 정황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앵커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회담은 좋은 일이다, 영어로 굿 씽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봤을 때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라고 보고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3일 동안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어떤 통신만, 확인만 하루에 두 차례씩 했던 것만 보더라도 미측이 어떤 반응일 것인가, 사실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았겠겠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남과 북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의문점이 해소됐다. 그래서 어젯밤이 한미 정상이 통화 내용으로 했던 훈련 연기 부분이 어느 정도 북한에 전격적인 회담 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한미 정상이 연기하기로 합의한 이 연합훈련, 이게 보통 예정대로 시행을 한다면 3월 정도에 시행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죠. 해마다 봄에 3월에 시작했습니다.

방어 목적의 훈련이었는데 그러면 왜 3월이었느냐라는 의문점이 남는데요.

한국전쟁 종료 이후에 그동안 1969년도까지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 3월 17일날 경기도 양주에서 포커스 레티나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 훈련을 그때 왜 했느냐면 이전에 1968년 한반도 안보 환경이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1.21 사태가 있었고요.

그해 11월에 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고. 그 이듬해에 3월에 3월에 훈련을 했는데 이것이 쭉 이어져 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팀 스프리트 훈련이죠. 이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써 오다가 2008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리졸브 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은 키리졸브 훈련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훈련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용어가 키리졸브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훈련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는데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우리는 도상훈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미군은 락드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도상에 돌을 갖다놓고 군사, 부대의 위치를 표현했기 때문에 미군들은 은어로 락드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실제 계획했던 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그러니까 병력과 장비를 실제 동원하는 기동 훈련인 포이글이라고 해서 독수리 연습이 있습니다.

이 두 단계를 합쳐서 그냥 한미연합훈련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앵커

연합훈련 연기, 일단 우려됐던 부분 한 부분이 해소가 된 건데요.

일단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게 패럴림픽 기간하고 살짝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기자

조금 전에 한미연합사 관계자가 그러지 않아도 국방부에 들어가서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일자는 양측이 조율중이다. 그런데 작년 기간을 준용해서 볼 때 작년 키리졸브 훈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했었고 그리고 독수리 훈련이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이걸 올해 맞춰 본다라고 하면 오는 다음 달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그 이후에 패럴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럴림픽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기간에 비춰 볼 때는 일주일 정도 겹쳐진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것을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4월쯤부터 훈련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제 한미 양국이 , 정상이 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연기할 수는 없을 텐데 언제쯤 열리게 되고 축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4월 중순이 유력하다라는 것이 국방부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미군 증원전력이 훈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군의 예비군들이 상당수 참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원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역산해서 계산을 해 보면 4월 중순이 유력하다. 그런데 더 늦출 수 없는 이유는 한국군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군은 전 세계 동맹 관계체를 미국과 한미, 미국과 일본, 미국과 호주, 이런 특정 국가와 방사형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라들과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하나죠. 훈련 일정을 축소할 수밖에 없거나 훈련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략자산들이 많이 왔습니다.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 차원에서 왔는데 이런 어떤 큰 장비들의 이동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규모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순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김주환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지되거나 이번처럼 미뤄진 것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기자

한 차례 훈련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입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돼서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었을 때 그때 북핵 문제가 사실 발발을 했었어요.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인 갈루치가 대북특사였는데 북한과 협상을 할 때 북한이 핵 동결 조건으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 김영삼 정부 때 논의를 해서 한 차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 북한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94년부터 쭉 지금까지 훈련이 이어져 왔죠.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에 G20 서울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 자체 훈련인 호국훈련이 한 20일 정도 연기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연합훈련 연기는 평창올림픽 기간만이라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서 어떤 대화 국면으로의 모멘텀을 만들자 이런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이 첫발을 디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 제안, 북한이 제안했던 그 내용과 한미연합 훈련의 배경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주환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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