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위안부 합의, 해법은?

[뉴스통]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위안부 합의, 해법은?

2018.01.04.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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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외교부 태스크포스 팀의 조사 결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서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성남 / 당시 외교부 1차관 (지난 2015년) :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결말을 짓고, 해결하면 좋겠다는 지침을 저희한테 주신 거고, 그런 지침에 따라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故 김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난 2015년) : 피해자는 우리인데 정부가 어떻게 함부로 합의합니까? 우리는 그거 인정 못 해요.]

[오태규 / 외교부 위안부 합의 조사단 위원장 (지난해 12월 27일) :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되는 관련 단체 설득 등이 다시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저희 TF는 판단했습니다.]

재협상을 시사한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어떠한 수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평창 올림픽 불참 의사를 내비치며 주한 일본대사 소환을 검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감추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 파기를 포함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피해자들 가족 단체들과의 아주 집중적인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중요한 이웃인 일본하고의 관계도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그런 어떤 디멘드 속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게 그게 어려움입니다마는… (파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는 역사 문제와 한일 미래 협력 관계는 별도로 접근하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일단 우리 대통령이 원칙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에 대해서 그런 어리석은 합의를 했던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최소한 그런 양심의 목소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일본 정부에게 명분을 주면서도 일본이 왜 그런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그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기재를 강온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잘못된 합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난번에 우리 할머니들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지키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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