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태규 “통합반대 교섭단체 구성 어려워, 전대의장 대행도 가능”

[신율의출발새아침] 이태규 “통합반대 교섭단체 구성 어려워, 전대의장 대행도 가능”

2018.01.02.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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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이태규 “통합반대 교섭단체 구성 어려워, 전대의장 대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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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일반 평당원 대상으로 23%,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 의미
-당원들 적극적으로 통합 찬성, 투표 결과서 드러나
-재신임 받은 대표에게 사퇴하라니...당원들 의사결정 깔보는 행위
-반대파 신당 창당해도 교섭단체 구성 어려워
-통합 찬성하는 당내 흐름에 역류 하겠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임시 전대 소집 권한은 당무위원회, 이상돈 의장이 따라야
-전대 의장 직무 집행 않으면 의장 대행도 가능
-전당대회 전자서명 방식, 정당법에 규정...큰 문제없어
-안보체계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北 대화제의 응해야
-바른정당과 색깔 다르지 않아
-설전에 국민들께 새로운 통합 정당 모습 보여드릴 수 있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민의당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74.6%라는 찬성 의견이 나타나면서 통합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통합반대파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통합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교섭창구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죠.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태규): 안녕하세요.

◇ 신율: 이게요. 제가 먼저 여쭤볼 게, 74.6%의 찬성의견, 이건 사실 제가 봐도 ‘압도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거든요. 왜냐면 최종 투표율이 23%니까, 23% 중에 74.6%니까 실제적으로 전체로 따진다면 실제로 10% 조금 넘는 찬성율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태규: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까지 우리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로, 투표율에 득표율, 이런 것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 신율: 아니요,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정치학계에서는 전체 유권자 대비 몇 퍼센트를 얻었는가로 계산합니다.

◆ 이태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우리 정당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 사실 20%도 안 되는 투표율에서 당선이 됐고요. 또 기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대표선거를 하는 경우 일반 당원도 아니고 그 경우에는 권리당원이라든지 핵심당원들만 대상으로 투표하거든요. 그 경우에도 투표율이 25%를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당 같은 일반 평당원을 대상으로 해도 23%의 투표율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1/3 투표율을 말씀하셨는데,

◇ 신율: 저는 1/3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 이태규: 국민의당 당헌에 당원들이 당원투표를 요구할 경우에는 1/3 투표율을 충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족수 규정은 거기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건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원까지 끌고 갔는데, 당내 문제를. 그리고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으면 그 부분은 수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치를 하는 기본 자세가 아닌가,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저는 1/3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죄송한데. 그리고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거든요, 제 질문은.

◆ 이태규: 전체 당원들의 투표율을 본다면 압도적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당원들의 의사는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지금 반대파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 퇴진 촉구 기자회견도 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전당대회를 연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 이태규: 아니, 그렇게 내부 논의를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안 대표께서 재신임, 이번에 당원투표로 해서 재신임을 건 것은 그 재신임을 그전에 요구했습니다, 안 대표 재신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원투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74.6%라는 지지로 다시 재신임을 받은 대표에 대해서 다시 사퇴하라는 것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또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결정을 깔보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치행태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또 독자적으로 어떤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면 이게 이거야말로 전체 당원 1/3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실현이 불가능하고. 또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의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사퇴의 건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임시 전당대회에서 논의해서 충분하게 찬반토론을 결정해서 대표 당원들의 뜻을 결정하면 굳이 다르게 별도로 전당대회 소집할 이유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율: 지금 반대파 의원들이 별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신당 창당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만일 반대파 의원들이 신당을 만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태규: 그건 저는 당내 의원님들 중에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소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당의 당원과 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분들이 지금 통합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내 큰 흐름입니다. 그 큰 흐름에 역류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큰 흐름이면. 그런데 어쨌든 전당대회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이태규: 네. 임시 전당대회 소집해서 거기서 통합을 의결해야 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 맞죠?

◆ 이태규: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통합에 반대하는 분이던데.

◆ 이태규: 우리가 지금 당헌상에 전당대회 의장의 어떤 기능과 권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당대회 소집을 하는 데 있어서의 행위를 하는 분은 전당대회 의장이 맞지만, 그 임시 전당대회 소집할 권한은 당의 당무위원회에 있습니다. 당무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소집을 의결하면 전당대회 의장은 그 소집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직자가 정상적인 직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다른 조치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 이태규: 그건 의장의 대행을 다른 쪽으로 지명을 해서 다른 분이 그걸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조치가 가능하다, 현재 당헌의 해석상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상돈 의원 말고 다른 사람으로 의장을 임시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태규: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의장이 안 하면 부의장이 하는 거죠. 

◇ 신율: 지금 부의장이 누구예요?

◆ 이태규: 지금 이용호 정책위의장님하고 아마 윤영일 의원님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당헌에.

◇ 신율: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당대회 자체도 현장투표보다는 전자투표로 하는 온라인 투표를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 이태규: 그건 실무진에서 크게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통합파 의원들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정당법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의결하는 데에 있어서 현장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보완해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우리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그 정당법의 규정을 우리 국민의당 당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헌에도 전자서명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전자서명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좀 아까 1부에서도 제가 최문순 강원도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이 지금 남쪽한테 갑자기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한미공조에 균열을 획책하려는 전형적인 전술의 재탕 삼탕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입장이세요?

◆ 이태규: 저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그것의 튼튼한 군사안보방어체계를 갖춘다면 북한이 어떤 제안을 들어와도 저희가 굉장히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체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대화제의를 하면 저는 대화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 이태규: 지금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계속 문을 닫아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화의 가능성을 약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는 대화는 할 필요가 있고, 대신 현재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제재와 압박은 또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튼튼한 군사안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러면 한미동맹 상태는 튼튼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태규: 약간의 갈등설 또 이견설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양국이 합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미갈등설, 이상설이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않을 그런 책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신율: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좀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 이태규: 어떤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 신율: 예를 들면 바른정당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미동맹을 남남갈등으로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제재와 압박을 늦춰선 안 된다’ 대화 얘긴 없어요.

◆ 이태규: 저는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 신율: 아니요. 바른정당이 그렇고, 우리 이태규 의원님께선 대화를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입장들이라는 게 사실은 바른정당하고 다른 거 아니냐. 만일 다르다면,

◆ 이태규: 저희가 제재와 압박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하는 거고요. 또 튼튼한 한미동맹 안보체계를 강화하는 속에서 만약에 대화가 열린다면 저는 바른정당도 그것까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신율: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1부에서는 이게 색깔이 다른 두 정당의 합당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 이태규: 저는 색깔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양당이 이념과 진영논리, 이런 부분을 극복하자. 그래서 낡은 진보, 수구 보수를 거부하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하자. 이런 쪽에서는 저는 양당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어쨌든 언제까지 얘기 다 끝내야 된다고 보세요? 바른정당하고.

◆ 이태규: 글쎄요. 일단 이번 당원투표에서 재신임이 압도적으로 돼 있고 또 당원들이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당원들 뜻을 받아서 저는 신속하게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통합의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설 전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께 통합된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설 밥상에 주제로 오르는 것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 이태규: 그전에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태규: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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