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평창 참가 의사 환영"

청와대 "北 평창 참가 의사 환영"

2018.01.01.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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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교수,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앞서 전해 드렸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신년사를 환영하며 평화정책의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자고 밝혔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정은 신년사 아침에 나왔는데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반응이 많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표단 파견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고 북남 간의 접촉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게 2011년 12월입니다. 그 이후에 집권해서 2014년부터 올해로 여섯 번째로 신년사를 내놨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과 비난 그리고 북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이번에는 기대를 넘어선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하고요.

세계 평화라든가 또 올림픽 정신을 따져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그러한 제안을 해왔었는데요. 이것을 북한의 올림픽위원회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신년사를 하면 3분 내지 5분 정도, 길면 그 정도였는데 오늘은 6분짜리로상당히 길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포함되지만 평창올림픽의 참가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 그리고 동북아를 둘러싼 열강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평화로 갈 수 있는, 물론 북한과의 치열한 밀당이 앞으로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문을 열 수 있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그것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을 내밀면서 우리 한반도의 운전자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첫 출발이 됐다는 점. 그리고 그런 성과의 첫 출발이 됐다는 점. 북한이 그동안 여러 가지 위장적인 모습을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첫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북한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촉구해왔는데요. 그동안 묵묵부답이었다가 왜 하필이면 중요한 신년사에서 입장을 밝혔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례적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 일찍 신년 인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18년 새해 첫날이지만 미국은 2017년 12월 31일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이. 발표 시간이.

그래서 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신년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다시 한 번 집중시키는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변신시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켓맨으로서평화를 저해하는 이미지에서 그래도 평화 공존에 일정 부분 본인도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바로 평창올림픽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대남전술의 기본인 화전양면 작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상당히 예상이 됐습니다. 신년사에 반드시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평창올림픽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하면.

이것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말로 남한을 지렛대로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시도하려고 하는, 평화 공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이런 것들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오늘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혁명은 우리 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치 기반 구축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3대 세습의 가속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이런 것들을 정면돌파를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하면 남한을 지렛대로 삼아서 평화 공조에 따른 자신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평창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뭔가를 남북 대화 물꼬를 텄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평창올림픽에 대한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봅니다.

[앵커]
의미는 있지만 화전양면 복안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한다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첫 단추,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어요. 실제로 북한 대표단이 참여하려면 앞으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게 선수단을 바로 파견하겠다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아니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대표단 파견을 위해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앵커] 그러면 고위급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안이 됐지만 우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형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내용, 선수단의 규모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선수단이 될 수 있고 응원단을 포함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문화예술단. 북한의 예술단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양측에, 북남의 고위급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사실은 북한이 이런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태세로 북한의 이익을 관철하고 북한의 체제 선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선수단을 파견한다면 어느 정도, 어느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응원단의 규모. 북한에서는 응원단도 파견해서 북한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그럴 때 북한의 응원단이 왔지 않습니까? 북한의 체제 선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단도 파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또 어느 정도, 국내에 왔을 때 어떤 반경에서 외국 선수단과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북측의 요구사항과 우리 측의 요구사항이 치열하게 이걸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수단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북한 선수단 참가에 맞춰서 우리 선수단을 조정해야 하거든요. 북한 선수단과 공동선수단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선수단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평화, 남북 관계가 갖는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사회가 다 환영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우리 당국이 만나서 앞으로 이런 선발의 형식이라든가 규모, 형식, 내용 이런 것들을 서로 치열하게 조율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최종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오늘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동계올림픽에 가서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남북 민족이 시급히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하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사실 황병서, 최룡혜 그다음에 김양건 고위급 3인방이 전격적으로 왔었습니다.

온 게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오므로써 고위급 회담이 연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거기서 틀 수 있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하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북한은 작년까지만 해도 통미봉남 전술을 써왔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남한을 패싱하고 그냥 직접 미국과 대화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오히려 미국은 멀리하고 오히려 우리를 가까이 하는 이런 전술 변화가 왔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결국은 국제사회 압박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뭔가 남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뭐냐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하면 결국은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함으로 인해서 선수단만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4년처럼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올 가능성이 있다.

[앵커]
오게 되면 대규모로 올 것이다.

[인터뷰]
대규모로 와서 우리 총리급 회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남북 간에 고위급 회담을 함으로써 소위 말하면 그동안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일정 부분 간극을 벌리는 그런 양면작전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때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한 제재 국면에서 우리한테 얻을 것도 얻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측면인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물론 민주당에서 지금 갑자기 특사파견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그렇게 북한의 진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그리고 일련의 평창올림픽 때 고위급 인사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북한이 평화 공세로 와서 이것을 덥썩 받게 되면 오히려 북한의 전술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사장님 말씀 중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을 멀리하고 남한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을 향해서는 책상 위에 핵 단추가 항상 놓여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한이 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인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강한 압박을 받아왔고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미지는 무력과 탄압 국가, 공포의 국가 또 테러 국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이제 7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내를 어느 정도 장악했다고 보는 것이죠. 당내에 많은 숙청이 있었고 또 경제도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의 대미관계에서 물론 북미 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한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북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면서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일단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최근에 니키 헤일리 UN대사라든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봤을 때 북미 간에 타협점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처럼 어느 정도 온건파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북한은 이번 계기에 평창올림픽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활로를 찾겠다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어땠습니까? 갑자기 대통령 1인의 판단에 따라서 개성공단의 문이 닫히는가 하면 정말 대북 정책이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고 아무런 북한과의 관계 없이 북한은 더욱더 핵만 개발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던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의 페이스에 들어올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시기가 무르익었다. 북한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내심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해서 북한의 변화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에 의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면 미국으로서는 사실 그동안에 밀렸던 숙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해달라고는 못 하지만 사실은 바라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물론 국방부 측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두고 보자, 바로 북한을 비난하기보다는 핵 단추 얘기가 나오고 미국을 타격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국면들을 잘 활용한다면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 사실 개성공단 닫힌 이후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이제는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창올림픽이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만드는 제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한다.

북한이 어떤 제스처, 전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북한은 전략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더 높은 그런 전략으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가지고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평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미국과 한국을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저는 김홍국 교수님 말씀 중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것에 전 정권이 대북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북 간의 대화를 바로 하기에는 지금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강대강 입장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ICBM 완성 원년의 해로 만들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언제 ICBM을 쏠지, 완성해서 할지, 새로운 실험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게 2말 3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올림픽 끝나는 2월 말에서 3월 초 그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대화하겠다고 덥썩 그것을 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명분이 아직까지 축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다만 당장은 어렵지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전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도발을 하지 않는다든다.

그리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아니면 ICBM을 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끝나고 나서 북미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또 어떤 행동을 할 경우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이 공이 사실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평화 체제를 유지하자.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미국에다가 군사훈련을 유보하자, 미루자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연합사령관도 일정 부분 수긍하는 메시지를 보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개성공단 폐쇄는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고 그리고 ICBM 쏘고 그때 목함지뢰 있었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한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는 개성공단 폐쇄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자국민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점을 봐야지 원인제공하는 북한 입장은 싹 빼고 그냥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실패한 거나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자국민 보호를 하고 우리 정부가 국민의 개인과 재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폐쇄된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남북관계가 꼬이다 보니까 개성공단 폐쇄를 해서 꼬이지 않았나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인터뷰]
한말씀만 드리면 당연히 북한의 도발 그 부분이 원인이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채 우리의 최후의 레버리지인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북한과 우리 남한 간의 모든 대화와 또 협력의 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단절시켜버렸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미국이 사실 스스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해낼 수 없는 상황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다시 말해서 북한 최고존엄이 직접 신년사로 썼기 때문에 이 발언의 무게는 북한에서는 남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대남선전부라든가 다 거의 전면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인해서 북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거고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한반도의 평화도 만들고 북한의 핵도 사실 좌절케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앵커]
신년사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항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됐는데요. 그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신년사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우리 말로 네 글자로 얘기했어요.

두고 보자. 미국 새벽 지나서 곧 날이 밝을 건데요. 그러면 국무부나 백악관의 반응이 바로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두고 보자 그리고 앞으로 미국 반응,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두고 보자, 그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미국은. 한참 잠에 들어갈 시간이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당겨서 발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진의를 아마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당히 진의를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파악하고 신년사 메시지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정도면 아마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공식 입장은 결국은 뭐냐하면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아마 그런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을, 국면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식대로 사실 재단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딱부러지게 이것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에서 날이 밝으면 새로운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 보죠. 새해 첫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 2017년을 빛낸 의인 6명과 함께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뭔가 정의를 내세우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당연하죠. 의인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일을 하면서 스스로 희생해서 어려운 사람들 또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나섰던 분들을 존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작년 내내 우리 국민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부풀어올렸던 촛불정신,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문 대통령 스스로 실천하겠다.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정부패와 잘못됐던 그런 적폐에 대해서 자신을 던져서 희생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 존중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사회에 정의로운 기운이 기풍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솔선수범하겠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순직하신 분이라든가 여러 관계되신 분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그런 행보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돌리면서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이런 민생을 살리는 행보를 하겠다.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정치적 국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행보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요. 과거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만남들에서 오늘은 좀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의 새해 메시지는 상당히 국민들께 주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요즘 대통령의 현장 행보 영상을 보면 참 경호팀이 힘들겠다. 시민들, 국민들 속으로 가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호원은 또 나름대로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첫날 북한산을 시민들과 섞여서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자주 볼 수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거의 기자들하고 신년에 등산을 합니다, 주로. 기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고 거기에 대해서 숙고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소통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앵커]
직접 한단 말입니다.

[인터뷰]
직접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의인들하고 같이 갔다는 건 일종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중간에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죠. 또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신년사에 기자들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미 있는 소통의 변화, 혁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국정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2017년 한 8개월 동안은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서 국정 과제가 적폐청산이었지 않습니까? 각 부처마다, 16개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적폐 청산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2018년 무술년에는 결국에는 국정 우선순위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주겠다는 것은 뭐냐하면 성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지만 그래도 국정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 삶을 높이는 데 정책을 1순위로 꼽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 특히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국정농단, 국기문란 이런 시스템을 이제 바꿔서 체계적인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국면까지 지나면 집권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도 평가를 받는 국면에 들어섭니다.

그동안 지지를 받고 높은 지지율에 있었지만 결국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결국은 민생 문제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잘못된 적폐는 바꿔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성과 속에도 분명히 국민의 삶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올해는 정말로 대통령이 사실은 너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많이 부각됐을 경우 또 지지율이라는 이 어느 때는 갑작스럽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국면들인데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앵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분배해서 숨을 돌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국정 구상도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고 다른 의원이라든가 정부 부처의 총리, 장관들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을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얘기를 연말연시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체 당원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더 커진 것 같고요. 국민의당 앞으로의 운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다른 언론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양측 간의 공식적인 이혼합의서가 일단 제출됐다. 법원에 제출됐다고 봐야 하는데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법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양측이 이혼합의를 위한 명분을 최대한 쌓기 위한 발판을 서로가 마련했다.

안철수 대표는 일단 어쨌든 통합에 대한 전당원 투표에서 7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으로 해서 재신임과 통합에 대한 탄력을 받게 됐고요. 반대로 통합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23만 명 당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24%밖에 투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에 대한 신뢰라든가 명분이 부족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측 간에 명분이 확실하게 굳어져갔다.

이것이 결국은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앞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그다음 단계는 결국 전당대회인데 그 전당대회를 과연 돌파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에요.

또 그렇다고 전당대회를 넘었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다당제 구도 하에서 제3당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치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 못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크게 보면 상처투성이인 영광. 그런 구도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또 바른정당과의 관계도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서너 고비가 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첫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김 교수님, 예상 시나리오. 앞으로 전당대회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전당원 투표는 정말 험난하게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도 가득한 거죠. 왜냐하면 23%의 투표율에 거기에서 나머지 70%가 넘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17.1%. 당원 전체 그 정도의 찬성을 얻었다.

더군다나 4분의 1도 참여하지 않은 투표율이라면 사실 이건 정당성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본다면 꼼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국민들은 의구심을 더 많이 갖는데 이 부분을 밀어붙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당대회는 어떤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대표라든가 또는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가 되고요. 이것은 제대로 열지 못하면 그 절차 자체가 추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전자투표라는 새로운 방식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당대회 역사상 전자투표로 이루어진 일은 없었는데요. 이번 상황을 또다시 이런 식으로 끌고 갔을 경우에는 사실 안철수 대표로서는 정말로 리더십도 붕괴되고 상처투성이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의 상황을 끌고 간다면 또 통과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결합했을 경우 국민의당은 분당을 하게 될 걸로 봅니다.

워낙 이념과 철학과 가치, 정치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호남 지역 의원들과 분당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가 결합했을 때 과연 안철민당이냐, 아니면 유승수 당이냐, 유승민이 중심이 되고 안철수가 종속적인 변수가 되느냐.

현재의 지지율로 본다면 유승민 대표가 더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국민의당은 이런 산과 산, 산을 넘더라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더욱더 뺄셈의 정치로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바른정당과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당에게는 굉장히 큰 비극적인 잉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북한 문제 그리고 정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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