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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한미훈련 연기' 제안...평화올림픽 안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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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20 11:42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한미훈련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인데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는 안보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이 갖는 의미를 짚어 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 훈련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일단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게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전면전 같은 대규모 전쟁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한미동맹 차원에 따라 미 본토의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전개시키느냐 이런 걸 반복하는 훈련이 해마다 3월에 하는 한미연합훈련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제할 건 이것이 북한의 전면 남침에 따른 방어적 개념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정식명칭은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영어로 RSOI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 훈련을 할 때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 달 정도 훈련을 하는데 북한 역시 맞대응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맞대응 훈련을 하는 동안 북한의 경제 활동이 올스톱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것이 북침연습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었습니다.

앵커

이제 이 부분 살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해마다 하는 훈련인데 연기 검토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 이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연합훈련이 통상 3월달에 실시됩니다.

그런데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됩니다.

물론 본 대회와는 훈련이 겹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국제장애인올림픽, 패럴림픽이 3월 9일에서 18일까지 평창에서 역시 열립니다.

이 기간에 최소한 예년의 평균기일을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겹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어떤 군사도발을 간헐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긴장도를 낮춰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자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안보적 환경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배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에 비공식 호응해서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나아가 북한 선수단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지금 정세 흐름이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정부 내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긴장 완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의를 북한에 제의하겠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한 어떤 장애가 하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 하에서 문 대통령이 훈련 연기 검토를 미 측에 제안했다고 어저 설명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미국 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사실 이것 역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오늘 연기를 결정하기로 했고 미국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연동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빼놓는다고 해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가 열렸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한미연합훈련 연기서를 제의했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내년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영무 국방장관의 답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지난 1일 국방위가 한 번 더 열렸는데 그때 송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룩스 연합사령관과 얘기를 했는데 공식 코멘트를 하지 말자, 시기가 되면 국민에 알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논의가 있어 왔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시권 내 들어왔다 이렇게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미연합사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 이것을 합쳐서 연합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양국이 협의해서 결정해 왔고 한미 군 당국이 일정을 포함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역시 이것이 공적인 채널에서 논의 과정에 있다 이런 방증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미국이 연기하기로 했다, 북한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자

사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방금 전에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하고 깊게 연동돼 있다는 설명을 했는데 아직 북한의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이 가능하죠.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올림픽 기간 내에 자기 선수들이 참가를 한 기간 내에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근거 중 하나는 지난주에 UN 안보리가 열렸는데요.

그때 자성남 UN주재 대표가 자기들도 핵무기는 자의적 차원에서 만들었고 북한 역시 평화 애호국이라고 강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일본에서 동아시아 축구대회가 열렸었죠.

남녀 축구단 역시 북한이 참가를 시켰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번 올림픽 역시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체육부장들한테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북한 역시 자기들의 지속적인 어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올림픽 참가 문제를 투트랙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게 현재로써는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종합을 해 본다면 북한에서는 굳이 올림픽 기간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는 군사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예상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이것 역시 어떤 단선적으로 딱 규명해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먼저 우리가 얘기했듯이 한미군사훈련이 연기되고 그리고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일시라도 중단한다면 이른바 중국이 그동안 중재안으로 주장했던 쌍중단론과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역으로 북한이 먼저 군사 도발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한미가 군사훈련을 연기한다고 하면 비슷한 조건이 역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세 전반이 좀 더 이완되면서 이른바 가장 우선 시급히 논의될 필요가 있는 북미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다. 본 대화를 위한 준비 대화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 반대 국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내년 1월이라든가 추가 도발을 한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언급했던 이른바 전략적 승부수가 무위로 돌아가게 되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악화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빠져드는 것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양면적 상황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주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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