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빈방문 공방 계속...한미 FTA 협상 계획 국회 보고

中 국빈방문 공방 계속...한미 FTA 협상 계획 국회 보고

2017.12.18.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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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도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 시작을 앞두고 국회에 협상 계획을 보고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한중 정상외교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문재인 대통령 귀국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여야 모두 오늘 아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여당은 한중 외교를 복원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국민이 모멸감을 느낀 굴욕 외교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첫 중국 국빈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진핑 주석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고위급 대화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한중 양국이 외교·안보 현안에 인식을 같이했고, 신뢰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헌법 정신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우위를 다진 것도 성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 방문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시종일관 시진핑 주석의 비위를 맞추고 혼자 식사한 것 말고 한 일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자화자찬을 그만두고 외교 참사를 불러온 외교·안보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주중 대사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국민이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꼈고 내용과 형식 모두 낙제점이라고 낙제점을 줬습니다.

안 대표는 사상 유례없는 수행 기자단 폭행 사건이 일어난 데다 사드 문제도 여전히 잠복해있고,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실질적 역할도 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작을 앞두고 오늘 정부가 협상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고요?

[기자]
오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정부가 외국과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지 전 마지막 국내 절차인데요.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 방향 등을 보고합니다.

한미 FTA 개정에 따른 경제성과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결과도 국회와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 보고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미국과 협의를 거쳐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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