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빈방문 마무리...靑 "외교적 큰 산 넘었다"

중국 국빈방문 마무리...靑 "외교적 큰 산 넘었다"

2017.12.17.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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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었죠.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외교적으로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 자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서청원 의원을 포함한 현역 의원 4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국 상황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큰 산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청와대 자평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큰 산을 넘으면 보통 대평야가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정치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노력한 부분과 성과 부분은 분리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큰 산을 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 것,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는 그 성과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성과가 있어야 됐다. 그런데 지금 여러 면에서 보면 지금 마찰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내에서 그렇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언론에서 과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얼마나 폭넓게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루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은 외교를 통해서 자국민만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있었는가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좀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평지로 가기에는 그래서 대통령은 매경한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다낭에 가서요.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야 매화는 비로소 맑은 향기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매경한고 발청향인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는 봄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청와대는 2개의 사자성어를 더 썼습니다. 역지사지 그리고 관왕지래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큰 산 2개를 넘었다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굉장히 강하고 상대국을 압박하는 외교를 펼치는 그런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완전한 온탕, 냉탕. 한때는 친중에서 친미로 오가면서 사실은 그 나라 사이에서 워낙 어려운 지경, 사실 외교가 완전히 파탄나는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는 산을 넘으면서 일단은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대통령 이야기나 또는 정부 얘기처럼 역시 역지사지 중국의 이익이 다르고 우리의 이익이 다르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를 구하고 또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 정책 같은 경우은 신남방, 신북방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국의 입장도 이해되면서 우리 입장도 상대에게 알릴 수 있는 진심 어린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왕지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단초를 이번 외교에서 펼쳐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은 평지로 나가기에는 아직도 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발을 잘 내딛었고 앞으로 외교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히 외교 관계에서 국방, 외교 등 각 분야에서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외교틀을 만드는 데 큰 지평을 만드는 의미있는 방중이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께서 처음에 국내 평가 그리고 중국 현지의 평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국내 평가 중 많은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혼밥, 홀대론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있는데.

[인터뷰]
혼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국빈 방문이잖아요. 그냥 방문이 아닙니다. 실무 방문이라면 충분히 저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정말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 물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침에 서민들이 찾는 식당을 찾아서 중국 국민들과 교감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나름대로 노력의 일환으로는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3박 4일 동안 10차례 식사 중에서 두 차례만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식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참으로 좀 이례적인 거죠.

그런 지적이 나온 부분인 거고요. 저는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느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은 괜찮다라고 단정짓지 말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유를 좀 보여야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기자단이 폭행을 당했다든지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하면 정말 대통령이 아주 나름대로 소탈한 행보를 보였다고 해도 한 나라의 외교부장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같이 동격 선상에서 행동을 하느냐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했었던 팀 속에서, 외교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을 향해 가기 위해서도 외교상에서 기본적 매뉴얼이 깨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외교팀들이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인터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외교상 결례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솔직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지금 외교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는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사실상 보복이 오가고 우리 정부로서는 이 상황을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드에 대한 양국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한중 관계는 정말 최악의 불신의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서민들도 만나고 또 직접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하는 정말 진심 어린 외교를 펼치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역시 외교라인이 최근에 노영민 주중 대사가 신임장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외교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라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외의 새틀들을 만들 수 있는 정부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지의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성공했다.

어려운 상황, 사실 중국과의 이번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난징대학살 80주년 기념 행사 때문에 중국에서는 모든 지도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최대한 중국의 지도부와 소통하고 중국의 서민들과도 소통하려고 한 그 노력들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대신에 우리 외교가 현재 한중 관계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에서 정말로 이를 메우고 다른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4강 외교에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일 중요한 때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있는 만큼 여야의 평가도 극과 극이에요. 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했는데 야당은 국격을 훼손한 실패 외교다.

외교라인을 문책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상에서 보면 약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보면 말이죠.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성심성의껏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상식적으로요, 왜 중국이 국빈을 초대해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3불 정책과 관련돼서이것은 약속이 아니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쾌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 그것을 중국 정부는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그것을 만약에 약속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미 관계는 지금 보다 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야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홀대론은 외교상의 철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간에 지금 성과가 경제성장 0. 2% 끌을 올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찬하는 것보다는 야당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더 나아가서 제일 부족한 부분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은 외교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대통령이 외교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대통령을 흔들어댄다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방중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저는 정부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공식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남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언급을 하셨었는데 한국 기자 폭행 논란도 굉장히 거셌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의 지나친 공세적인 사실 실패 외교라고 규정하기에는 또 가지고 있는 성과라든가 한중 간의 신뢰회복, 사드 문제에서 가져왔던 그런 어려움을 극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를 본다면 굉장히 큰 성공도 있지만 이 부분을 야당이 너무 폄훼하거나 또는 우리 국가지도자의 외교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은 좀 지양하고요.

반대로 역시 청와대나 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수용함으로써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강압적이고 또 압박하는 외교 정책을 펼칠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최근 외교 정책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외교의 기본 방침이 중국의 국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과의 갈등도 높아질 겁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원칙과 우리 외교의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을 이해시키면서도 우리 국가의 위신과 향후에 원칙 있는 외교를 펼침으로써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정말 국회에서는 초당적으로 특히 우리 국가의 이익과 남북 관계에서 현실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국의 파트너로서 그런 위상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야당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줘야 하고요. 여당도 야당을 존중해서 이런 협치 외교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앞으로 우리의 외교가 가져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서 사실 메인스트림은 아닌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수행기자단 폭행 사건, 내부 논란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청와대를 포함해서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지금 의아스러운 게 뭐냐하면 코트라에서 임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코트라의 책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나왔지만 국민들이 봤지만 굉장히 뒤늦은, 사건이 발생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함구를 하고 있다가 밀려서 마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중국 정부와 연관시켜서 하지 말라고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정말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나쁜 발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꾸로 얘기해서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그런 방중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좋게좋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국이라는 말을 자꾸만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대국이 소국으로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저러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얘기할 때 대국이 되는 것이지 소국은 대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 삼지 말아라 그런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결코 대국이라는 걸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쉽게 이 부분에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기자 출신이고 논란이 있고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오전에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2명의 당협위원장이 교체가 되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홍준표 대표는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 쇄신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로 충원하겠다는 그 일환으로 당무감사를 통해서요.

한 30% 정도의 당협,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이죠. 현역 의원에다가 나머지는 원외인데요. 이걸 교체했다는 부분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너무 기득권 중심이고 서민과 멀어지고 국민들과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엄밀하게 따지면 절박함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자꾸만 계파 시각적 관점에서 계파 시각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다. 다시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정당이 바뀌었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첫 번째 잣대가 뭐냐 하면 인적쇄신입니다.

지난 2012년도 보면 당시에는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로고도 바꾸면서도 뭔가 바뀐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로고나 당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지만 그 정당이 진정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나름대로의 행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른바 물갈이 대상이 된 원내 인사들을 보면 4명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폭이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큰 폭입니까?

[인터뷰]
일단 큰 폭이죠. 당협위원장 전체로는 62곳이고요. 현역 의원이 4사람이 대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친박 의원 일부는 또 사실상 현재로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계파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역시 아무래도 내년 지자체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을 쇄신하는 것보다 당 전체를 장악해야 하는 홍준표 지도부의 정치적인 계산도 함께 깔려있고 또 당을 쇄신해서 현재로는 보수 진영이 전체로면 한 20%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몰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수 진영의 단합을 꾀해야 한다는 홍준표 대표의 지도부의 절박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올 텐데 저도 역시 그 부분을 김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기득권 중심의 정치 그리고 사실 국정농단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이를 방조하고 또는 여기에서 호가호위했던 그런 정당 내부의 역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없이 그리고 당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흐름 없이 과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우리 지켜줄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번 지도부의 당무 감사를 통해서 결국은 당내에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이 된다면 도리어 자유한국당이 큰 위기를 맞을 것이고요.

쇄신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가치 그리고 보수의 합리적이고 또 열려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절박한 상황에서 나왔는데 이번 연말에 임시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국민들께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성찰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치로 나설 그런 희망을 주는 것들 이것이 홍준표 지도부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인적 쇄신으로 보셨었는데 한편에서는 바른정당 복당파에게 기회를 줘서 당협위원장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말이죠. 2004년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당을 장악하면서 선거에서 그때는 탄핵 열풍 때문에 굉장히 한나라당이 위기였을 때 그때 현역 국회의원 42%를 물갈이 했습니다.

각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총선에서도요. 보통 30% 대 후반에서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현역의 4명밖에 인적 쇄신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적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저는 그렇게 질문드렸는데 많다고 해서.

[인터뷰]
저는 당협위원장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 사항이 뭐냐하면 현역 당협위원장.

특히 친박의 책임론을 강화하고 친박을 청산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홍준표 대표를 선출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친박을 청산해서 당을 새롭게 만드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 계량화된 기준을 갖고 했기 때문에 4명밖에 지금 현역이 교체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훨씬 더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었어야 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진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실제로 자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아마 당의 인적 쇄신을 통해서. 특히 청년과 여성들을 50% 지방선거에서 공천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2006년도부터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느냐면 지방선거에서는 시도당이라든지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지는 게 아주 굉장히 관례였는데 그것을 깨고 진짜 새로운 인물로 당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건 당협위원장을 기준에 따라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실패를 한다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건 계파적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또다시 친박이 등장하고 이럴 경우에는 과연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원내 인사들 얘기했는데 원외 인사.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관심을 받은 인물 중에 본인이 기자회견하면서 눈물도 흘려서, 류여해 최고위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류여해 최고위원은 사실 본격적인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정치 인생에 뛰어든 것은 지난번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역할을 시작했죠.

그렇지만 류여해 최고위원 개인은 스스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당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동안 지역에서의 활동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막말이라든가 또는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최고위원으로서 정제되지 않은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당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차원의 감사가 이뤄졌고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은 약간의 정치적인 복선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에 당선될 때는 홍준표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반홍 라인에 서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면서 결국 지도부와의 마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고 보는데 당무감사의 최종적인 내용들, 과연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평가, 정상적이고 정략적인 평가들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많다고 말씀드린 것은 당무감사입니다. 앞으로 선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물갈이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당무감사 차원에서 이것은 많은 편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30%가 적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공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현역의원 배제 같은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런 수준은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간단하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만간 기습통합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선언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통합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호남 중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리더십의 요체라는 것은 갈등을 조정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나서 따라오려면 따라와봐라 식의 통합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더십에 있어서 근본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당이 정말 통합을 하고 싶으면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전 당원한테 통합에 대한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 만약에 통합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이고 통합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호남 중진의원들도 그 당원들의 의사를 따라가는 이런 식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통합을 해야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통합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개인의 판단으로 만약통합이 된다면 반감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안철수 대표 개인의 판단으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인터뷰]
일단은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대다수 의원들은 지금 반대의 목소리, 특히 초선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반대 성명서까지 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반대하는 모임들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로서는 현재의 흐름대로 간다면 향후에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른증당이라든가 중도 보수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와 소위 말하는 친안세력,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이런 내부의 합의를 통해서 이런 통합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사실 당 전체의 민심.

그리고 도리어 통합을 했는데 의원들이 분당하고 갈라지고 바른정당도 지금 보다 더 갈라질 가능성, 또다시 분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커지고 몸집이 불려지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이 아니라 더 쪼그라들고 줄어드는 작은 세력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무슨 통합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이런 소통과 전체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소통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면 앞으로는 리더십을 세워서 당내에서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역할을 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놓일 것이다.

결국은 당원들과 함께 더 통합의 가치를 만들어내는그런 전반적인 당내에서 통합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면서 대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 안철수 대표와 친안세력 주도에서 이뤄지는 통합은 스스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고 또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르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또 만일의 경우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정말로 당원들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한 번 모색해보는 것이 안철수 대표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직설적으로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어려움을 만약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 , 강행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는데 분당, 당이 쪼개질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거의 쪼개집니다. 왜냐하면 호남 중진의원들이 생각할 때 특히 천정배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폐연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호남 중진 상당한 의원분들은 민주당과 뿌리가 같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통과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연합이라든지 소연정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바로 저렇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힘에 의해서 가져간다면 결국은 이건 뭐 루비콘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뺄셈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덧셈정치로 가야 되는데 뺄셈 정치를 했을 경우 정치력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과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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